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07 18:25:12[파이낸셜뉴스]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의 최저신용자가 은행에서 최대 2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가 진통을 겪고 있다. 내달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바뀌면서 세부 내용을 여전히 조율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이 세부 내용 확정 이후 상품·전산을 개발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8월 초에 공급될 수 있는 만큼 신규 취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15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신규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은행과 서금원에서는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로15 협약서를 기초로 협약 내용을 조율 중이다. 대출 대상과 보증 비율, 금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할 계획이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최고 15.9% 금리,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내용은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부속 협약서를 포함한 협약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세부 내용 조율과 법률 검토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햇살론15 신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오는 28일까지만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가 공급되는데, 협약부터 상품 및 전산 개발까지 시간이 촉박해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15 상품을 취급하던 은행들이 모두 신규 햇살론15를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새 상품은 오는 8월 초에 공통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보증서, 대출상품 두 부분에 대해 전산을 다 개발해야 한다"라며 "당장 7월 1일부터 연속성 있게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5 대출 대상과 금리, 보증비율 등이 같다고 해도 보증기관이 달라지면 '새 상품'인 만큼 개발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 은행과 서금원이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협의 상황에 따라 준비 수준도 다르다. 서금원과 금융위원회는 기존 햇살론15와 세부 내용이 같아서 신규 취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은 똑같다"라며 "신규 취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일정에 맞춰야 하는 은행업계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부터 다세대주택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청년도약계좌까지 개인 고객 대상 여·수신 상품을 '당국 일정대로' 준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전략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올 들어서는 유독 당국의 '데드라인'이 많다"면서 "상품개발이나 전산 관련 부서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 신용 공급이 위축된 와중에 햇살론15 공급이 지연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햇살론 신규 대출액은 5조52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조5000억원 감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1 16:40:30[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은 토스에서 제공 중인 대출비교 서비스에 ‘따뜻한햇살론뱅크’를 판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스앱 이용 고객들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소득정보 입력만으로 금융권의 대출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BNK경남은행 따뜻한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뜻한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 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대상은 비대면 전자적인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할부상환식(원리금균등분할)이며 거치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며 올해 말까지는 최대 2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됐다. 디지털금융본부 이주형 상무는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따뜻한햇살론뱅크를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에 선보인 이후 토스 대출비교 서비스에도 판매하게 됐다. 따뜻한햇살론뱅크 판매를 토스 이용 고객까지 확대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8-25 15:11:56[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챙긴 총책 등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대부중개 총책을 맡은 A씨(27)와 중간 관리자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출보조원 1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햇살론 대출 중개를 돕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을 대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뒤 "은행 금융코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코드 발급 비용 등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 점수를 올려 더 많은 규모로 햇살론 재대출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집인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토록 교육했다. 또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에도, 대출자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지정한 이름으로 대포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게 해 범행을 숨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저신용으로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 대신 대포번호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챙겼다. 일당은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7억8000만원을 챙기고 팔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 서류는 실제 대포전화 1568개 회선 개통에 이용됐다. 한 사람 앞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이 개통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회선 개통에 사용된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국 실사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단체 사진까지 찍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대포 전화 개통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총책 A씨의 휴대전화 대화내역을 분석해 대포번호 제공자 356명을 특정해 이들 명의로 1500여개 회선의 대포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어 이달 19일 총책 A씨 등 핵심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사건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홍보 필요성 및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8 12:01:26청년·대학생들의 소액 금융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햇살론 유스가 인기를 끌면서 4월 중 한도 소진 우려가 제기돼서다. 정부는 또 금융약자 대상의 서민금융 재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선 복권기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햇살론 유스는 사업의 보증재원에 복권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3월까지 햇살론 유스의 총 대출 규모는 792억원 수준이다. 당초 올 한해 공급 목표였던 1000억원의 80%가량이 3개월 만에 소진된 셈이다. 간담회에서 복권위원회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재원은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출 공급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 2배씩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3000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약 909억원이던 사업비 규모에 47억원을 증액해 총 3만4000여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8 18:19:37[파이낸셜뉴스] 청년·대학생들의 소액 금융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햇살론 유스가 인기를 끌면서 4월 중 한도 소진 우려가 제기돼서다. 정부는 또 금융약자 대상의 서민금융 재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선 복권기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햇살론 유스는 사업의 보증재원에 복권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3월까지 햇살론 유스의 총 대출 규모는 792억여원 수준이다. 당초 올 한해 공급 목표였던 1000억원의 80% 가량이 3개월 만에 소진된 셈이다. 간담회에서 복권위원회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재원은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출 공급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 2배씩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3000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약 909억원이었던 사업비 규모에 47억원을 증액해 총 3만4000여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8 14:18:02[파이낸셜뉴스] 위조서류를 제출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5명이 기소됐다. 햇살론은 자력은 부족하나 직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차주들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모집책 및 계좌제공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조 서류로 부적격 대상자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브로커 일당은 광고를 통해 무직인 대출차주 261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대출금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총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5400만원을 편취했다. 당초 경찰에서 1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대출 차주 1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조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대출 브로커 조직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을 위해 낮은 이율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햇살론의 심사절차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 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실제 대위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 대해선 "검찰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방대한 분량의 계좌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대출관련서류 분석 등을 통해 대출브로커 5명을 확인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차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기관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4 09:31: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한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춘다.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면서 일부 저신용자들이 신용 사각지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Ⅱ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 상품이다. 연소득 조건은 35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다. 고객의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는 17~19% 수준으로 결정된다. 대출한도는 이용하던 20% 초과 금리 대출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법은 3년이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또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서금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기존 17.9%의 대출금리가 15.9%로 낮아진다. 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하폭도 올렸다. 3년의 경우 성실상환시 매년 2.5%에서 3%로, 5년의 경우 1%에서 1.5%로 상향됐다. 또 서금원의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는 700만원이나 필요자금이 이를 넘을 경우 서금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정밀심사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7월 7일부터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의 경우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6-25 17:59:0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을 전후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또 금감원은 시장동향 밀착점점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16 16:16:49[파이낸셜뉴스] 4월 가계대출 금리가 두달째 상승했다. 저신용자 보증대출인 햇살론 등 고금리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8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고신용 차주 우대금리도 적용된 영향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2.74%로 전달(2.77%)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0.06%포인트)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0.03%포인트)은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전달 2.88%에서 2.91%로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두달째 상승으로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르고 집단대출도 0.18%포인트 올랐다.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햇살론 대출 비중이 늘고 사업장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사업장인 곳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달까지 7개월 연속 오르던 기타대출과 주담대 금리 상승은 멈췄다.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하락했지만 장기 지표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서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도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씩 하락했다. 대기업은 단기대출 비중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일부 은행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저금리 대출 취급이 확대됐다. 4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0.84%로 전달(0.86%)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2%포인트 내리고 시장형금융상품도 금융채와 CD를 중심으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는 전달 0.91%포인트에서 0.90%포인트로 축소됐다. 4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는 일부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이 늘면서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가계대출 비중이 기업대출에 비해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팀장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 금리 등이 하락하고 고신용 대출차주의 우량 대출이 많았던 점이 전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던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 상승세를 꺾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이나 보금라지론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전월수준을 유지하고 햇살론 등 보증대출 금리도 오르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5-28 0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