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BPA,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가 참여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11일 부산항 신항 화물차휴게소에서, 23일에는 용당 화물차휴게소에서 부산항 출입이 잦은 화물차량을 상대로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책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홍보했다.올해 12월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는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조치가 부산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BPA 강준석 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면 부산항 출입 화물차량들의 저공해 조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사재기는 물론 판매사기와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창고에 있던 요소수 30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소수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B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주입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 안에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타지역에 거주 중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발적으로 제주에 내려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자주 오갔고, B씨와 일면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무허가 화물차로 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비사업용 화물차로 운송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배송업체 대표 2명과 이모씨(60) 등 배달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달기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송파의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도시락과 반찬 등 식자재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해 2억1400만원 상당의 부당 운임을 챙긴 혐의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을 돈을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배송업체는 운전기사 모집공고를 내 자가용 냉동 탑차(1t 트럭)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불법 채용했다. 배송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일당 대신 월급 형태로 운임비를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고 운전기사들이 챙긴 돈은 1인당 평균 월 280만원 내외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식자재 운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앞으로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연말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된다.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지난 5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이달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연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운전자의 전일 종료 후 다음 날 운행시간까지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적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는 장치도 장착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FCWS를 포함한 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호연 기자

차량 시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7명이 5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살인이나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규정을 둔 것은 차를 이용, 이에 비견될만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라는 취지인데 그 시행규칙이 집단 교통방해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한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생존권을 지키려 시위를 했고 편도 2차로 중 한 차로에 차량을 밀착, 주차하는 소극적 행위였으며 피해자인 물류회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연대 회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9월 모 물류회사 앞 도로에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를 세워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치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10분 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 C씨(23)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신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1일부터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전자인수도증(e-slip)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BPA는 항만 내 트럭 운전자 하차를 최소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그간 항만 출입 시 발급하던 종이 인수도증을 모바일 앱(올컨e)을 통한 전자 인수도증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항만에서 종이 인수도증에서 표시되는 작업 위치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하차 작업 위치, 컨테이너 검사 및 세척 등 작업 상황 등을 제공한다. 음성으로도 서비스를 지원해 운전 중 핸드폰을 보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BPA는 작년 12월 중순에 전자인수도증 서비스를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적용해 다수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앱을 개선했다. 또 터미널 내부에 별도 홍보부스를 꾸려 트럭기사를 대상으로 전자인수도증 홍보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플래카드 설치와 리플랫 배포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현재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의 약 90%가 전자인수도증을 활용해 반출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1만4000여 명이 넘는 트럭기사가 BPA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자 인수도증 전면도입을 통해 연간 2000만장 이상 발급되던 종이 인수도증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항만 내 운전자 하차 최소화로 안전사고 예방, 실시간 작업상황 제공으로 업무 효율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물차 운전자들과의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기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전자 인수도증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항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대 왕복 7차선 도로 위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놓아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20분께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분 뒤 도로 위에 돌덩이가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갔다. 이로 인해 차량 하부가 파손됐으며, 수리 비용으로는 240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 모두 파손됐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만 총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워 화가 나 분풀이를 하려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 남편한테 말하면 너 따위 아무도 모르게 재로 만들 수 있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헤트비히 회스(산드라 휠러) [파이낸셜뉴스]거슬리는 가정부에게 날린 진심 100%의 경고. 