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 콘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논의사항을 브리핑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제주 및 전남지역 어선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악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선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지목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인근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해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인명사고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선원들이 불편해 하는 고체식 구명조끼 대신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확충하는 한편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 3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 준수 여부, 가용물 취급 장소 용적제한 등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 취약 건설현장 1700개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 지하안전 개선 등 건설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장비(에어백, AI CCTV 등)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잇따른 항공 관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국 7개 공항에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충돌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방안 등 항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대형 산불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산불 위험 지역 입산을 통제하고 영농 부산물을 미리 파쇄할 계획이다. 또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241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 주변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 활용하고 해빙기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현재 공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장관 임명을 야당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인)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다시 한 번 행안부 장관 임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없다는 것은 총괄 책임자가 없는 것"이라며 "안전관리 업무가 느슨해지고 허점이 생긴다. 체계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그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4일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모인 이들 중 한 명이다. 이에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자, 이 전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사의를 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며 논란을 빚었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로,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이 전 장관에게는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해 12월에만 급여로 305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체포되기 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장관의 사의는 윤 대통령에 의해 수용됐다. 한편 행안부는 시기적 요인 속에서도 국민 행정상의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이 장관의 사의가 수용된 이후 오후 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파프리카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후 또 한차례 수상하면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안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인천 연수구 소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행안부는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두 장관이 방문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은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곳이다. 항만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두 장관은 폭염에 직접 노출돼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작업,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했다. 또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항만 하역작업은 중장비와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고 상·하역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대응해야 해결 가능하므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달라"며 "항만 하역작업은 대형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도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세심히 살펴달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현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후 반년 만에 두 직급을 승진해 경찰청 차장 자리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후임으로 올해 1월 서울청장에 보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가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우수 등급 받은 20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다.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그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전국 69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5개 분야를 평가한다. 공사는 평균(67.6점)을 상회하는 94.4점을 획득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위를 달성했고 그 결과 금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관 표창을 받은 기관은 공사(지방공기업), 해양수산부(중앙), 군산시(기초), 기술보증기금(준정부기관) 4개 기관이다.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사는 최신 데이터 제공을 위해 업데이트 주기를 변경하고, 도시철도 승객 대상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실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대학동아리와 협업해 20대 대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하고 신규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제공에 힘쓴 결과, 전년대비 데이터 활용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오는 23일부터 충북, 인천, 대구 소재 수출기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무역업계가 겪는 지자체 관련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행안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협은 지역 기반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이 최근 ‘2023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은 전국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참여·협력 활성화’ 4개 분야 성과 등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공단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혁신 정책에 맞는 조직혁신 추진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실적 창출 우수 등에서 호평을 받아 유공기관에 선정됐다. 앞서 공단은 주 목적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조직 혁신 △사업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 경영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확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과 시민 안전 분야 등에서 공공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 특히 그간 추진한 시민환경교육 사업을 ‘목적사업화’하며 부산교육청 등과 협업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교사 직무특강’ ‘시민 환경교육 체험전, 환경아 놀자’ 개최 등 여러 교육성과도 냈다. 안종일 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조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왔던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주의료원을 방문,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도내 의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주의료원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의료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