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요즘 연천역 개통으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 많은데, 저도 이번에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용사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 시간 10분 전에서야 연천역에 도착해 급히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도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해 같이 타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A용사는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고 '00시까지'라고 말했더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어플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800원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1만8000원을 요구했다. 복귀 시간을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든 씁쓸한 하루였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천역에 부대 버스를 배치해달라", "부대 지휘관들은 복귀 버스를 운영해 달라", "용사들을 생각해서 부대 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일에도 연천역과 전곡역 개통 이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이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해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역까지 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서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틀째인 3일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1박을 하고 휴가 이틀 째인 이날 오전 진해 기지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한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진해 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한국 부대와, 미 해군 함대지원단까지 함께 위치한 곳으로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천안함 모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당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품을 제작해 생긴 수익금으로 생존 장병들을 지원하던 전씨를 찾아가 격려하면서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휴가에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투자 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었다. 윤 대통령은 해군기지를 거쳐 대통령의 여름 별장인 청남대가 있는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들은 ’올해의 병영정책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급식개선’, ‘자기개발 지원’ 등을 꼽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장병 1194명이 참가한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을 통해 장병들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 1위는 ‘급식개선(183명·15.3%)’ ‘크리스마스날 받고 싶은 선물’로는 단연 ‘휴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장병들은 "급식개선 이후 병영식당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 중" "밥맛이 좋아지니 군 생활할 맛도 난다" "부식이 다양해졌고, 심지어 ‘샤인머스켓’이 나올 때도 있다" "급식 질이 높아진 것은 물론, 병영식당 환경도 깨끗해졌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육군3사단의 한 장병은 "군대 밥이 맛없다는 소문을 듣고 입대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고 집밥보다 맛있다 생각할 때가 더 많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육군32사단 소속 한 장병도 “처음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점차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이유로 ‘브런치데이’ 운영을 언급하는 장병도 많았다. 일부 부대가 급식혁신 차원에서 시행 중인 ‘브런치 데이’는 주말 등을 활용해 병사들의 선호에 따라 반가공형 식품(완제품)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제공하는 제도다. 육군1포병여단의 한 장병은 “병사들에겐 평소보다 조금 늦은 기상과 맛있는 브런치를 제공하고 조리병들의 휴식 여건까지 보장한다”며 “병사들 눈높이에서 기획한 것이 느껴지는 제도”라고 호평을 남겼다. 장병들이 만족해 한 병영정책 2위는 '자기개발 지원'(182명·15.2%)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 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 소식(91명·7.6%) △병영문화 개선(77명·6.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크리스마스날 받고 싶은 선물은?’이란 질문에는 ‘휴가’(199명·16.6%)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날 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장병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3위는 '스마트폰'(76명·6.3%)이었고, △전역(55명·4.6%) △여자친구(50명·4.1%) △현금(46명·3.8%) △컴퓨터(38명·3.1%) △태블릿PC(33명·2.8%) △동계 운동복(32명·2.6%) △운동화(28명·2.3%)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일보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는 매월 주관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콘텐츠다.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공식 SNS 카드뉴스, 유튜브 국방NEWS ‘군금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적용해왔던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군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 면회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내달 중 군 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한 후 내년 1~2월엔 전 장병을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병들의 휴가가 부대병력 20% 이내에서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기간 장병 휴가를 부대병력의 10% 내외까지로 제한해왔다.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병들의 휴가는 앞으로 4주간 부대병력의 20% 이내까지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통제해온 장병 면회에 대해서도 6일부터 "장병과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땐 허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이동·외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휴가통제(210일)와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상황'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방역지침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내 "코로나19 '돌파감염' 대비 및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기존,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1회에서 → 복귀 후 3~5일차에 추가 재검사를 실시'한다" 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PCR)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 외 부대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군 간부들의 사적모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음만 먹으면 군용물품 외부 반출 가능하죠. 단적으로 휴가·전역 장병들 속옷이나 양말 속까지 검사하진 않거든요." (현직 군장교 A씨) 국군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 돼야 할 탄약류와 총기부품, 훈련용 수류탄과 실수류탄 부품 등 군용물품이 군 부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방비로 국민혈세 52조80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군 내부에서는 안보의식 자체가 썩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용물품 반출 사례 대부분은 휴가 및 전역 장병 등 '군 내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약류 84건·총기부품 120건..