은유로 넘실대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주인공 헤트비히 회스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경고다. 한 번만 더 거슬리면 담장 너머 가스실에 집어넣겠다는 말에 유대인 가정부는 머리를 조아린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아우슈비츠의 소장 루돌프 회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집단 학살지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엄마' 헤트비히는 아우슈비츠 소장 사택에 딸린 텃밭을 정원으로 가꿨다. 3년 동안 골분비료로 뿌려가며 해바라기와 포도나무, 라일락을 키워냈다. 담장의 저쪽은 홀로코스트, 전쟁 중 나치가 자행한 대학살의 현장이다. 이쪽은 회스 가족의 낙원 같은 집. 식물로 담벼락을 가려도 치솟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과 연기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과 고함소리도 마찬가지. 새빨간 불빛과 ‘우웅, 쿵쿵’대는 소음을 의식하는 이는 처음 이 집을 ‘낙원’같다고 말하던 할머니 뿐이다. 소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꼬마들은 번쩍이는 금니를 가지고 놀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은 희생자의 금니를 녹여 금괴로 만들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최고의 예술이 ‘시(詩)’라면 이 영화는 시 같다. 감독은 영화 내내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은은하게 들려준다. 흑·백·적·점으로 이어지는 암전 때문일까. 영화는 때로 연극처럼도 느껴진다. 마지막 씬에서는 다시 시일 수 있다고 느꼈다. 영국 시사주간지 ‘스펙테이터’는 “이 영화가 어쩌면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평했다.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IFC몰 CGV에서 영화를 봤다. 스릴러 장르 영화도 아닌데 온몸은 차갑게 식고, 멀미가 몰려왔다.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관객의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청소노동자 한 명이 '저벅저벅'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헤드 랜턴이 꽉 쪼이고 있었다. 그의 손엔 영화가 끝난 뒤 캄캄해진 영화관 의자 사이에 떨어진 팝콘을 주워 담을 쓰레기통이 들려 있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적막한 쇼핑몰에서 탑승식 바닥물청소기에 올라탄 청소노동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대리석 바닥에 광을 내고 있었다. 청소차가 내뿜는 소음은 웅장했다. 영화를 보러 오는 길, 팝콘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시간에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대 뒤편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옷맵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작업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영화에서 ‘아우슈비츠의 여왕’으로 불리는 헤트비히는 유대인 가정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말 그대로 해고가 살인인 공간에서 가정부의 고용 안정성은 ‘0’다. 나치는 치솟던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호로 집권했다. 유대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포로, 집시, 정치사범, 퀴어, 장애인들을 강제노역시키던 수용소 입구에도 구호를 걸어뒀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치는 전쟁과정에서 군수산업을 일으켜 실업률 0%, 안전 고용을 달성했다고 선전했다.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됐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발전소 같은 하청도 일상화 됐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까지 높아 체감과 달리 실업률은 언제나 낮고 변동도 크지 않다.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없다고 비춰지)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애초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 국제노동기구(ILO)도 이같은 고용률·실업률 지표와 국민 체감도 사이의 괴리를 잘 알고 있다. 통계청도 지난 2014부터 공식 실업률 지표가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영화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들은 물론, 구직활동을 못(안)하고 있을 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도 포함된다. 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도 들어간다. 고용보조지표는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드러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은 고용 형태, 근로 시간 등이 반영된 새 고용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현행 고용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 통화 정책 전망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고용상황이 경기 상황에 따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노동시간, 임금 등)에서도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고려한 실업률, 고용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제공한 공공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보조지표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불법 체류)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된 통계도 없다. 이들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국적이 다르다니까 그래도 된다는 착각때문에 고용안정성이 ‘0’다. 텅텅 빈 내 통장 ‘투자 수익’으로 채우고 싶은데 낯선 경제용어들이 어려우신가요? '경제뉴스의 행간 읽기'를 도와줄 '영화로운 텅장탈출'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영화 한편과 경제 용어 하나를 쉽게 풀어 드립습니다. 아래 기자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토요일 시리즈 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GS칼텍스재단은 지난 22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구조한 시민을 선정해 올해 'GS칼텍스 참사람상' 시상식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 소재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GS칼텍스재단 김창수 상임이사, 신병은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2020년 제정된 GS칼텍스 참사람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이들,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펼친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GS칼텍스 참사람상은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선장 김진우씨는 작년 10월 26일 여수시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어선의 탑승자 20명과 바다에 빠진 2명을 포함하여 22명 전원을 구조했다. 여수시청 직원인 심대원씨는 지난 3월 25일 여수시 인근 행정선에서 근무 중 CCTV로 10대 여학생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후 직접 바다에 입수하여 생명을 구했다. 통신설비 기사였던 고 곽한길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사고차량을 목격했다. 불이 붙은 차량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던 도중 사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16t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숨졌다. 고인은 여수 돌산 도실마을 출신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에 특별히 수상자로 선정됐다. GS칼텍스재단 관계자는 "특히 본인 생명을 바쳐 사고현장을 돕다 고인이 되신 고 곽한길씨의 의로운 행동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