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움직임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실상 폐기 방침을 두고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확장안은) 2016년 영남 5개 광역단체장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사람이 평가했을 텐데 지난번에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럽게 뒤집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책사업 진행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청구 제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부적절’ 판정을 받은 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고 최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부울경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5일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결과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공정검증과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덜 위험한 공항이 아니라 안전한 공항"이라며 "여전히 김해돗대산 중국민항기 사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항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호소문은 현재의 신공항 건설 논의가 단순히 지방공항 하나 확장하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신공항을 파행으로 이끈 공항입지 문제도 부울경 경제계가 지난 8월 신공항 사업추진 이후 처음으로 가덕신공항 지지 합의를 도출하면서 지역 내 갈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항을 염원하는 800만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검증위원회에 대한 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경제계가 많은 상처를 받은 만큼 검증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행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해 주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위원장 전호환 전 부산대총장)도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신공항 건설은 이를 해소할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핵심과제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호환 상임위원장은 "코로나가 몰아친 올해 상반기 동남권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부울경 대통합을 통한 미래 한국의 희망 프로젝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최종 결정은 정부의 역할이라 말한 만큼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우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 달라"고 힘줘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노동균 기자】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고 최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김해공안 확장안에 부울경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위원장 전호환 전 부산대총장)는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동남권발전협의회는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검증위 4개 분과(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전체회의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안전분과 다수 위원의 의견 배제와 안전분과위원 5명 중 4명 불참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공항건설에 있어 안전 문제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뤘다는 건 결정적 문제를 덮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위 최종발표가 지역의 민심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은 물론 그동안 공수표를 날려 온 여야 정치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동남권발전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신공항 건설은 이를 해소할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핵심과제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누차 강조 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호환 상임위원장은 “코로나가 몰아친 올해 상반기 동남권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부울경 대통합을 통한 미래 한국의 희망 프로젝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최종 결정은 정부의 역할이라 말한 만큼 김해 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우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달라”고 힘줘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에 있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 줄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두 명의 전문가가 국무총리실의'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밝히며, 이는 부·울·경 지역 주민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 될 것이라 강력하게 지적했다. 당초 국무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총리실이 검증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측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부·울·경 지역주민의 간절한 외침을 막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안전문제가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땜질식 수정안이 세 차례나 제출되고 있음에도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의 국토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허 회장은 "현 김해공항 확장안은 공항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안전문제에서 극복 불가능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이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수정안 검토요구를 거부하고 조속히 검증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에 있어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해공항은 2002년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만큼 새롭게 건설될 부울경 신공항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 총리실 검증위가 더 이상의 공정성 훼손 없이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부·울·경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부울경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줄기차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2일 공동으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 한 관계자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냈고 안전, 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울경은 과거 입지 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줄기차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2일 공동으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 한 관계자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동 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했고 안전, 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 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울경은 과거 입지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남권 관문공항 촉구한다“부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을 조속히 발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각계에서 부울경 신공항(동남권 관문공항)을 지지하는 발표는 많이 있어왔지만 기초단체인 부산 16개 구·군에서 하기는 처음이다.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6일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광역시 16개 기초단체장이 모인 지역 협의체다. 이날 회견에는 후반기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우룡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구청장 등  13개 단체장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공항의 안정성이나 항공 수요 예측, 국민의 항공 이용편의와 비용 등을 철저히 무시된 채 오로지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이나 소음 문제 뿐만 아니라 부울경을 비롯한 동남권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국토부는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좁은 나라에 무슨 관문공항이 두 개나 필요한가’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논리는 한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단의 신속하고 명확한 검증 발표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김 동래구청장은 “우리는 부산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절박함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하는 국무총리실이 조속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인천공항은 영남권 생산 물류의 98%를 유출해가고 인구 560만명이 인천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 침체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도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 항공 수요는 지역 공항에서 해결해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협의회는 전국 기초단체협의회를 통해 전국적인 여론 형성에 힘쓰고,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가 해를 넘어감에 따라 올해 4·15 총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쟁점화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부산광역시의회가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9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됐다.이날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중심 체제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현실 속에 부울경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입지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 더 이상 정치쟁점화로 표류하지 않도록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가 조속히 도출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지난 6월 출범한 검증위원회가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월 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남도의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부산시와 협력해 ‘가덕신공항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통해 800만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하고 20여 년간 이어져오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 관련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향후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보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조속한 검증과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 전문>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며 800만 동남권 주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중심체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이분법적 지역 논리에 묶여 정치적 쟁점에 골몰했던 지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한시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2019년 12월 6일 드디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부문별 검증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전격 합의한 때가 2019년 6월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증위원회의 늦은 행보는 안타까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800만 부·울·경 주민은 임박한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또 다시 정치쟁점화의 늪에 빠져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공정 검증·신속 확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항로를 열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동남권 관문공항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조속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2020. 1. 9.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NH투자증권은 19일 전기요금 부담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 구간 확장안'이 채택되면서 한국전력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종전처럼 '매수'와 4만2000원으로 유지했다. 이민재 연구원은 "올해 3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한전 주가가 25% 넘게 하락했는데, 최종 권고안이 확정돼 주택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누진 구간 확장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매년 4007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연결기준 180%를 넘어선 부채 비율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려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지난 18일 확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영남권 신공항의 목표였던 국가 제2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만큼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대구공항.김해공항이 각각 거점공항으로서 영남권 항공수요를 분담처리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후 자체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했다. 검토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총괄하고 트라니 버지니아텍 교수, 홍석진 북텍사스주립대 교수, 뮬러 베를린공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5일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동안 영남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서 영남권 신공항의 역할인 '지역에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직항 운영' '지역 항공수요의 지역처리' '안전한 글로벌 관문공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수용규모는 최소 3015만명에서 최대 3518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김해공항의 이.착륙 활주로 및 터미널을 분리 운영, 연간 3800만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항공기가 착륙 활주로와 이륙 활주로 이동시 통과시간 및 대기시간 과다 소요로 활주로 점유시간이 증가하고 불합리한 유도로.계류장 등으로 애초 목표한 3800만명 처리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터미널과 활주로의 분리 운영으로 공항운영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3.2㎞ 활주로 1본을 추가로 설치,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계획한 3.2㎞ 활주로는 항속거리 6000NM(1만1100㎞) 이내에 취항하는 C급 및 D급 항공기는 중량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지만 6000NM 이상 중장거리에 취항하는 E급 이상 항공기는 이.착륙할 때 중량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의관 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당초 영남권 5개 시.도민이 염원한 국가 제2관문공항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해공항과 통합이전하는 대구공항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기능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공항은 수용규모 1000만명 규모로 하고 3.5㎞ 이상 활주로, 항공물류 기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대구경북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