얼빠진 軍기강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공항공사의 '안보위해물품(군인) 적발현황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밀반출된 군용물품 총 288건이 적발됐다. 보안검색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공항에서 탐지 및 수색하는 절차다. 군용물품은 항공기 안전 위협 및 테러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4년 간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군용물품 반출행위 288건은 전체 안보위해물품 보안검색의 31%에 해당한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군용물품은 탄약류(실탄, 공포탄)로, 84건에 달했다. 특히 기폭장치가 있는 훈련용 수류탄도 2발 발견돼 국군의 안전·안보 불감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기 부품인 가스조절기 73건, 공이 23건, 기타총기부품 24건과 탄창 50건도 발견돼 무기류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총기부품은 용수철, 장전손잡이, 고정나사, 총열덮개 등으로 총기 운영에 꼭 필요한 부품들이다. 이외에도 전자충격기 2건, 도검류 2건, 뇌관 1건, 조명탄 1건, 기타 26건 등 광범위한 군용물품 외부 유출이 벌어지고 졌다. 기타 항목은 총기손질도구과 수류탄 안전핀·머리뭉치, 교육용조명지뢰 등이 포함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은 군 부대가 밀집한 전방부대 장병들이 휴가·전역 시 주로 이용하는 공항인 만큼, 관련 적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김해공항 18건 △광주공항 13건 △제주공항 8건 △청주공항 7건 △양양공항 7건 △대구공항 3건 △포항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순이다. 다만 해당 군용물품 반출 현황은 엑스선(x-ray) 검색 등 보안검색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보안검색 기능이 없는 기차와 버스, 자가용 등 기타 교통수단을 통한 군용물품 반출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외면' 국방부, "탄약실셈 철저 시행" 이처럼 군 장병들에 의한 군용물품 반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사전교육과 자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공항에서 탄약류와 훈련용 수류탄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대별로 규정에 의한 탄약일일결산 및 실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답변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출타 장병들에게 출타 및 전역신고와 병행해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출타 시 반출물품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반출 등으로 인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현행 사전교육 및 반출물품 확인 절차 등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안보위해물품으로 지정된 군용물품을 소지한 장별들의 항공기 탑승시도가 계속되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사안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포탄이나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이 공항 보안검색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에 처벌 사례 전파와 장병 휴가 및 외출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안보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공항운영자의 인적, 물적 요소를 투입하고 있다"며 군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 중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빛부대 13진 인원 중 장병 6명이 임무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했다. 22일 합동참모부는 아프리카 중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대지연 발행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 연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빛부대 13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격리시설의 부족으로 앞선 한빛부대 12진과 교대 시기가 늦춰졌다. 교대가 늦어진 만큼 13진의 복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휴가 보장과 전역 일자를 맞추기 위해 부대교대 전에 귀국해야 하는 부대원 76명 중 6명이 이역만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자 전역을 연기하는 등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 전역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공병대의 박태우·조민우·허진수 병장, 작전지원대 연석원·윤수열 병장이다.  박성호 중사 등 5명은 13진 1제대와 함께 8월 19일 국내입국 복귀해 전역 예정이며, 연석원 병장은 2제대와 함께 9월 9일 국내입국 복귀해 전역할 예정이다. 공병대 허진수 병장은 2019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 은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다. 그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대원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낀다. 남수단이 나의 첫 외국생활이었는데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공병대 조민우 병장은 “같이 지내는 동료들과 함께 복귀하고 싶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며 끈끈한 전우애를 과시했다. 작전지원대 연석원 병장은 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다가 입대했는데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한빛부대에 지원했다. 그는 “한빛부대원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조금 더 임무수행 하다가 특별한 전역을 하고 싶다”며 파병생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전했다.  한빛부대장 노산 대령(육사 53기)은 “어려운 시기에도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13진 장병들이 자랑스럽다. 특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6명의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부대원 전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 전면 통제가 80일 만인 15일 풀렸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KTX열차에 탑승한 군 장병들이 열차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모든 열차의 통로좌석 승차권 판매를 재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 사용이 15일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도 15~28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휴가 사용은 부대 병력의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휴가 복귀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이후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을 하는 등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영내 시설에서 종교 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고, 참여 인원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이러한 군내 거리두기 완화와 그에 따른 부대관리지침 조정은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부대에 적용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전면 통제해왔다. 이에 따라 청원휴가자 및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한 일반 장병들은 지난 80일 동안 출타가 제한된 채 영내에 머물러야 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1.5단계로 다시 조정되더라도 군내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