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침에 짜르면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국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 ‘대체 창구’, ‘장애대비 훈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달 22일부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해야 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가 구체화되고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9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수영장 운영방식 등과 무관하게 수상 안전요원을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수영장업계 등 현장에서는 영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현장 건의 사항을 검토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에서 1명 이상 배치로 조정했다.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배치기준 등을 합리화해 수영장 안전을 담보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해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된다.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22년 1월11일)에 따른 위임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된다. 민원 신청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도 강화된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 △민원실 운영시간과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 설정 등을 조례 등으로 법정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하고,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인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의 기록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지원을 위해 9개 부처 소속의 22개 특별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 기관별 1명씩, 총 23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배치되는 전문요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일괄 정원을 확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해 최종 합격한 23명이다. 각 기관은 이르면 8월 중 신원조사를 거쳐 해당자들을 기록연구직으로 임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이 후보자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그러나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77년 9월 치안본부로 전직했다.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가장 하위직 실무자인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무분과의 소관업무는 내무부, 중앙선관위, 서울시, 새마을운동 등으로, 논란이 된 삼청교육대와는 무관하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국보위 근무 후 보국훈장을 받은 것과 관련, 준비단은 "당시 국보위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근무를 종료한 1980년 10월에 분과위원회의 직제별로 차등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의 가장 하위직인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의료·취업·교육 지원 등 보훈 혜택을 수혜할 수 있으나, 후보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미국계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의약 연구개발(R&D)분야의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임상시험전문요원(CRA)과 임상시험행정요원(CTA) 신입사원(계약직)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임상시험전문요원(CRA)은 임상시험 디자인에서부터 최종 리포트까지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전문직으로 약학, 간호학, 생명과학, 화학 및 관련학과를 전공한 국내외4년제 대학 졸업자나 2009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임상시험행정요원(CTA)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문서 및 시험약 관리, 계약 및 연구비 지급 관리 등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하며 전공에 상관없이 국내외4년제 대학 졸업자나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다. 두 직종 모두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은 오는 10일 6시까지이며 입사 지원은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회사입사 전용 온라인 (http://pfizer.career.co.kr)를 통해서 해야 한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정부는 후보지 평가 결과 충남 연기·공주지구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투기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8월 후보지 최종 확정과 동시에 이 일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6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건설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경우 투기성 자금이 이 일대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4개 후보지(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및 충남 연기·공주,공주·논산)에 단속요원을 골고루 배치해 분산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연기·공주지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특히 그동안 4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해 왔는데 앞으로 연기·공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조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상시감시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단속과 보조를 맞춰 건설교통부도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하는 등 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확정 발표 이후에도 개발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해당 후보지 및 반경 10㎞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추진위는 이어 오는 8월 최종 후보지 확정과 함께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2개 시·군은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지만 주택투기지역에선 제외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30%를 웃돌 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8월께부터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개발지역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한해서는 전달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기만 하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추진위는 이어 올 연말께 최종후보지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예정지 중심점으로부터 4∼5㎞이내의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된다. 예정지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토지를 매수하고,주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 주변지역의 토지용도 등을 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각종 개발과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시행 단계별로 구분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따라서 기존의 대책들이 철저히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추진위는 이번 후보지평가에서 사실상 탈락된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지 확정 발표 이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시장동향을 지켜본 뒤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개발과 거리가 먼 충북 보은·옥천군 일대와 음성·진천군 등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1일 교육부와 세종시 가름로의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부처 간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고용부와 교육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양 부처는 협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기 포럼, 합동 워크숍, 정례 협업 점검 회의 등을 통해 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보시각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를 사용해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최근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 3M 등 글로벌기업 및 삼성, SK,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도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정보시각화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한 바 있다.  워크숍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문 강사와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선도요원 10여명이 참석한다.  구제적인 내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비아이(Microsoft Power B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파워 비아이를 활용한 소통 역량 강화 방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수를 마친 선도요원들은 부처로 돌아가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부처 칸막이 해소와 과제 중심 협업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승패는 인적자원의 역량에 좌우된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시각화 능력은 현대 행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번 워크숍이 부처 간 체계적인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가수 조권이 '개그콘서트'를 '깝'으로 물들였다. 8일 방송한 KBS2 '개그콘서트' 1089회에서는 '소통왕 말자 할매', '심곡 파출소', '김진곤 씨!' 등 개성 강한 다채로운 코너들이 시청자들의 '월요병' 치료제 역할을 했다. '소통왕 말자 할매'에는 조권이 찾아왔다. '다재다능의 아이콘'인 조권은 "5년 만에 팬 콘서트를 연다"면서 "내 팬들이 어디 있는지, 많이 올지 설레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말자 할매' 김영희는 "백번 말해서 뭐 하겠느냐. 직접 보여달라"고 조권을 무대 위로 불렀다. 먼저 조권은 자신의 공연에는 명품 발라드가 있다며 2AM의 '친구의 고백'을 열창했다. '귀 호강' 뒤에는 '흥 유발'이 있었다. 조권은 자신의 콘서트엔 "깝이 있다"면서, 유쾌함이 가득한 흥겨운 댄스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심곡 파출소'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다. 조현민, 김병욱은 가죽 재킷과 형형색색의 머리가 특징인 폭주족으로 등장했다. 송필근은 두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직업이 반전 웃음을 선사했다. 먼저 조현민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정부 산하 초전도체 상용화 TF팀 책임자"라고 밝혀 송필근을 놀라게 했다. 김병욱은 "행정안전부 예하 재난민방위과 파트장, 행시 45회입니다"라고 말했고, 조현민은 "우린 정부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이"라고 이야기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병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심곡동 재난 문자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곧이어 송필근의 휴대전화에 재난 문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고, 송필근은 "왔어! 나 이거 누가 보내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보내는 거였어!"라며 호들갑을 떨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진곤 씨!'에서는 비밀 작전에 투입된 중국집 사장 김진곤의 수난 시대가 펼쳐졌다. 이광섭은 김진곤에게 흑곰파 행동 대장 홍순목이 곧 중식당에 들어올 것이라며, 수면제를 탄 탕수육을 홍순목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김진곤은 작전을 수락했다. 그는 홍순목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하신 탕수육 나왔습니다"며 탕수육을 건네 웃음을 유발했다. 홍순목은 탕수육 대신 짜장면을 달라고 했고, 김진곤은 "솔직히 짜장면보다 탕수육이 자신 있다"며 계속 탕수육을 건네 웃음을 더했다. 엉성한 비밀 작전은 결국 들통났다. 이광섭은 김진곤을 구하기 위해 중식당에 손님으로 위장해 있었던 특수요원 이원구를 투입했다. 때를 기다리며 술을 홀짝홀짝 마시던 이원구는 작전에 투입되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김진곤은 "얘 취했다! 일할 때 술 먹어도 돼?"라고 버럭대 시청자들의 웃음꽃을 피웠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35분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개그콘서트'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