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화폐 재추진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 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현주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특정 지역 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대해 이재명 현금 인출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이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나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내수와 민생 취약 부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정부가 계속 더 허리끈을 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내수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GDP 전체로 놓고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내수 부분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투자, 소비 등 내수 부문별 정부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발표도 하고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언양농협의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 수백만의 현금을 빼돌리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일조해 화제다. 12일 울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은 화제의 인물은 언양농협 서부지점에서 근무하는 복윤주 과장과 구자경 계장 직원 2명이다. 언양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지점 내 자동화코너에서 무통장 입금 방법을 문의하는 한 여성 고객에게 현금인출기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그런데 인출기 위에는 많은 현금이 쌓여 있었고 직원들이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고 묻자 여성 고객은 버럭 화를 냈다. 복 과장과 구 계장은 이 여성이 초조해 하면서 100만 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계속 보이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의 도주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폐 세는 것이 힘들다면 저희가 창구에서 기계로 도와드리겠다"며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송금을 지연시켰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울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 여성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 96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장을 받은 복윤주 과장과 구자경 계장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보람되고,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언양농협 복윤주 과장과 구자경 계장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금인출기로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발견하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국가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민의 피땀, 소득으로 낸 세금이다. 현금인출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공약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배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이것이 대선 레이스(Race) 인지 도박판에서 판돈을 올리는 베팅 레이스(Raise)인지 허탈감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선 레이스는 염치 있다면 지난 4년 파탄난 문정권 민생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당 대선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전부터 모습 자체가 '받고 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막장 도박판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어떤 후보는 대학에 안 간 청년에게는 세계여행비 1000만 원씩 주겠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 모든 신생아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등의 감언이설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에 대해서 막무가내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인지 예산을 산출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위원은 또 "문재인정부 4년 지난 지금 늘어난 나랏빚만 220조 원이 더해졌다.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제는 대권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 못지 않게 소요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대선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일 시작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잠룡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맹폭을 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부 여당 내부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4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원하게 한마디 했다.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다 시행하자'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경기지사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도 손에 쥐고 있나 보다"라며 "국가재정을 ATM 현금인출기처럼 여기는 발언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꼬았다. 원 지사는 또 "이게 다 결국 국민들의 빚이고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가장 시급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인 1월3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곡학아세'라는 글을 올려,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점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신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고집하는가"라며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이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가고 싶은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부터 국가가 도와야만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 정도를 벗어난 학문이라 할 것도 없다"며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겁한 증세, 용기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땅 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며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방식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실거주 1주택자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으면, 매매·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안정 시까지 향후 3년 동안의 공시가격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90%' 추진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선 재산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맞추는 것은 로드맵이라면서도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꺼내가지 않은 돈을 습득해 보관하던 중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이 연락을 취해오자 경찰에 마지못해 신고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습득 직후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델로 일하는 이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 37분께 서울 강남의 농협지점 ATM 기기 안에서 A씨(여)가 꺼내가지 않은 1만원권 10장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현금인출기로 다시 돌아와 이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씨는 “모른다”며 황급히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콜센터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가 비치돼 있는데도 이씨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현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농협 측이 수차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한 뒤 사건발생 24시간이 지나서야 현금을 습득·보관중이라고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계속해 인출하고 있었으므로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산가라는 주장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전 9시경 잠든 후 오후 9시 30분경 일어나 곧 경찰에 신고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KB국민은행은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점의 ATM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점 외부에 설치된 ATM 부스에 경사로 등을 만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ATM 부스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대체공휴일인 10일 ATM 이용 수수료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평일과 동일한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기' 보급은 지난 1월 '국무총리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시 평일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8일 중소기업청은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후 전통시장 3곳(신원시장, 안양남부시장, 파주금촌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91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 수납·판매가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보급했다. 우리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우리은행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구매시 10%할인된 가격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수납이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 보급을 점차 확대해 상품권 구매고객과 상인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정보기술(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된다.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이용한도 제한도 완화돼 출금은 기존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체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703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날 전체 1659건 전체 내용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 검토 이유·근거 등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먼저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업무범위(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를 설정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출금·이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자동인출기의 출금은 600만원, 이체는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과 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용 과제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 검토 과제까지 검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개혁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금융규제 개혁 내용에서 수용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수용되지 않은 주요 제안 내용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 고령층 대상 담보가치만으로 대출,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등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토하고 있는 현금인출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토하고 있는 현금인출기가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토하고 있는 현금인출기'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토하고 있는 현금인출기' 사진에는 벽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인출기에서는 명세표 용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며, 이는 마치 토하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토하고 있는 현금인출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게 진짜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현금인출기 제대로 토하네", "종이 아깝다", "고장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