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원은 "회사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주식회사(현지법인)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금호타이어에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금호타이어에서 송금 업무를 담당하며 56차례에 걸쳐 달러 176만여달러(당시 환율 기준 22억여원)를 거래처와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일로 지난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회사 측은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57만여달러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 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인 회사 측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A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돼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사 책임을 물어 횡령 범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의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씨 측은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피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함께 이용하며 다 같이 모은 쿠폰을 한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해 불만이라는 사연이 등장했다. 27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이 다 같이 가거나 할 때만 도장 찍는 쿠폰이라 꽉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기 때문에 쿠폰도 금방 채워지는 편”이라며 “그런데 들어온 지 3달 된 신입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 다같이 쓰는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하니까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고 한다”며 “2번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3번이나 그렇게 혼자 금액할인 받아서 음료를 마셨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세게 혼내야지 그만 두면 안된다” “얌체다” “손 못 대도록 공용 쿠폰 관리해야 한다” “신입이고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다 보니 없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추궁한 뒤 신입 반응이 더 웃기다” “스스로 거지인 것 인정하는 것 보니 정말 거지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신입사원의 행위가 엄밀히 말하면 ‘횡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각자 쿠폰 찍으면 되고, 딱 봐도 법인카드 결제 같은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생하는 모든 캐쉬백, 할인쿠폰, 적립포인트 등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며 “그렇게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 후 적립된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30대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수년간 회삿돈 630만 위안(약 12억2000만원)을 횡령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회계사인 바오모씨(63)는 37세인 자신의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돈을 인출했다. 바오씨가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회사 은행 잔고가 20위안(약 4000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전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바오씨가 꾸준히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아챈 회사는 바오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바오씨와 아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바오씨가 아들의 도박빚을 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바오씨는 2005년 아들이 대학생 시절 도박을 해 30만 위안(약 5000만원)의 빚을 지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 갚아줬다. 하지만 아들은 도박을 계속했고, 바오씨도 결국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아들의 도박빚을 갚으려 한 것은 잘못됐다",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성을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부정한 짓을 한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복회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문을 연 카페 자금 4500만원이 김 회장의 안마와 이발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가보훈처가 26일 감사에 신속 착수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의 가족 회사가 광복회관에 차려졌으며, 김원웅 회장의 직인을 찍은 공문을 이용해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인 정황이 있다는 추가 보도도 나왔다. TV조선은 25일 전직 광복회 간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김원웅 회장이 지난 1년여 동안 광복회가 운영 중인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 4500만여원을 빼돌려 옷값 등 개인 비용으로 썼다고 보도했다. 광복회는 2020년 5월부터 국회 소통관 앞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헤리티지 815'라는 카페를 운영 중이다. 국회사무처도 광복회의 취지에 공감해 용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광복회는 지난해 5월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31명을 뽑아 카페 수익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5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카페 자금 횡령' 의혹 외에도 김 회장의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인 골재 회사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의 회사는 광복회 양식에 김 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국방부, 여주시청, LH 등에 보낸 것으로 TV조선 보도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모두 김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 회장의 며느리와 처조카는 등기 임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사태는 A씨의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보도 자료에서 "김 회장은 A씨를 믿고 수익 사업에 관한 한 전권을 맡기다시피했다"며 "A씨가 카페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업무 인수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김 회장의 양복비, 이발비, 추나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과잉 충성을 해왔다"며 "뒤늦게 이를 안 김 회장은 이를 모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광복회는 "자신의 비리를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A씨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김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3년여간 9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씨는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횡령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에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씨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께 A사에 대한 옵티머스의 투자금 295억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빌려놓고 대출만기가 다가오자 펀드투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대표는 2018년부터 2020년께 펀드자금 508억5000만원을 선물옵션 거래를 포함한 개인투자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의 펀드자금 일부를 개인계좌를 통해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에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전까지 (자금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 기소했다면 이제는 자금 추적이 어느 정도 이뤄져 엉뚱하게 유용한 부분부터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20년 동안 회삿돈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1)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H사의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대행사 H사의 모기업 소속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20년간 범행이 탄로난 것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임씨는 회사측이 이를 추궁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도주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 또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하려던 임씨는 출국금지 조치로 이를 포기하고 한 달 가까이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하고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범한 회사원이 24년 회사생활 중 20년간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랍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28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들과 직장동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피해를 배상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목욕탕에서 6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회사 공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목욕탕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박모(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사하구 한 목욕탕 2층 탈의실에서 정모(42)씨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박씨가 2년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부산 사하구 한 렌터카 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회사 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780만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목욕탕 옷장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렌터카 업체 횡령 혐의는 시인하고 있다. 박씨 집에서는 피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옥장 열쇠와 같은 모양 열쇠 2개가 발견됐다. #목욕탕 #옷장털이범 #횡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기도 한 버스회사 임원이 회삿돈 260여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도 내 A버스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 경리 총괄 임원 B(40)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60여억원을 횡령했다. 다수의 법인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한 B씨는 적게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씩 한번에 옮겼다. 회사 내 현금은 물론 회사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은 돈까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챙긴 B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를 그만둔 뒤 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 1월 21일 B씨와 또 다른 경리 담당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B씨의 지인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달아난 B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추가 고소인들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버스회사 #횡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