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9일 지역 특화 전략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전주 혁신의료기기, 정읍 전임상 인프라 강화, 익산 식품과 동물용의약품, 남원 천연물 소재와 화장품 산업에 집중했다. 이에 산업 기반인 전임상 지원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화장품 코스메틱 비즈센터,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또 순차적으로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 조직을 바이오방위산업과로 개편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전북에 있는 바이오 기업(예정기업 포함)은 97개사다. 전북의 강점과 지원에 힘입어 2021년 6개사, 2022년 7개사, 2023년 4개사, 2024년 상반기에는 16개사에 이르는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연 30개사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전담팀(TF)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규제완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첨단 산업인 바이오 선도기업이 모여드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일차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는 추모공원과 승화원 등 2곳에서 화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총 34기의 화장로를 가동해 일 평균 143건의 화장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사망자수 등을 기반으로 화장수요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예상 화장수요는 152건으로 이미 시의 공급량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에는 하루 평균 180건에 달할 것으로 보여 화장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화장시설을 임시로 2시간 연장해 운영했지만, 지난해 기준 3일차 화장률은 53.1%에 그쳤다. 시는 시립화장장 운영 인력을 최대 30명 증원해 임시로 시행했던 화장시설 연장운영을 상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2월까지 일 평균 화장 공급을 172건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화장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장시설'도 확충한다. 시는 지난해 스마트 화장시설 2기를 시범도입한 바 있다. 2026년까지 총 23기를 도입해 화장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16% 가까이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립화장시설의 인력 증원과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으로 화장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3일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화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케이)-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1900억원)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2.5%P) 지원(40억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2023~2025년) 콘텐츠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법률, 노무, 마케팅 등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 2022년 12월 개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장례시설 중 하나인 화장시설의 운영인력을 확충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를 개·보수한다.   5월 31일 오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장시설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방역당국의 이번 계획은 화장시설 운영 방식 등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해 화장 공급 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장시설 퇴직자와 장례지도사,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을 연계해 화장로 운영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원을 확충하고 비상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동안 운영 시간을 연장했거나 화장 회차를 늘려 가동해 내화부품 교체가 필요한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를 연말까지 개·보수 한다. 화장시설 여유 공간을 파악해 화장로도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전국 화장시설 60곳에는 안치 냉장고와 저온안치실 등을 설치해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특히 실내 저온안치실은 기존 창고나 회의실 등 유휴 공간에 단열시공 또는 냉장콤프레셔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4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 예약이 어려워 국민들이 장례 절차 진행에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지난 2월 77.9%에서 지난 3월19일 20%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29일 기준 86.4%로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화장시설은 60곳, 화장로는 376기다. 현재 인구 13만7262명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1107만1974명에 이르지만 화장시설은 2곳(화장로 34기)에 불과하다. 이에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5646명에 달한다.  아울러 경기와 부산의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는 각각 25만224명, 22만2900명 수준이다. 대구 21만6409명, 인천 14만7635명, 대전 14만5006명, 광주 13만769명, 울산 11만1801명, 충남 10만909명, 제주 8만4652명 등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복지부 제2차관은 "국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뿐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도 대응하려면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며 "전국의 화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6일부터 나흘 동안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한다. 이어 22~23일 이틀 동안 이석문 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 지사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제주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도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시작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주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 미래에 거는 기대에서 제주의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서있는 위치와 입장은 다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힘을 발휘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방역이 곧 경제이고, 안전은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공항 워크스루의 선제적 설치, ‘제주안심코드’ 개발 등 제주형 방역체계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을 위해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온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4차례의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민의 피로감은 가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제주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민선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송악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CFI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2015 COP21, 2017 다보스포럼에 이어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P4G 등 글로벌 행사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COP26에서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연합체 가입으로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공동 협력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시 제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청년통계 개발로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년의 취업부터 목돈마련,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와 ‘네오플아카데미’ 운영,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제주의 청년정책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청년센터, 청년내일계좌 운영 등 청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참여 예산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제주는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상생협력선언을 이뤄내며 ‘평화와 상생의 섬’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 되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3년간 가슴 서린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환점도 마련했습니다.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조성,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 개최에 이어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화합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평화와 치유의 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2022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65%인 5623억원이 증가한 6조39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입니다. 2018년 5조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400여 차례에 달하는 중앙 절충 노력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 위에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일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백신 예방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에 25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방역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정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 11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15억원을 투자하여 1조 3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습니다. 세제감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과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서비스 공적기능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배송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1차 산업을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601억원 증가한 6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 조수입 1조원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는 핵심자원이자 필수요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푸드 플랜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는 일본정부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탄소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을 위해 47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 1차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미래형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에 부합하면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그린·디지털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내년을 문화·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는 전년대비 17.7%인 469억원이 증가한 3115억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 살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술인 공연과 창작활동지원,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8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예술인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2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등의 생활 SOC를 구축하고 중광미술관 설계용역·제주 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예술의 기반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지난 8일,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졌습니다. 관광산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 관광과 마을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개방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와 전국 최초로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도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에도 총력을 쏟겠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2028년 COP33 등 비중 있는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국제회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 등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됩니다. 불친절이나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일상화될 때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입니다.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 결의, 인식변화 등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청정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소분야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실증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과 시·내외버스, 청소차 등 상용차부터 수소차로 전환을 시작하여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가겠습니다. 