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버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 B씨가 하차하던 중 출발해 B씨를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와 버스 승객들이 깔린 B씨를 빼냈다. 구조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회사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 과실 유무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80)이 첫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1단독(이창원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12월 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했다. 이후 부풀린 비용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를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경영 명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본인을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했다. 하늘궁의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팀 검사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씨를 지난 19일 소환조사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수사팀이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달 6일 장씨가 김 차장검사와 친밀한 관계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지난달 10일 강진구 뉴탐사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장씨를 추가 고소했다. 김 차장검사는 장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장씨는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내어 말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장씨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오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폭행·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현재 오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폭행·협박 혐의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씨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피고인이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병합해서 재판을 받으면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기 때문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오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폭행·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현재 오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폭행·협박 혐의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씨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피고인이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병합해서 재판을 받으면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기 때문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타니가 불법 도박 관련 모든 혐의를 벗고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오타니는 이에 대해 "중요한 종결"이라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4일(현지시간)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달러(약 233억8천만원)를 빼내 도박업자 계좌로 이체하면서 은행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됐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수백차례의 도박 베팅에서 14200만달러를 따고 1억8300만달러를 잃어 순손실액이 약 4100만달러(약 560억9천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난 4월 결론지었다. 오타니는 이날 미즈하라의 재판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조사가 완료됐고, 이런 완전한 유죄 인정은 나와 내 가족에게 중요한 종결(closure)을 가져왔다"며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증거를 밝혀낸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끝없는 지지를 보여준 팀과 가족, 다저스 구단에도 감사한다.이제는 야구 경기와 승리에만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법정에 선 박씨는 울먹이고 몸을 떠는 등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100여건, 유포한 음란물은 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거의 1천700만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697만5010달러를 빼돌렸다. 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