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대표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호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지역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3명으로, 이들은 각 자치구에 배치돼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시가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단일 임금제 탓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처우 개선을 지속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으로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생활체육 지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고용연장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란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현재의 경직된 노동제도와 기업 부담을 감안했을 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고용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연공서열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비용이 급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업에는 '고용 의무'가 아닌 '고용할 유인'을 줘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공서열, 노동경직성 해결해야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과 관련)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황 수석의 언급은 고용연장이든 정년연장이든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이 단순 '정년연장'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장년층 고용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구구조 고령화, 청년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고용연장의 전제조건은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 도입 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금처럼 근속연수가 늘면 연봉도 커지는 연공서열형 제도하에서는 단순히 정년연장을 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로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고용연장과 관련해 기업의 직무배치 권한 확대 등 인사권을 확대해 주는 노동유연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법으로 정년을 보장하기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이후는 일본처럼 기간제 근무 촉탁직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년일자리 패러다임은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나이와 정년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업과 장년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 추진 정부는 지난해 9월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방식은 기업에 맡기는 제도다. 실제로 일본 등 우리보다 빠른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60세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임금의 약 40%를 삭감하는 고용유지 정책을 펴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장년 고용은 청년일자리와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장년층의 고용연장은 은퇴 후 연금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60세에 은퇴하면 연금수령 시기인 62세까지 2년의 연금공백이 발생한다"며 "2023년에는 연금수령 시기가 64세로 늦춰지고, 그에 따른 노인 소득분배도 약화되면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선된 고용지표를 두고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교수는 "최근 개선된 고용통계는 지난해 안 좋았던 기저효과 50%에, 재정투입으로 인한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가 50% 정도"라며 "일시적 고용지표 개선을 자축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대책과 40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과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일의 난이도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맡고 있는 역할의 가치 등에 기반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신규채용 감소, 임금격차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와관련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메뉴얼을 발간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봉제는) 일의 내용과 능력보다 입직 형태나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 속성을 더 중시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호봉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 도입 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과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일의 난이도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맡고 있는 역할의 가치 등에 기반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신규채용 감소, 임금격차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 능력 중심의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절차나 방식, 고려할 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메뉴얼이다. 고용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호봉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과도한 연공성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봉제는) 일의 내용과 능력보다 입직 형태나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 속성을 더 중시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봉 때문에 임금격차가 크거나,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호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메뉴얼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과거 일부 회사는 일방적으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다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메뉴얼에는 복잡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에서 △다양한 유형의 임금 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평가방법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 도구 활용방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올해 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보건의료·호텔·철강·금융·공공·사회복지서비스·IT·제약) 중 직무관리체계 도입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속도를 낼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호봉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 도입 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노동계는 업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들의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이들 9개 금융공공기관들은 오는 2017년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30%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며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은 최소 2배로 해야 한다. 정부는 보수체계나 평가 기준 등 노사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세부시행방안 마련시 노사가 협의해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등 5개기관과 산은, 기은, 수은, 예탁결제원 등 총 9곳의 기관장이 참여했다.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따르면 이들 9개 금융공공기관들은 성과 중심 차등화와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를 원칙으로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9개 금융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직원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해 직무분석에 착수하고 집단 평가시에는 고객 만족도 등 질적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되며 성과평가시 집단에서 개인 및 집단 평가 반영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해 직무분석에 착수하고 집단 평가시에는 고객 만족도 등 질적 평가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과 성과관리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금융연수원과 각 공공기관은 협력해 교육 인프라를 정비한다. 이밖에도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따라 이들 9개 금융공공기관들은 승진·전보 등 인력 배치시 개인성과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직적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영업·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 등 능력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부 컨설팅 등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해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규정변경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개 금융공공기관들은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고 보수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운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입사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이 검토 중이다. 12월 7일 정부 관계 부처는 복합 임금제와 관된한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 반앙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한 것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규직(기간제 정규직)'을 도입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와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은 보장이 따로 되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간제도 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중규직 신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입사초반 호봉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사초반 호봉제,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입사초반 호봉제, 이번엔 제대로 된 제도인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새누리당이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종사자 퇴출을 제도화하는 것을 담은 강력한 공기업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혁신안에는 독점 공기업에 강력한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민자에 개방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기업 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같은 강도 높은 공기업 혁신안 추진을 통해 공기업·공공기관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현행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공기업 보수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게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또 공기업 경영 평가와 내부 평가를 종합하는 성과 평가체계와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도입해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 평가와 연계해 종사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퇴출 장치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고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의 인사·보수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만성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부문은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의 부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상장 절차를 밟아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공운법의 7조에 2항으로 공공기관 해산을 신설해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시 아예 문제되는 공기업을 문 닫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적인 적자 구조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클 경우를 우선 검토하고 퇴출 공기업의 근로자나 공기업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신설 및 협의 규정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침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1~2012년 기준으로 출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코엑스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선진노사문화를 합의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함께 상생적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코엑스몰 리모델링과 마이스클러스터 등 주력 사업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코엑스 노사는 내년부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뉴 코엑스'를 실천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과 보상체계를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호봉제 폐지, 성과급제도 도입으로 재편했다. 또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해 올해 임금은 동결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부임한 변보경 사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CEO메시지'를 통해 "코엑스 노사는 직원들의 훌륭한 역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기존 전시컨벤션 중심의 운영에서 한류, 쇼핑, 공연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ICE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편한 직장 보다는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열정과 의지를 모아 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단일호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장, 차장검사,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보수체계를 단일호봉제로 바꿔 보직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고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조합원 자격을 명시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