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가능성은 당선무효형보다 작은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혹과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아직 6건이 더 남아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 가능하다. ■유죄 때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 사건도 3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거나 준비절차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징역형 8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재판에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의 피고인 71명 중 59명(83.1%)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벌금형 판결은 11명(15.5%), 무죄는 1명(1.4%)에 불과했다고 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25명(35.2%)이나 된다.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는 2014년 조폭 이모씨를 동원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 증인 3명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최근 위증 교사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교사한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관건은 위증 내용이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해 증언한 것에 대해 한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