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처음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이었을 당시 미래연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능력도 문제가 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날 전합 선고의 쟁점은 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합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조국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합이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최 의원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사건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회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탁에 따라 조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해 의견이 갈리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하는데,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제출한 조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최대 쟁점이었다.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정 전 교수 부탁으로 숨겨놨다 검찰에 임의제출한 이 전자정보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인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겼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들을 탐색 또는 추출할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은 실질적 피압수자를 김씨로 본 반면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만약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확인서에는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인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다"며 "그러나 조씨가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횟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조씨의 인턴 활동 시간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다르게 진술했는데, 다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 의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당사자란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처음부터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조국·정경심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과 유사하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다른 사람 사건의 경우 최 의원 사건과 발급 및 입학처 제출과의 시간적 간격, 발급 목적, 발급자가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자신의 행위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 사정 업무에서 평가위원 등은 최 의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한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는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였던 만큼, 최 의원의 행위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에서는 갈수록 공정가치와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5월 16~20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수십억원어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기부천사'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스크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고, 2개월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6~20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수십억원어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기부천사'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대금 수십억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스크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고, 2개월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명령을 불복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1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듣고 "(혐의를)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로 경황이 없어서 (재판 준비를)제대로 못했다"며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말미를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하니씨를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래연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자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윤 의원이 김씨를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니씨가 해당 내용을 제보했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어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 준 최 의원의 범행은 다른 지원자의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국민 신뢰를 가볍게 여기고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최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0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이성용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회계담당자 김모씨가 지난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김씨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월급을 받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법세련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