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해소 TF 운영 및
티·메프 불법 자금 흐름 포착에
현장 검사 인력 9명→12명 확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커머스의 PG사 겸영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총 12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발견돼 검사인력도 추가로 확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판매자·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표면화됐다. PG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이커머스가 대량 판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PG사 겸영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재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큐텐 등에 대한 자금추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를 운영하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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