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귀국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안면을 익힌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 대면이 무산된 게 아쉬운 건 사실이다. 가장 기대하던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를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는 건 성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사정이 밝혀지면 알게 될 일이다. 워싱턴DC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미 관계 등에 관한 대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치의 약점과 강점을 언급했다. 비상계엄이 우리 정치의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와 탄핵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 대선까지 불상사 없이 진행된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리셉션 등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한민국의 공고한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다른 날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관세 문제 등 쉽지 않은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칩스 앤 십스(chips and ships)"라는 말로 영어식 운율을 맞추면서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우리가 동북아 정세안정에 미국과 함께 "부담을 나누어 지는(burden sharing)"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좌충우돌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결국 미국이 대외적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소극적 자세보다 세계 10위권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외교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이다. 이제 관심은 24~26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쏠리게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란 말 자체가 어이없다. 한때 나토회의 '참석 재고' 운운하는 일각의 보도가 나온 때문이다. 집권세력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이 있고, 나토회의 불참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진영 내 대립의 실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야당 시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의견은 있었다. 현재 참석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도 있다. 나토는 2022년 '신전략개념' 채택 이후 그해 마드리드 정상회의부터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왔다. 올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초청하는 것이다. 올해 불참하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일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대신 북·중·러 편에 서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초청을 거절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회의 3대 의제는 국방비 인상, 방위산업 생산력 제고,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유럽이 관심이 많은 방위산업 재건은 관련 분야 협력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의제이다. 실용적으로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외교의 부활'(NEAR재단 편저)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험을 줄이고 우리나라의 주권, 생존권과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와 가치와 생각이 같은(like-minded) 나라와의 연합을 굳건히 하되 그들과의 외교, 안보,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한국 외교의 첫 과제로 꼽는다. 야당 시절 집권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어떤 말로 비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비판만 하던 야당적 외교관(觀)에서 탈피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미국 등 우리와 가치와 생각이 같은 나라와의 연합을 굳건히 하는 게 대한민국 외교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전문가들이 정리한 북미 외교 재개 시나리오는 크게 △미국과 북한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잠정적 합의 △북미 관계 재정의 △북미 지도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외교의 길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 전제 △대북 관여 △협상력 강화 등이다.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랑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나랑 교수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언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는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합의한 휴전이 주말 사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무력 충돌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일단 휴전을 통해 두나라가 체면을 지켰으나 1940년대에 처음 시작된 분쟁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은 인도가 파키스탄이 정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취약한 휴전이 주말 동안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슈미르 밑에 있는 파키스탄 최대 인구 밀집주인 펀잡은 12일부터 대학교 수업을 정상화 하기 시작했다. 또 인도령 카슈미르의 관광 관련 업소들은 휴전으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지난달 22일 카슈미르주 인도 자치 지역의 파할감에서 파키스탄 무장조직인 ‘라슈카레 타이바’의 총격으로 26명이 사망하자 인도는 지난 7일 파키스탄에 미사일로 보복하는 작전명 ‘신두르’를 개시하며 양국간 군사 충돌로 확대됐다. 인도는 지난 2008년 뭄바이 호텔 총격 사건에도 개입했던 ‘라슈마케 타이바’를 파키스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의심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총격과는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인도는 카슈미르 총기 난사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을 공습하기 시작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들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인 두나라가 오판을 하는 것을 막고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전 주미 파키스탄 대사로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인 후세인 하카니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휴전은 워싱턴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카슈미르는 지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분할됐지만 서로 전체를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세차례 전쟁을 치렀다. 안보 애널리스트 엘라이자 마니에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을 완화하면서 휴전을 하는 것이 두나라에는 최상의 선택으로 휴전을 원하면서 이번에 30개국이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충돌은 두나라가 신무기를 시험 운용하면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휴전으로 서로 체면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슈미르 분쟁이 194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하면 “멈추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 2주만에 휴전에 합의하면서 두나라 사이가 긴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일부 휴전 위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평온이 목격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두나라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번 충돌의 중심지인 카슈미르를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령인 스리나가르에서는 2주만에 총성이 멈추면서 주민 수천명은 남아있는 긴장감 속에 귀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 발표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일부 폭발음이 들렸음에도 안도하는 위기라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민들은 휴전 소식에 자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셰바즈 파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군인들로 인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나 인도 정보부는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면서 파키스탄과 직접 협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때문으로 샤리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역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휴전 배경을 놓고도 두나라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국제사회의 중재를 오랫동안 기피해온 반면 해외 원조 의존이 높은 파키스탄은 중재를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DC의 허드슨연구소의 인도 및 남아시아 객원 연구원 아파르나 판데 박사는 그동안 인도가 파키스탄이나 중국과의 충돌 발생시 중재를 받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파키스탄은 적극 받아들여 인도를 압박하고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합의 발표에도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장관은 파키스탄이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 외교부는 파키스탄은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고 인도가 위반했다고 맞받아쳤다. 