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탄핵정국 속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 구조, 소위 말해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87년 헌법체제 이후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시점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도 불리는 5년 단임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동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각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퍼졌는데 전혀 아니다"며 "87년 체제 속에서 대통령들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제도의 탓이다, 사람의 탓이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 (이 대표도) 진지하게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 대표가) 진지하게 들으신 만큼 반응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순서 아닌가 싶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과의 만남에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러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입장도 다르겠지만, 하루만 해도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와 불안정을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좀 실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8 18:29: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여 있던 2만여 광주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안도했다. 시민들은 이날 14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전일빌딩245 앞부터 금남로공원까지 300m가량을 가득 메웠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 생중계를 바라보며 "탄핵안 가결"을 외쳤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야학교사의 일기를 보며 느낀 소회'가 언급될 때 숙연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44년 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오월 광주의 아픔을 상기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탄핵 표결 장면을 지켜보며 일각에서 터져 나온 "찬성해"라는 외침을 필두로 "투표해", "탄핵해" 등을 외치며 심판 의지를 다졌다. 시민들은 이날 표결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석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치거나 두 손을 힘껏 외치며 기뻐했다. 시민들은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이거지!!"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탄핵안 심리 기한 6개월을 모두 채우기에는 너무 길다. 계엄 정국으로 인한 파탄난 경제 정상화와 민심·국가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바랐다. 또 다른 시민은 "늦게 나마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중도·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계엄 선포에 대한 응당하고 합당한 판단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2-14 17:46:21[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 뜻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찍는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한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4 09:31:40[파이낸셜뉴스] 긴박했던 ‘계엄의 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확산하고 있다. 전국 대학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성명과 함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총학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은 5일 오후 5시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370여명도 이날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 지식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인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서울 일부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오후 시국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여한 각 대학은 대학별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총학생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이번주 중 한 차례 더 회의한 후 공동성명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에는 "대통령이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했다. 그 자체로 내란죄"라 주장하는 실명 대자보도 붙었다. 동국대에서도 학생 10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했고, 서울과학기술대에서도 재학생 및 동문회 명의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에 이어 5일에도 각 대학의 시국선언이 이어진다. 숙명여대와 건국대, 서울여대, 홍익대 등은 5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05 08:30:2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4 01:15: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비판한 대통령실을 향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궤변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과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며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깜깜이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대목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제1야당 대표를 옥죄기 위해 조작 수사, 억지 기소를 일삼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자신들의 허물 덮기에 이용하다니 정말 가증스럽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며 “검찰과 권력기관을 앞세운 폭정의 끝에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29 18:13:59[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2024-10-29 09:57:5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월 2일 롱패딩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한다"며 "이미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좌파진영과 손잡고 본격적인 ‘제2 촛불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2024-10-22 09:03:5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밤이라는 탄핵 운동 모금 행사를 열더니 이제 강성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떠들어댈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동시에 온갖 탄핵 특검 청문회를 총 동원해 정쟁을 일삼으며 터무니 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정을 흔들어 온 목적도 결국 정권 붕괴"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4 10:03:49[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서 가볍고 유연한 절차로 찬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간사 협의조차 없었고, 토론 자체도 박탈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고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통해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멈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11 09: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