[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대전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18~2020) 우체국 국제특송(EMS)과 공항 검색대를 이용하여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수한 문화재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은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밀반출의 경우,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이렇게 압수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 도자류, 전적류 등 다양하다. 도자류는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이며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장군은 물, 술, 참기름 등을 저장하던 용기로 일상생활과 제사용,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전기 분묘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목기류는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것으로, 돈궤, 목제궤, 목제함, 흑칠함, 탁자 등 20점이다. 이중 돈궤는 뚜껑 안쪽에 ‘갑진계춘의계소비’라고 묵서명이 있어 조선 후기 갑진년에 해당하는 1784년이나 1844년 3월 또는 늦봄에 조선 시대 상인들의 조직인 의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제작 년대와 사용자, 용도를 알 수 있는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전적류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18세기 조선 시대 금속활자 중 하나인 율곡전서자를 번각해서 만든 율곡선생전서와 1771년에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영본인 ‘주자대전’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확인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6-15 10:33:58[파이낸셜뉴스] 전시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 위한 반출기간 연장 가능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후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 국외전시를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국외반출문화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근거 강화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등 부동산 문화재의 수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의 승인, 보존처리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체계화·명확화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활성화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5-18 09:08:03우리 문화재 2점이 첫 해외 영구 반출된다. 문화재청은 18일 "우리 문화재 2점을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국외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는 ‘책가도(冊架圖)’(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와 ‘연화도(蓮花圖)’(20세기 초 제작) 2점이다. 두 작품 모두 근대 시기에 제작된 전통적 회화 작품으로, 현재 병풍으로 장황됐다. 책가도(冊架圖)는 정조의 명으로 처음 그려진 회화양식으로 주로 19세기 이후 작품부터 남아 있으며, 서가에 책과 문구류가 조화롭게 그려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연화도(蓮花圖)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은 19세기 말 화훼화(花卉畫, 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들 문화재가 전시될 곳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GV)으로, 1861년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미술관 내에 있는 ‘한국실’이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은 최근 해외 전시가 가능한 한국 문화재를 조사한 끝에 이들 문화재 2점을 소장자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했다. 우리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매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문화재청이 최근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을 실현하는 첫 사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6-18 09:19:41외교통상부는 15일 일본 조선왕실의궤 및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입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외교부 내에도 체계를 갖춰 일차적으로 해외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국별로 나눠진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 업무를 태스크포스로 일원화하고 문화외교국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11-15 14:19:10[파이낸셜뉴스]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결국 검찰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양 전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 25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고미술협회장으로 역임한 양의숙 전 회장은 KBS의 'TV쇼 진품명품' 등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출연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09:48:10[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게임사와 손을 잡았다. 문화재청은 국내 게임사 데브시스터즈와 자연유산 홍보와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데브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쿠키런' 시리즈를 개발한 게임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쿠키런 지적재산(IP)을 활용한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쿠키런: 브레이버스'를 통해 자연유산을 소재한 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연유산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한국화가 우나영씨를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흑요석'이라는 활동명으로 잘 알려진 우나영 작가는 두 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자연유산 콘텐츠에 사용되는 삽화를 그릴 예정이다. 향후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데 쓸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7-12 10:54:16[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에서 이건호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윌리엄 그리스올드(William M. Griswold) 클리블랜드미술관장이 상호 미술품의 연구·전시 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해 2월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품인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반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클리블랜드미술관과 2025년 개관 예정인 충남미술관은 소장품 교류 전시 및 학술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클리블랜드미술관을 시작으로, 해외 유명 미술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충남미술관 등을 활용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반출된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충남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916년 문을 연 클리블랜드미술관은 개관한 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미술관으로, 70개의 전시실과 4만 5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미술품은 370여 점 소장돼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 미술 전시실을 개관하는 등 한국 미술에 관심이 높다. 충남도와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인연은 2020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반출문화재 실태조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클리블랜드미술관은 분실 사실과 원소장처(한산 이씨)가 확인되자 즉시 반환을 결정했고, 도와 충남역사박물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출처가 분명한 유물은 본 소장처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윤리강령을 이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환된 ‘백자청화이기하묘지’는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보관돼 있다. 이 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관되는 충남미술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 모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5-30 09:04:44[파이낸셜뉴스] 프랑스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1973년 전시회 이후 약 반세기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의 하(下)권을 대중에 공개했다. 도서관은 직지의 경우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며 한국을 포함해 국외 반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도서관은 11일(현지시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언론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열린다. 도서관은 이번 전시회에서 직지 하권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수장고에 보관중인 해당 서적을 이처럼 공개한 것은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회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로랑스 앙젤 관장은 이날 오후 한국의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앙셀은 이전부터 한국 기관과 협업해 직지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또 다른 한국 자료와 비교·대조하는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앙젤은 "공동의 역사인 직지의 중요성, 그리고 당시 기술을 더 잘 이해하는데 직지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작업을 국제적인 지평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지의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승려인 백운 경한(1298∼1374)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책으로 고려 우왕 3년(1377년)에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다. 직지 하권은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를 지냈던 콜랭 드 플랑시가 1880~1890년 사이 조선에서 구입해 프랑스에 가져갔다고 알려졌다. 이후 1911년에 골동품 수집자인 앙리 베베르가 해당 서적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 보관하다 195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 직지는 세계 인쇄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구텐베르크 성서(1455년)보다 78년 앞선 인쇄본이다. 직지는 상·하 2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만 남아있다. 앙셀은 직지를 한국에서 전시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희귀 고서는 해외 전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지난 2011년에 보유하고 있던 ‘외규장각 의궤’를 영구 대여 방식으로 한국에 건넸다. 해당 문서는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약탈한 것이다. 그러나 직지는 반출 경로가 이에 비해 명확한 편이며 국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직지의 한국 전시를 위해 여러 번 대여를 요청했으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한국이 직지를 압류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4-12 08:52:41[파이낸셜뉴스] 21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산재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환수 실적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100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외교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공개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각 국가별 국외 문화재는 25개국에 21만4208점이 소재해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9만4341점(44%) △미국 5만4185점(25%) △독일 1만5402점(7%) △중국 1만3000점(6%) 4개국에 83%인 17만6928점이 각국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외 문화재에 대한 환수는 기증과 구입, 인도, 대여, 법적 강제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난 10년간 1086점만 국내로 되돌아 왔다. 2019년 349점, 2020년 344점 환수 실적을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단 11점만 환수가 이뤄졌다. 특히 국외 문화재 환수작업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주도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 출범 이후 10년간 전체의 22%에 불과한 4만7103점만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우리 근대사를 비춰볼 때 일본과 미국, 중국 소재 문화재의 경우 불법·부당 반출이 대부분일 것이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외교협상을 통해 활발한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11 10:32:31[파이낸셜뉴스] 문화재 사범사건이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단속 및 지원인력의 수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특사경 인력 및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특사경의 수는 14명으로 청단위 특사경 평균 인력수 479명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광역시도, 부처 등 특사경을 운용하는 주요 25개 기관 중 가장 적었다. 국내 문화재 도난사건의 경우 2005년 1만4840점에서 2020년 3만 868점으로 100%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3.4%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특사경 인력을 2021년 4명에서 14명으로 늘린 바 있지만 모두 수사와는 무관한 학예연구사들의 겸직 형태로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속한 현장대응, 해외 밀반출 관련 수사,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문화재와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학예연구사 겸직 특사경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이버교육 이수가 대부분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수사실적을 보니 25건의 사건 중 회수한 것은 4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성과 교육 부족의 결과”라며 “도난증가도 문제지만 문화재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특사경 수사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경력관 채용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11 07: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