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다이소가 환불을 시작한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올리고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는 이 상품을 가지고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한 대형 맘카페에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여러분의 위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이슈화되고 중요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했다. 현재 이 채팅방은 최대 인원 1500명이 모두 찬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가운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다. 또 중간 유통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결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 전체를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무료 공익소송에 나서며 이름을 알린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34·변호사시험 6회·사진)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사건 해결에 있어 비법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득과 협상의 과정, 절차와 방법을 아우르는 비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념은 아기욕조 사건에서도 빛을 발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의 판단은 적중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유통사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2590명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았다. 집단분쟁조정 성립 최초 사례다. 이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는 한 분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분야를 알아야 큰 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추진하는 건설 부동산 사업에 있어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부지 확보와 관할구청 인허가, 이해관계인들과의 합의 등 종합적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비법률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념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확고해졌다.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3년간 인수합병(M&A)과 금융 분야에, 또 다른 3년간은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소송에 집중했다. 실체 없는 112조원의 주식이 발행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됐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서 증권사 직원들을 대리해 일부 무죄판결을 끌어냈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항공권의 판매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자 문제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한 분야만 전문화하는 '전문화의 역설' 속에서 역설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은 사건에 접근할 때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학부 때 '철학책 100권 읽기' 동아리에 들어가 철학책을 열심히 읽으며 세상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할 때 법률은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고, 비법률적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의뢰인들에게도 법률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두루 예측하고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표는 '큰 그림을 그려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초년차 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결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 전체를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제조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무료 공익소송에 나서며 이름을 알린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34·변호사시험 6회)는 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사건 해결에 있어 비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득과 협상의 과정, 절차와 방법을 아우르는 비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념은 아기 욕조 사건에서도 빛을 발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의 판단은 적중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사·유통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2590명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았다. 집단분쟁조정 성립 최초사례다. 이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는 한 분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분야를 알아야 큰 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추진하는 건설 부동산 사업에 있어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부지 확보와 관할구청 인허가, 이해 관계인들과의 합의 등 종합적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비법률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념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확고해졌다.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3년간 인수합병(M&A)과 금융 분야에, 또 다른 3년간은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소송에 집중했다. 실체 없는 112조원의 주식이 발행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됐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서 증권사 직원들을 대리해 일부 무죄판결을 끌어냈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항공권의 판매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자 문제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한 분야만 전문화하는 '전문화의 역설' 속에서 역설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은 사건에 접근할 때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바탕을 만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학부 때 '철학책 100권 읽기' 동아리에 들어가 철학책을 열심히 읽으며 세상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결국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법률은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고, 비법률적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의뢰인들에게도 법률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두루 예측하고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표는 ‘큰 그림을 그려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초년차 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업체 대표들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기용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돼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기욕조 관련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