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고용정보원과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1곳이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에서도 2023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곳에 대해서는 감사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곳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곳(17.2%)이 우수(A) 등급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30곳(34.5%)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보통(C)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29곳(33.3%)였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주택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종합 등급이 최하 등급인 미흡(E)를 받았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는 고용정보원장 해임을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않았다. 공운위는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경영 실적이 부진한 6개 기관장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 상황이 좋지않은 공기업에 대한 임원 성과급 삭감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공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100% 삭감된다. 한전과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50%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은 저지른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인 안 검사를 1호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권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하다"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의 참모가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를 바로잡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는 충분히 있었다"며 "그러나 아예 브레이크를 떼어버리고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30%의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의 정치는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정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와 함께 내각 총사퇴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킨 전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수용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점쳐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의원들의 결의로 이 대표 단식 중단 요구를 결의했고, 이 대표에게 그 뜻을 전했다”며 “여전히 단식을 계속한다는 의지가 강한데 의원들의 결의로 보다 강하게 이 대표에게 (중단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시켰는데, 이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을 향할 때까지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기다리기 위한 취지”라며 “오늘 밤 건강상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의료진에게 전달받아서 병원으로 가시는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국회 주변에 대기하며 (설득) 노력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 결의사항으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총사퇴는 앞서 이 대표가 직접 요구한 바 있는데, 의총 결의를 통해 거듭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첫 타깃으로 삼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이 당내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라 다시 대정부공세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절차도 밟는다. 비리 검사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김용민 의원이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12일 의총에서 라임 사태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르면 내주 초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저항 의지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임 (문재인)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결의를 ‘단식쇼 포장’이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단식쇼를 어떻게든 포장하는 게 민생보다 시급한가”라며 “단식 17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공당의 요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건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꼬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5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결국 반쪽짜리로 끝났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거듭한 끝에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끝내 여가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위해 여가부 대변인을 '추격'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여가위 회의는 오전 9시에 개회 예정이었으나 30여분 늦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잼버리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며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왔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췄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회의는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여가위 야당 간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출석대상자 중에 경호처장을 제외하고 그들이 요구한 출석 대상자들에 대한 안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협상을 했다"며 "오늘 잼버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협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을 향해선 "잼버리 행사에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응당 응해야 할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이 여성 폭력 관련 대책 마련 등 여가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위원회가 안건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국회법 121조 3항에 따라서 장관은 출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잼버리 사태의 주된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조직위의 설립인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조직위 사무감사 감독, 조직위 사업계획에 예산승인, 그 다음에 조직위 전과, 파견승인요청 등은 여가부의 권한"이라며 "잼버리 특별법상 전라북도가 어떤 업무,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명분 쌓기를 위해 잼버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해임된 공무원들은 (김 장관이) '자폭했다'는 말을 한다"며 "장관이 능력이 부족하면 차관이라도 똘똘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이기순 차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가부 장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나 속개 후에도 김 장관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잼버리 사태와 이날 회의 불참의 책임을 물어 여가위 차원에서 해임 건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을 백지화 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으로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1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이례적으로 배제했고, 2차 협의에서는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서로다른 협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꿨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협의 공문 사업개요의 경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27km 규모에 상사창·상산곡·남종 등 나들목 3개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 29km 규모에 강하나들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해임 건의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으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대통령께 직접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아주 미흡·E)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해 거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