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총파업 시작 후 닷새 만에 첫 교섭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만남 파업 쟁점을 다툴 계획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정부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정됐다. 2003년 있은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 계기가 됐다. 운수사나 운수종사자가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할 시 국토부 장관은 일정 요건하에 이들이 화물운송에 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징역·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교섭이 결렬될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 전망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물류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을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교섭이 결렬 시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결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이 진행 중이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상운송만 진행 중이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차질도 우려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을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산업단지에서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교섭에서 결렬시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결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 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이 진행 중이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상운송만 진행 중이다.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다음주 초부터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첫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오전 전국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 수준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천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파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자동차·철강·시멘트 업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가 있어 교섭은 쉽게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28일 교섭에 나선다. 사진=김범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흘째인 27일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화물물동량은 평소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우려했던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첫 협상을 벌였으나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실질적인 의견 접근은 이뤄내지 못하고 28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과 수도권 전체 물류의 70%를 처리하는 수도권 물류 최대 거점인 경기 의왕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 등 전국 물류거점에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부산항 등 전국 13개 물류거점의 하루(26일 낮 12시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만274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모두 2만322TEU로 이는 평상시 반출입량인 4만503TEU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비해 부산항의 화물장치율(컨테이너 장치능력 대비 장치물량)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속에서도 여전히 평상시 수준인 52.2%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천항도 장치율 상승을 고려, 임시장치장 4개소를 확보해 67%대 장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장치율은 43.5%로 평상시(44.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항만과 컨테이너기지 등의 기능은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날인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차량 파손, 폭행, 협박, 공무집행 방해, 계란 투척, 고공농성, 운송 방해 등 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을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박정규 박인옥 홍창기 기자

노조 파업과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난항을 겪었던 현대제철이 연내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부터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임단협이 타결된 지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제철은 5개 지회(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와 개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날 현대제철 노사의 32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임단협 상견례가 이뤄졌고 이달 12일 이뤄진 28차 교섭에서 사측이 첫 일괄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사측과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임금과 특별 상여금 부분에서 의견이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재돌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사측의 안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특별격려금과 임금' 부분이다. 노조는 현대차·기아 등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같은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것과 4조 2교대 임금체계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난색으로 표하는 상황이다. 노조와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현대제철은 철강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기도 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월부터 146일간 5개 지회 공동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당진제철소에서 '게릴라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 당진제철소에 위치한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연내 타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과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난항을 겪었던 현대제철이 연내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부터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임단협이 타결된 지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제철은 5개 지회(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와 개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날 현대제철 노사의 32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임단협 상견례가 이뤄졌고 이달 12일 이뤄진 28차 교섭에서 사측이 첫 일괄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해 사측과 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임금과 특별 상여금 부분에서 의견이 맞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재돌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사측의 안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특별격려금과 임금' 부분이다. 노조는 현대차·기아 등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같은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것과 4조 2교대 임금체계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난색으로 표하는 상황이다.  노조와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현대제철은 철강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기도 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월부터 146일간 5개 지회 공동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당진제철소에서 ‘게릴라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 당진제철소에 위치한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연내 타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정부는 2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 분야의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현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 시급한 탱크로리, 철강 분야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서 발부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명, 운수사는 209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11월 30일과 12월 2일 각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이 우리 앞에 닥쳤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평일 기준 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무궁화호 운행에 차질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 열차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날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명령무효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결의하며 맞섰다. 여기에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인 지하철과 전 국민이 이용하는 KTX가 멈추기 일보 직전이다. 노사정은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간 진행된 화물연대와 정부, 서울교통공사 노사,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교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극적 타결의 희망은 남아있다. 특히 파업 장기화라는 파국을 피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최후 교섭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정부가 화물차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노정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차주 대상으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화물연대는 경제 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 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요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지만 노동계는 강경대응 일색이다. 향후 노정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화물연대와 궤를 같이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여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다만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