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1주(株)만 키우면 합법일까. 10주는 어떨까. 49주까지는 괜찮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경찰이 양귀비 재배 피의자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발표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고의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의 훈방 조치는 상습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1번만 용서한다"는 취지19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 ■ "치료용 양귀비여" 노인 주장에 진땀 뺀 경찰불법인데도 경찰이 이런 훈방조치안을 낸 배경이 있다. 노인 마약류 사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마약용 양귀비는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농촌 등지에서는 암암리에 재배되는 경우가 잦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양귀비 밀경사범은 2657명으로 지난해 연건 1462명과 비교해 81.7%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90.73%에 해당하는 241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이후 마약용 양귀비를 단 한주라도 재배한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노인들이 많아 진땀을 뺐다고 한다. 경찰의 훈방조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양귀비는 마약 가공 원재료인데 경찰 훈방조치는 위험해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양귀비를 고의로 1주라도 키운다면 처벌하는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경찰에서 입건 방침이 조정됐다고 해서 양귀비 재배 자체가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전국 동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1척을 적발하고 2척을 훈방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과 일제단속에 대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출·입항 전·후와 해상운항 중인 선박을 정지시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날인 6일 오후 5시 48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A호 선장 차모씨(67)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사전 홍보활동 기간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50분께에도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쪽 6.3㎞ 해상에서 예선 선장 문모씨(72)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을 적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2·본명 김영운)이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강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앞서 2009년과 지난해 2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해피투게더 황정민 해피투게더 황정민 해피투게더 황정민이 화제인 가운데 외모 관련한 그의 깜짝 발언이 눈길을 끈다. 황정민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CGV 영등포에서 열린 영화 '검사외전' 쇼케이스에 참석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황정민은 배우 강동원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잘생긴 게 죄라면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훈방조치가 될 것이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한인우 기자

크레용팝의 초아가 무대로 난입한 남성팬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신체접속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크레용팝 소속사 측은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 도중 한 남성분이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안으려고 하더라. 하지만 초아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서 걱정할만큼의 신체접촉은 면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남성에 대해서는 "큰 사고가 없어 현장에서 훈방 조치정도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앞서 크레용팝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히트곡 '빠빠빠'를 열창했다. 이후 크레용팝의 무대를 본 한 남성은 노래가 끝나자 무대로 난입해 초아를 안으려 하면서 가슴을 더듬으려 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네티즌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초아 남성팬 (사진=DB) 걸그룹 크레용팝 멤버 초아가 남성팬 난입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8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크레용팝 멤버 초아에게 한 남성이 돌진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회색 후드 티로 머리를 덮은 해당 남성은 멤버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려는 듯해 초아가 받아주려 했다. 그러나 이내 초아를 껴안는 돌발 행동을 했고 놀란 초아가 몸을 틀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해당 상황은 현장에 자리한 매니저의 발 빠른 대처로 위험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며 “큰 사고가 없어 현장에서 훈방 조치정도로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해당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격분과 걱정을 사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네티즌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다. 당시 초아가 잠깐 놀라긴 했지만 현재는 괜찮은 상태다”고 상태를 전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 제프 다이버시티 도쿄에서 ‘2nd POPCON IN TOKYO’라는 타이틀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 2000명이 넘는 일본 팬들이 몰려 성황리에 마쳤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배우 김여진이 경찰에 연행 된 후 훈방조치됐다. 12일 김여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행중입니다”라며 “나오다 잡혔어요”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연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나오다 잡혔습니다. 저와 다섯,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된다고 합니다”라며 “폭력혐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집단 건조물 침입 죄라고 하네요. 긴급체포”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글과 함께 경찰 차가 찍혀 있는 사진도 게재하며 실제 사실임을 인증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부산광역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는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원하고자 노조원들이시위를 진행했으며 김여진은 진행된 농성에 참여했다. 한편 김여진은 “호송 도중 ..어디선가의 연락으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라고 알렸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윤아-제시카, 파리 직찍 공개 '굴욕없는 여신미모' 자랑   ▶ '남격' 이윤석, 양준혁-전현무 "유럽여행 이후 완벽적응"   ▶ '피스스타컵' MVP 정준호 "한달동안 바가지 안긁힐 듯"   ▶ 김태호PD, "파리돼지앵 순정마초, 가사자막 꼭 있어야“

서울경찰청은 25일 도로를 점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밤샘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된 시위대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생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훈방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18·서울 모고교 3년)은 이날 새벽 서울 광화문 근처 세종로사거리 근처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으나 조사결과 고교생 신분임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마구잡이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뒤늦게 1명이 고교생으로 확인돼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두 차량 모두 현장에서 달아났고, 한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 사건과 비슷하게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정황도 포착됐다. 횡단보도 건너던 할머니, 차량 두대에 잇따라 치어 숨져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새벽 부산 삼락동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손을 허리에 짚은 70대 할머니가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할머니를 들이받았다. 잠깐 차를 멈춘 운전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는 다음 차량에 치여 3m가량을 굴렀다. 불과 2분 간격으로 차량 두 대에 잇따라 부딪힌 할머니는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두 명은 현장을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처음 사고낸 운전자, 곧바로 술 마셔... '김호중 모방' 지적 처음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사고 뒤인 오전 9시쯤 회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 그는 오후 3시쯤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훈방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발생한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모방해 고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김호중이도 (술) 먹은 거 다 나오고, (CC)TV 다 보고, 식당 나오는 거 다 봐도 음주운전 적용 못 하지 않았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이전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마를 몰래 재배해 처벌을 받은 이들이 늘고 있다. 대마초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므로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이지만, 재배 방법이 쉬워 실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2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를 밀경해 사범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29명이다. 2022년(101명)과 견줘 약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대마초 10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보일러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와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도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대마 재배해 유통해온 외국인 1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의 빌라 월세방 4곳에서 대마 1.7㎏을 재배한 뒤 총 412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해 1억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있으므로 1주라도 키우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고의성을 가지고 재배에 나서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대마 재배가 불법인 줄 모르는 등 고의로 대마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면 입건하지 않는다"며 "예컨대 30~40주 이하로 대마를 재배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입건하지 않은 채 훈방 조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야생 대마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되더라도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대마를 키우는 것이 비교적 쉬워 몰래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냄새 등 노출될 요소가 많아 경찰에 쉽게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