최근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수소차 분야에 1205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3만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상·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제주’와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복지·안전에 투자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97억원이 증가한 1조426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3%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18명의 민간사례 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527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에 15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모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55%가 늘어난 41억원을 투자하고 전담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17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서지역 등 6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포함해 10개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청년세대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취약계층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거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218호를 공급했습니다. 내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주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제주형 통합안전도를 개발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정비사업에 374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국가 간,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광역 협력 등 변화된 환경에도 발맞춰 가야 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 예산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빅3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빅3 사업 관련 예산 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 R&D(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미래차 검사·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 장비 보급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빛과 소리를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완하는 첨단센서분야의 경우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 R&D 사업을 통해 5대 센서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 예산을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빅3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빅3 사업 관련 예산 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 R&D(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미래차 검사·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 장비 보급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빛과 소리를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완하는 첨단센서분야의 경우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 R&D 사업을 통해 5대 센서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셀루메드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생산효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50억원 규모 자금을 확보해 바이오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셀루메드는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납입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CB투자에는 하이밸류생명과학조합, 비엔에스투자자문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했으며, 사채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 5%이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바이오사업 및 자회사의 환경, 설비 분야 시너지를 위한 인수합병(M&A), 성장인자 분야 시설 및 운영자금, mRNA분야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기존 바이오, 성장인자 분야와 함께 자회사 환경이엔지, 인스그린의 사업분야인 설비 및 환경플랜트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의 지분투자 및 인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사업인 성장인자 분야 투자도 본격화한다. 셀루메드는 현재 골이식재 ‘라퓨젠BMP2’ 등 재조합 단백질 생산체제를 구축해 의약 및 화장품 원료에 쓰이는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중이다. 성장인자 분야 생산시설 및 운영 자금 투자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셀루메드는 최근 아이진과 코로나19 mRNA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품질의 ‘mRNA 생산 효소’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소 개발이 완료되면 양사는 5종 ‘mRNA 생산 효소’에 대한 대량생산 공정개발 및 KGMP 시설 구축 등 사업화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셀루메드는 아이진과의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연구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투자를 적극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mRNA사업 본격화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인력 충원 등 기업가치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략적인 M&A 추진을 통해 셀루메드의 바이오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으로 외형성장은 물론 수익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적용에 시동을 걸었다. 목표는 전국 상위 1% 복지도시 조성이다. 양평군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하는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양평군은 또한 신년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적극 조응하고 나섰다. 기존 2과 9개 팀을 3과 11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지역돌봄과는 ‘양평형 통합돌봄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4일 “노인인구가 전체의 25.7%나 되다보니 돌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르신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양평형 초고령화사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본래 복지도시로 유명하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작년에는 각종 복지사업 평가에서 8관왕을 차지하며 총 1억3000만원의 사업비-포상금을 획득한 바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시행…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양평군은 복지업무 다양성 등을 고려해 세대별로 특화된 업무체계로 복지정책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수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5월 준공돼 7월 중 개소할 에정이다. 이곳에선 영-유아에 대한 맞춤 서비스와 원스톱(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관 협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한 청소년시설’도 운영한다. 1읍면 1개소 이상 청소년시설 확충을 목표로 올해는 양서-서종-청운-용문면 등 4곳에 청소년공간을 조성한다. 그리되면 양평에는 총 15개 청소년시설이 운영된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지역 중심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평군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IT교육을 진행하고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기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또한 구축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 공설화장시설 처음 건립…지역주민 동행자활 …정동균 군수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양평군민은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작년 5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화장시설은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올해 4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정동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부지 선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2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했다”며 “화장시설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기존 인식이 바뀌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활사업을 펼친다. △with you 택배 △with you 클린 △맛있는 사업단(청년) △알콩달콩(영농) △수수공방 등 모두 5개 사업단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판로개척으로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해 참여자가 탈수급 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with you 택배와의 ‘코로나19 구호물품 배송계약’, with you 클린과의 ‘행복 플러스센터 청소용역 계약’은 이런 점에서 마중물과 같다. 경기도는 분기별로 참여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피드백을 받고, 향후 방향성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코로나19대응 선제복지…국가유공자 예우강화 양평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화한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찾아가는 민-관 협력 서비스’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 ‘대그룹 대면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위드(with) 코로나 대책으로 매주 2회 ‘개인별 비대면 서비스’로 변화를 줬다. 특히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비대면 1:1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인정받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코로나19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2회에 거쳐 지급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평군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이는 성과에 적합한 포상 제공으로 읍면 복지사업 활성화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해 원활한 비대면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질 높은 선도적 보훈정책을 펼쳐 ‘호국보훈의 도시, 양평’ 입지를 확고히 한다. 매월 10~15만원 지급되던 참전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령 구분을 폐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시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부모를 여의고 힘든 유년시절을 보낸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를 보급하고 바이오헬스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빅3 업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선도업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3 산업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빅3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 부상, 바이오헬스 분야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스템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110기 확충 이외에도 규제혁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잡았다.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선되면 차고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충전소 구축을 인허가 할 때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을 도입해 기초자치단체 승인절차를 간소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미래차 분야 정책펀드 조성,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제도도 개편한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한시 지원한다. 자율주행 지원인프라(C-ITS·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 전국에 구축해 2025년까지 전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을 완료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3%, 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도 역시 규제혁신에 방점이 찍힌다. 특히 올해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법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특정 위중한 질환일 경우만 연구가 가능했던 제도를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지난 9월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생략하는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은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해 보안검색 방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한다. 의약품 이외 제조업자도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시 비대면진료 정착 지원, 신약수입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화장품포장재 표기의무 예외 인정 등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업계 역시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련 인프라(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 조속지원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