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30일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가 난 공장은 한달 전 자체 안전 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했다고 평가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됐다"며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 방안과 함께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제도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층"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30 11:16:30[파이낸셜뉴스]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야후, 라쿠텐 등 일본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는 다 해외 기술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일본 정부가 라인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금방 읽힌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IT 후진국이 됐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최근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개선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위 위원장은 이때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개선 요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네이버의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을 변경하라는 의도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됐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본 개선 요구에 따라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길 경우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위원장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우헤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가서 네이버를 밀어내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라인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뿐만 아니라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선 정치쟁점화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한 모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라인야후 통해서 해외 거점 확장하고 네이버와 협력체제가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24 14:47:39한국의 기부문화가 국가 위상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리의 기부문화가 얼어붙은 주요 원인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번 돈을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로를 넓게 뚫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한국과 한국의 기업이 기부에 인색하다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을 기록했다. 전체 조사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79위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서 기부 순위는 후진국보다 아래에 있는 부끄러운 현주소다. 연말연시에만 반짝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는 정도이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은 게 숨길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이다. 기부를 주도하는 주체는 일반 개인과 기업이다. 부유한 정도를 떠나 일반 국민의 기부인식은 낮은 편이다. 평생 번 돈을 사회에 내놓는 선행도 없지 않지만,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에 비해 아무래도 적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는 기업도 사회환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문제는 규제다. 기업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환원의 책임을 이행할 의향이 있으나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기부 관련 여러 규제가 얽혀 있어 기업이 기부금 규모를 늘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규제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기부하고 싶어도 제도에 막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현재 공익법인의 기부금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한도가 5%가량이다. 기부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다 풀자는 건 아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그룹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익법인의 면세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합리적 선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경직된 제도에 얽매여 기부 후진국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을 필요는 없다.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경영목적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손질하기 바란다.
2024-01-29 18:21: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에게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8%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2월 76%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로 진행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3:22:50[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OECD 시장규제지수(PMR) 조사 이래 25년간 38개 회원국 중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매년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제1회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KDI 교수도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부처자율방식 규제 개선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시장규제지수에서 첫 조사 이래 25년간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연속 포함됐다.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6위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재확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단순 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 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연속적으로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기업과 시장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7-25 10:39:11[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 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서면 모두 발언을 통해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10만명 이상의, 그것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심지어 지방 정부의 상황실조차 부재했다”며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 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다”며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 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BTS의 부산 콘서트 당시, 5만5000명이 운집했지만 안전 요원은 2700여 명이 배치됐다”며 “이번 이태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했다.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사흘 동안 참사 소식을 접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트라우마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며 “또한 많은 시민분께서 슬픔과 분노로 시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가의 안전 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한국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01 11:29:57우리는 백신주권 시대에 살고 있다. 백신은 자원과 식량, 핵무기와 더불어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 수입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백신 노이로제'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백신 접종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0일 미국 모더나사의 사정으로 8월 공급물량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 진행될 2차 접종부터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상반응 의심사례와 누적 사망자가 늘어나 백신접종도 불안한 마당에 백신 접종일정마저 들쭉날쭉 바뀌면서 피로도가 더 높아졌다. 우리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4000만회 분량이다. 지금까지 겨우 245만5000회분이 들어왔을 뿐이다.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공급 차질이 빚어졌다며 보건당국에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공급일정을 조정한 데 이어 4번째 차질이다. 정부는 백신의 구체적 공급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공급차질을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불평등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조차 어렵다. 백신주권이 없는 나라 위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의 횡포다. 5조원의 거액을 들여 백신을 구입하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에 대한 접종을 완료,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읊조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 지난 8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15%로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15.3%)에 못 미치는 유일한 OECD 국가가 됐다. 백신 후진국의 비애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한다. 안갯속 내년 백신 수급도 불안하다. 국산 백신 개발과 별개로 내년 백신 물량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올해 같은 굴욕적 처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2021-08-10 18:47:16[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의 공모자였던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에 가담하여 포털사이트에 실린 8만여 개의 기사에 공감, 비공감 등 8,900만여 회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후 아랑곳하지 않고 경상남도의 최고 수장으로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인 한 변호사를 드루킹 김 씨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알선 수재 혐의도 받고 있었다"며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며 "추잡한 공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정한 선거를 훼방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저했다. 안 대변인은 또 "시정 잡배들이 설치는 저열한 정치판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무능한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7-21 11:16:07[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한국 복지수준은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복지예산 200조원 쓰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누가 써준대로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면서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면서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 누가 대신 써준 글을 이해도 못한 채 올리고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양해하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6-05 17:49: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당 안팎의 기본소득 공세에 전열을 가다듬고 재반격 했다. 대한국민과 같은 선진국은 기본소득 정책이 아닌, 일자리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논리로 무장된 반대진영 공세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란 주장으로 반박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 1회 또는 12회에 나눠서 정례적으로 지급하는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자신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재차 제시하며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단기: 예산절감으로 25조원(1인당 50만원 규모) 확보, 25만원씩 연 2회 지급해 기본소득 효과 증명. 중기: 연 50조~60조원 규모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 추가 확보, 분기별 25만원씩 연 4회 지급. 장기: 탄소세·데이터세·로봇세·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 점진적 도입 확대해 재원 마련. 현재 1800조원대 수준인 대한민국 GDP가 3000조~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000조원을 훌쩍 넘을 경우, 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란 근거로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청소년자살률·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국민 조세부담률 OECD 평균 미달 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선별 또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달에 4만원을 주기 위해 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적에 이 지사는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 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05 14: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