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환율전쟁까지 벌일 경우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안화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는 외환시장에서 0.2% 하락했다. 환율 하락은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화해 제스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경제적 공격은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오는 15일 나오는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는 옐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는 2019년에 중국을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낸 뒤 환율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 다른 이슈와 함께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는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3가지 기준은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인 외한시장 개입 등이다.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양친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도 반도체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자동차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더욱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환율전쟁까지 벌일 경우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안화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는 외환시장에서 0.2% 하락했다. 환율 하락은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화해 제스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경제적 공격은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오는 15일 나오는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는 옐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는 2019년에 중국을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낸 뒤 환율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 다른 이슈와 함께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는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3가지 기준은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인 외한시장 개입 등이다.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양친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도 반도체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자동차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더욱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베트남을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 및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은 교역촉진법제정 후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됐으며, 보다 포괄적인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대미 무역흑자 확대,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불법 우회 수출 가능성,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이 지정 배경으로 거론됐다. 연구원은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은 베트남의 환율, 교역,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베트남 통화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향후 절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관세법 또는 무역법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은 25.4억~37.6억 달러,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2.2억~3.3억 달러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정밀 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 내 현지 한국계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해외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한국의 교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통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상계·보복 관세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는 못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셈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폭(0.1원) 오른 1156.1원에 마감했다. 한국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0% 수준이어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돼서다. 우리나라는 6년째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로 미·중 무역분쟁이 진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글로벌 경제 개선흐름에 힘을 더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에서 선호도가 위험자산 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주가·화폐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은 게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는 미국이 우리 외환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외환정책 투명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외환당국은 시장개입 내역 공개와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지속적인 저평가를 언급하며 재정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 지출을 통한 내수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원화는 2019년 달러 대비 3.7% 절하됐다.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로도 5.2% 절하됐다. 공공부문 부채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낮아 아직 지출여력이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완화한 점도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이번 해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는 위안화와 원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요인으로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하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관건은 미·중 양국의 1단계 합의문 내용이다. 양국이 어떤 카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 있어서다. 양국은 15일 서명 이후 1단계 서명문과 합의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보다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홍콩 중국은행 즈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인용,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해제 한 것은 양국간의 1단계 무역 협정으로 순조롭게 진전된 결과”라며 “중국 위안화의 탄력성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 미국 증시는 일제히 동반 상승하며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다우존스지수는 올랐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 지수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이는 다시 투자 심리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해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1단계 합의문에 향후 2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료 등의 말을 빌려 “중국은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억달러 등 4가지 부문에서 2000억달러 어치 구매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련 언론 매체는 대부분 기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향후 남아있는 갈등 요소를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1단계 무역합의는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금융 서비스, 환율 투명성, 무역확대, 중국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등 9개 부문을 담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합의는 세계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예상을 안정시키며 정상적인 경제 무역과 투자활동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역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체결되는 첫 번째 합의”라며 “양국 무역액은 더 늘어나고 경제 협력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환구시보는 “현재 가장 명확한 것은 양국의 상호 경계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에는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수 많은 장기적인 갈등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관영 경제지인 경제일보는 소셜미디어 계정 ‘타오란 노트(Taoran Notes)’에서 “무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글을 올렸다고 SCMP는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중국 언론이 14일 속보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역시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당초 지난해 10월15일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기대와 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를 넘긴 지금까지 연기됐다. 앞서 미국은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1년만에 처음으로 7위안 밑으로 떨어지자,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3가지 요건 중 1개에만 해당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도 제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쓴 적이 없다”것이 요지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추가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다. 당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무역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역시 ‘환율조작국 해제’를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무역협상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풀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실마리를 찾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CCTV는 이날 “미중 무역 협상가들은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틀 앞두고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5개월만에 중국을 뺐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둔다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기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트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조작국 지정 이후인 지난해 8월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양측은 1단계 무역합의에 합의하면서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무역 대표단은 15일 워싱턴DC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기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지정 해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연간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양국간 긴장완화를 위한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되면 양국간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물리고 있는 관세를 철폐할 뜻을 내비치고, 지난 주말에는 중국과 반기 포괄적경제대화(CED)도 재개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간 갈등의 주된 원천 가운데 하나인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방침을 정하는 등 유화 분위기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비롯해 아직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양국간 화해 분위기는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조만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15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는 것을 앞둔 유화 제스처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지난 반년간 상징적인 역할만 해오기는 했지만 미중 협상 과정에서 주된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해왔다. 대신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더 많이 공개한다는 조건에 합의할 전망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통상 반년마다 내던 환율조작국 명단 발표 시기를 갑작스레 크게 앞당겨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매긴 관세가 위안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위안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에 대해 하락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는 이른바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까지 빚어진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당시 정해진 환율 마지노선은 없다며 포치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데 따른 자본이탈을 우려해 위안 추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동원했다. 위안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야 다시 반등했고, 최근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상승흐름 다지기에 들어섰다. 위안은 중국의 시장개입으로 가치가 추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가치가 급락했다가, 무역합의가 중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란 전망으로 다시 값이 뛰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전격적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때문에 법이 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중재 역할마저 건너뛰어야 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무부는 IMF에 중재를 요청해야 하지만 IMF는 중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익 역시 없었다. 재무부가 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 중국에 관세를 물리도록 돼 있지만 중국 제품에는 이미 큰 폭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처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11일 반기 CED 재개 소식을 흘린데 이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방침을 알리는 등 잇단 유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내무부가 중국산 드론 사용중단을 결정하는 등 안보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안보에서는 대립하지만 경제에서는 협력도 추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와 기존에 매겨졌던 일부 관세 후퇴,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해제를 대가로 미 농산물 400억달러어치 이상을 비롯해 에너지와 서비스, 공산품 등 2000억달러어치 이상 구매와 금융시장 추가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끌어내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위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무역분쟁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1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 관건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으로 모아진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었다. 중국의 개방 확대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핵심인데, 미·중 양국은 그간 물밑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 뒤 위안화의 대미 달러 기준환율을 시장 예상보다 낮추고 300억위안 규모의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위안화 환율안정 조치를 취했다. 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미·중 고위급 협상 직후인 10월에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이 앞서 발표한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조치'의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명확히 제시했다. 일정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전국 범위 내 기금관리회사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12월 1일에는 증권회사 외자지분 제한도 없앤다. 내년 1월부턴 선물회사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문구도 담았다. 이 규정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 비준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자도 선물회사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중국은 10월 중순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등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구체적 항목을 명시했다. 여기엔 외자은행 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외상 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동시 설립 허가 등을 적시했다. 그동안 외자은행이 벌어들인 돈의 30%를 중국 상부에 유보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30% 조건'도 폐지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조치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국무원은 '외자 이용 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외자은행·증권회사·기금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제한을 전면 철폐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은행 및 보험회사를 투자·설립할 때 수량적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방계획이 미국 측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금융기관의 시장화 수준, 금융규제, 통화정책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속도와 내용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계획일 뿐 실행된 것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해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규제와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수년 전부터 금융개방을 표방했지만 자국 내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