따라서 휴전이 얼마나 이어질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사이야 잘랄은 범아랍권 방송 알자지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은 꼭 필요했던 것이나 지난 2019년부터 두나라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슈미르 총격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인해 핵보유국인 두나라가 이번 같은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고문도 아니고 미군의 지휘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머스크가 국방부를 방문해 미중 전쟁 시 작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2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부에 처음으로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과 90분 정도 면담했다. 당초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미중 전쟁시 미군 작전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해당 보고는 취소됐다.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머스크가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국방부의 현안을 청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 X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가 록히드마틴 등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미국의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미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일급비밀 브리핑을 요청한 머스크에게 브리핑을 준비한 만큼 머스크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를 떠나는 머스크가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 대용 질문을 받자 왜 내가 그것을 얘기해야 하나"라며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또 옹호했다.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 지출안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중국을 위해 국방부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의 효율부 수장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민감한 브리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미 허드슨 연구소의 미중 경쟁 담당 선임 연구원인 마이클 소볼릭은 "머스크가 민감한 군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미 국방부 수뇌부가 막으려고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다. 특히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실제로 최근 머스크는 통신 감청에 중점을 둔 정보기관인 국가 안보국에 예고 없이 방문해 작전 및 인력 감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서도 머스크는 국방부에 록히드 마틴의 F-35 제트 전투기 구매를 중단하고 대규모 드론 함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고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첫 면담인 이번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USTR은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도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한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 업계와도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 첫 면담을 갖고 향후 통상 협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첫 면담인 이번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USTR은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도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한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 업계와도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 첫 면담을 갖고 향후 통상 협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미국과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선박 바로잡기 :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선박 수리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동맹국 조선사가 미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글렌 김 HD현대중공업 해군 및 전략개발 담당 책임은 "우리는 세계 최고 조선사 중 하나로서 선박 건조와 수리 분야에서 더 많은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그런 활동에 대항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 태세를 향상하려고 하며, 동시에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노력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장기적으로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위산업에 더 많은 역량과 일자리를 가져다줄 대미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처럼 현지 투자를 할 지, 아니면 기존 미국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방위산업, 특히 조선 강화를 위해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업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직접 언급해 조선분야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면서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상선부터 미 해군 지원함 건조까지 다방면에서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김 책임은 "장기적으로 HD현대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에 더 많은 역량과 미국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니컬러스 게르틴 전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도 참석해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게르틴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해군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샌디에이고의 나스코(NASCO)는 한국 조선소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고 건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에 대해서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의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방산 수출 계약액 목표를 200억달러로 계획했으나 95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를 활용,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세계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한 데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K-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다시 도전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방산수출 성과를 이뤄내며, 2027년에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美국방 예산, 지구촌 국방비 약 37%, 1300兆 19일 방위사업청과 국기연 연감 등에 따르면 2019∼2023년 세계 무기수출 시장의 42.0%는 미국이 차지했고, 프랑스(11.0%), 러시아(11.0%), 중국(5.8%), 독일(5.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한국의 점유율은 2.0%로 10위였다. 2024 회계연도 기준(2023년 10월~2024년 9월) 지구촌 국방비 지출의 합은 총 2조4430억달러(3595조원)로 추정·집계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160억달러로 지구촌 국방비의 37%를 차지해 분석 대상 44개국 가운데 단연 전 세계 1위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엄청난 국방예산이 한화로 한 해 1천조를 넘는다는 의미에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위상만큼, 이를 훌쩍 넘어선 134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위 중국은 2960억달러, 3위는 러시아 1090억달러, 4위 인도 836억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아 758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479억달러(71조원)로 일본(502억달러)에 이어 11위로 나타났다. 이같이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중국의 3배, 한국의 19배 이상이다. 