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다.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상임위 안의 강행 처리 지침을 내렸고, 민주당이 이에 응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의 상임위 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 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타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상은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를 민주당이 가져야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등 명단 제출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구성안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국회법상 원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의사과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여야 상호 존중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상임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쫓아 만들어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말 사이 야당과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냐"며 "법사위 운영위는 중립지대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당연히 제2당,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몫인데 그걸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면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07 18:35:16[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첫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로는 '보복 기소'가 적시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검사 탄핵안 표결에 부처진 것은 앞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있지만 폐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번복할 사정이 없이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었다.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 가운데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협박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자료라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은 증거를 철회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미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해당 혐의로 유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안 차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2 13:28:2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1 16:38: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은 저지른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인 안 검사를 1호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1 16:14:5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결국 올랐다.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다. 사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까진 탄핵은 헌법에 적시된 제도이나 무의미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현재, 탄핵은 우리 일상에 깊게 파고든 정치적 행위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탄핵은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를 따져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다. 제도로 확립된 것은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로,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 제도로 등장했다. 국가 시스템 안에서 탄핵은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행위로 꼽힌다.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막강한 권력이 강제로 권한을 빼앗기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한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탄핵으로 본 미국사'에서 저자는 탄핵을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비유한다. 군주는 백성이란 물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는 뜻처럼, 탄핵이 배를 뒤집는 파도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설명이다. 75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2번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결론은 엇갈렸다.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해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파면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에서 각하했지만,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역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된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지형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 고위 공무원 탄핵이 가능한 셈이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즉시 당사자의 직무권한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최장 180일간 심리할 수 있다. 심리는 준비기일을 거쳐 변론, 선고 절차로 진행되는데 헌재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인용)을 내릴 수 있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기각되며,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탄핵결정이 나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기각·각하되면 그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06 11:17:20[파이낸셜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만들 것이라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은 지난 6일 176명 명의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7일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기각될 시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절차를 보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거치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참사 발생 후 일부 언행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탄핵 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분들 중에는 (탄핵을)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은 (민주당의) 힘을 과시하는 독재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 찬성표 결집에 나섰다. 같은 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를 두고 "파면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본회의에서 당당히 표결에 임해 가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제일 책무다.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주무장관을 파면하란 건 국민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경우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갖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8 08:00:51[파이낸셜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재판 연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권에선 임 판사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인데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임 판사를 탄핵소추의 희생 제물로 내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2-04 21:12:25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재판 연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권에선 임 판사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소추안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히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미 1년 전에 선고된 1심 판결인데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임 판사를 탄핵소추의 희생 제물로 내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2-04 17:55: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통과되면 헌정 사상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이 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시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실제로 파면된 적은 없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9 06:46:31[파이낸셜뉴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브라질 시장 탈출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경제성장 실종, 금리인하,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 정치적 혼란, 개혁실종 등 시장이 싫어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이다. 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탓에 갈 곳 없는 브라질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들의 주식, 채권 매입은 외국인 유출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폭락장이 멈춘 뒤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형 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브라질 주식, 채권 시장에서 사상최대 규모로 자금을 빼고 있다. 2~5월 넉달간 브라질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18억달러, 2~4월 석달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87억달러를 기록했다. IIF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빈 브룩스는 브라질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지도를 이탈'할 정도의 사상최대 규모라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유출 규모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브라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달러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를 체결한 몇 안되는 신흥국 가운데 하나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는데는 실패했다.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니카 드 볼레 선임 연구위원은 사상최대 규모의 자금이탈은 "브라질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브라질 대통령)의 경제, 정치, 각 기관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보건 위기에 따른 공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IF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재정 건전성 재확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의심으로 지난해 브라질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왔지만 지난 3월 이후에는 자금 이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흥국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IIF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돈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아치우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던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에서 830억달러를 회수했지만 이후 다시 신흥국 투자에 나서 4월과 5월에는 230억달러가 유입됐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자신이 정치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 특히 그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에도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보건장관 2명을 갈아치웠고, 브라질 각료 가운데 인기가 높았던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월권을 비판하며 사표를 던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하면서 탄핵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우소나루는 탄핵 최종심판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연일 공격해 헌정위기 우려를 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경제, 코로나19 확산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주간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브라질 보건관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 파고는 아직 정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7~9월 사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브라질 보건부는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앞으로 급격히 늘 것임을 예고한다. 골드만삭스의 중남미 담당 이코노미스트 알베르토 라모스는 올해 브라질 재정적자가 GDP 대비 19%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브라질의 금리인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 높은 금리를 예상해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2016년 후반 14% 수준이던 브라질 기준금리는 이달 금리인하로 3%까지 낮아졌다. 런던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신흥시장 채권포트폴리오 매니저 폴 그리어는 브라질이 "코로나19와 혼란한 정치에 더해 거시 상황은 추악하고, 성장은 없으며, 캐리트레이드도 없고,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BS 상파울루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니 볼폰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사상최대 자금 이탈은 브라질 국내 투자자들로 메워지고 있다. 브라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탓에 갈 곳 없는 자금이 외국인들의 주식·채권 매도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볼폰은 설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06-03 07: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