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으로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로 법정에 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와 강모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2명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의 전직 사무국장이다. 특이 이씨는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기록 조사가 이번 주 이뤄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일부 증거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들 2명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여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상황에서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의 사무실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대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 8월 8일, 강씨는 지난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으로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1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80대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주방 도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25분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버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 B씨가 하차하던 중 출발해 B씨를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와 버스 승객들이 깔린 B씨를 빼냈다. 구조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회사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 과실 유무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80)이 첫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1단독(이창원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12월 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했다. 이후 부풀린 비용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를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경영 명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본인을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했다. 하늘궁의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