또 한국의 한 해 전체 예산 약 639조원의 2.1배에 달한다. ■韓 조선업 협력 필요한 트럼프 2기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중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의 압도적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정 총톤수에서도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에 앞서있지만, 전투함 척수에선 중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미국이 2위로 밀렸다. 게다가 미 해군정보국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현재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 능력이 10만GT(Gross Tonnage·총톤수) 안팎인 것에 비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GT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함정 설계 능력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부터 미국 내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역작용을 빚어 조선업이 후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미국 내 지점으로의 해상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함정 척수를 따라잡기 위해 함정 건조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간 잠수함과 전투함 건조 능력도 제한적이며, 기존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지·보수·운영)도 계획기간 내 완료되는 정도가 40% 수준으로 조선 능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이다. ■MRO 사업 넘어 미 군함·상선 건조 큰 기회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처음으로 미국 해군 군함의 MRO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해군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모두 일종의 함정정비 라이센스 자격과 같은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를 획득했다. 현재 한화오션이 먼저 미 군수지원함 2척에 대한 정기수리를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은 올해 80조원에서 6년 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달러(약 16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엔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군함을 감안하면,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건조하는 군함은 항공모함 6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용 잠수함 59척 등이다. 총 건조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600조원)로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한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서 우리 정부와 대형조선소가 중심이 되어 중소조선소, 선박수리업체, 장비·부품제조업체 등과 협업해 힌미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협력 범위가 미국 군함의 MRO사업을 넘어 새로 건조하는 미국의 군함·상선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선박의 25%를 생산하고 일본은 약 15%를 건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6억달러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달러에 이를 수행한다고 한국의 뛰어난 전투함 건조 경쟁력과 기술력을 호평하며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한미일 3자 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선임고문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의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방산 수출 계약액 목표를 200억달러로 계획했으나 95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통계를 활용,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세계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한 데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K-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다시 도전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방산수출 성과를 이뤄내며, 2027년에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美국방 예산, 지구촌 국방비 약 37%, 1300조원 19일 방위사업청과 국기연 연감 등에 따르면 2019∼2023년 세계 무기수출 시장의 42.0%는 미국이 차지했고, 프랑스(11.0%), 러시아(11.0%), 중국(5.8%), 독일(5.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한국의 점유율은 2.0%로 10위였다. 2024 회계연도 기준(2023년 10월~2024년 9월) 지구촌 국방비 지출의 합은 총 2조4430억달러(3595조원)로 추정·집계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160억달러로 지구촌 국방비의 37%를 차지해 분석 대상 44개국 가운데 단연 전 세계 1위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엄청난 국방예산이 한화로 한 해 1천조를 넘는다는 의미에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위상만큼, 이를 훌쩍 넘어선 134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위 중국은 2960억달러, 3위는 러시아 1090억달러, 4위 인도 836억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아 758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479억달러(71조원)로 일본(502억달러)에 이어 11위로 나타났다. 이같이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중국의 3배, 한국의 19배 이상이다. 또 한국의 한 해 전체 예산 약 639조원의 2.1배에 달한다. ■韓 조선업 협력 필요한 트럼프 2기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중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의 압도적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정 총톤수에서도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에 앞서있지만, 전투함 척수에선 중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미국이 2위로 밀렸다. 게다가 미 해군정보국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현재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 능력이 10만GT(Gross Tonnage·총톤수) 안팎인 것에 비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GT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함정 설계 능력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부터 미국 내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역작용을 빚어 조선업이 후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미국 내 지점으로의 해상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함정 척수를 따라잡기 위해 함정 건조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간 잠수함과 전투함 건조 능력도 제한적이며, 기존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지·보수·운영)도 계획기간 내 완료되는 정도가 40% 수준으로 조선 능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이다. ■MRO 사업 넘어 미 군함·상선 건조 큰 기회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처음으로 미국 해군 군함의 MRO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해군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모두 일종의 함정정비 라이센스 자격과 같은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를 획득했다. 현재 한화오션이 먼저 미 군수지원함 2척에 대한 정기수리를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은 올해 80조원에서 6년 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달러(약 16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엔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군함을 감안하면,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건조하는 군함은 항공모함 6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용 잠수함 59척 등이다. 총 건조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600조원)로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한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서 우리 정부와 대형조선소가 중심이 되어 중소조선소, 선박수리업체, 장비·부품제조업체 등과 협업해 힌미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 협력 범위가 미국 군함의 MRO사업을 넘어 새로 건조하는 미국의 군함·상선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은 전 세계 민간 선박의 25%를 생산하고 일본은 약 15%를 건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6억달러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달러에 이를 수행한다고 한국의 뛰어난 전투함 건조 경쟁력과 기술력을 호평하며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한미일 3자 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선임고문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