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검사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까지 확대했다. 현재 두 계열사에 대해 부적절 대출 현황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손태승 전 회의의 친인척 대출 관련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취급 경위 등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차주 정보, 회사 재무상황, 대출금리, 담보·신용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상당의 대출 1건, 우리캐피탈에서 10억원대의 리스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상당의 한도대출이 실행됐다. 현재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잔액은 6억8300만원 규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틀 뒤인 이달 13일 우리금융이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 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고 자체 파악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을 찾아낸 것이다. 해당 대출은 은행에서 실행된 대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공식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30 14:14:5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서면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다른 PG사들의 해외지급결제 현황도 파악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 해외지급결제 관련 서면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해외 제휴 페이가 알리페이 한곳이지만 네이버페이는 2곳, 토스페이는 7곳 등"이라며 "이들 페이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 2개사에 대해 서면검사 명령을 내렸으며 필요하면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른 해외결제대행업체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의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간 정보만 누적 5억5000만 건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알리페이에 대한 고객 정보제공이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 이전이었다는 카카오페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정보제공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해외결제사업 계약서 2건·아웃바운드 계약서 4건·인바운드 계약서 1건·기타 2건)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가 회원가입시 징구하는 약관 및 해외결제시 징구하는 동의서에도 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와 대금정산을 위해서는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본 동의서를 통해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카카오페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 및 제공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등은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수탁자는 위탁사무 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해당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해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카카오페이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했고 해시처리(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해당 정보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시처리 함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초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동 정보를 애플 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애플 ID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에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4 16:05: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커머스의 PG사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발견돼 검사인력도 추가로 확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이커머스가 대량 판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PG사 겸영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재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큐텐 등에 대한 자금추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를 운영하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19:35:30[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윤리의식'을 제고해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2022년 금융사고 이후 우리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10일 100억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에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며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신뢰 없이는 결코 어떤 금융회사도 존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현장 검사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다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지금도 그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범 여부나 추가 횡령 발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세부적인 자금 출납 경로나 해당 직원이 재직 시절 맡았던 본점 및 영업점 업무 서류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횡령 규모를 고려하면 앞서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검사 기간이 긴 축에 속한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며 검사가 4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현장 검사에만 2달여가 소요됐다. 금감원은 향후 2주 전후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 검사 휴지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실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검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결과를 정리하지만 현장 검사를 마치고도 본원에 들어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기자
2024-07-03 16:55:17[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조만간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날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직급이 대리인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1 08:24:1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금감원이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02 19:02:20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저축은행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공동 검사에 처음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7%에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31 18:15:40[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섭(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4월 1일(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37.1㎡)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5개월 뒤인 2021년 4월에 상환했다. 이 시기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복수의 언론은 양 후보 딸이 받은 대출로 양 후보가 대부업체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며 '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꼼수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3-29 19:37:3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주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7~8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적용해 정상 사업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하고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죽어야 하는 사업장은 만기 연장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 사업장도 일부 만기 연장 PF 사업장에 대해 높은 금리,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중 PF 규모가 크고 만기 연장 사례가 많은 곳 위주로 가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금을 부실 정리 '적기'로 보고 부실한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를 악용해 일부 금융회사가 배를 불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를 합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물론 20%를 넘어 대부업 위반을 하면 안 된다"며 "길게는 2주 혹은 더 짧게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05 16:26:05[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설연후 뒤 8조원 넘게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하고, 이르면 3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상 기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간 손실액 7조원 넘길 수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가 약 3000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결과다.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기며 고점을 찍고, 같은 해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200선에 머물고 있다. 만기 2년 상품에 들어간 투자자의 경우 원금의 절반을 잃는 수준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H지수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손실액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까지 예정했던 ELS 판매 금융기관 대상 현장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벌였다. 원금 손실 우려에 대한 안내 등 불완전판매사례를 검사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많이 판 곳 더 들여다 볼 것" 판매 규모와 예상 손실액이 조 단위를 넘긴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1차 검사 결과를 설 연휴 전후로 정리한 뒤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은행 등 판매 규모가 큰 일부 회사에 추가 검사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한 뒤 추가로 볼 부분을 정할 계획"이라며 "제일 많이 판 쪽이 이슈가 더 많을 것이고 확인해야 할 것도 더 많다"고 말했다.금감원은 2차 조사 이후 이르면 오는 3월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기초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은 물론,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명했는지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가입 경로와 재투자 여부 그리고 가입자 연령 등을 토재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배상안을 마련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 ELS 사태, DLF와 달라...배상 기준안 마련 난항 하지만, 이번 ELS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DLF 당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펀드로 ELS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인 데다가, 과거에 많이 팔렸던 상품도 아니었던 터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투자 비율이 높고 10년 넘게 손실이 없었던 경우도 있는 상품인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만 몰고 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면서 "모든 ELS 투자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과 증권사들은 투자자와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일부 금융사나 투자자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다. 이미 은행들은 김앤장, 화우, 율촌 등 주요 법무법인에게 법적 자문을 얻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2-04 1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