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잠자던 예금' 약 2165억원이 제 주인을 찾아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올해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한 휴면예금 2164억7000만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3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입각해 서금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휴면예금액은 2164억7000만원으로 총 건수는 67만226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24·어카운트인포·내보험찾아줌·금융회사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간 건수가 약 43만건으로 전체 지급건수의 64%에 달했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10년 이상 된 10만~100만원 사이의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 약 25만6000명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약 2개월간 금융감독원 및 15개 은행·보험사와 함께 휴면예금 알리기 공동캠페인을 통해 은행·보험사 지점TV 및 ATM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등으로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자신의 재산임에도 알지 못해 휴면예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정부24’, 금융회사(카카오뱅크·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는 휴면예금 △상속인·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휴면예금을 받으려면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던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개편 작업을 완료, 개선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기존 6개 항목만으로 구분했던 사회공헌활동을 24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공시한다.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활동과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은 제외해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별 차별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활동'란도 따로 마련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사회공헌 착시효과'라는 지적을 받던 휴면예금 출연금에 대해,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연이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에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이 예년보다 늦어진 이유는? ▲은행권은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강화·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7년에 '2006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올해 17번째 보고서를 발간함. 통상적으로 보고서를 7~8월에 발간하였으나, 금년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금융위)'에서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보고서 관련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4.13)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이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간 일정이 전년 대비 약 2~3월 지연되었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휴면예금 출연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짐. 현재 국내은행들은 별도의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고 있음. 2022년 출연 규모는 3320억 원이며, 출연금은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등에 활용 중임.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매년 휴면예금 환급 고객 대상 이벤트 등을 통해 휴면예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Part 2.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집계표 상 '6대 활동분야'와 '추가 활동'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6대 활동분야'는 은행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은행 간 보편성이 높으며,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 가능한 활동만을 포함함. 특히, 6대 활동분야별 소계만을 표기했던 과거 보고서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집계표상 하위 24개의 세부항목을 마련. 6대 활동분야에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활동과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은 제외함(아마추어스포츠 관련 활동만 집계) '추가 활동'은 특정 활동이 6대 활동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개별 은행이 사회공헌으로 판단한 활동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마련함. 예를 들어, 6대 활동영역에서 제외한 '프로스포츠 팀·구단 운영 지원', '특수은행의 농·어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은 은행 판단에 따라 '추가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음. ―은행별로 '추가 활동'에 기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추가 활동'은 은행 자체 판단에 의해 공시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이 유사한 성격의 공익적 활동을 했더라도, '추가 활동'에 기재한 내용상 차이 발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대학교 발전 기금은 대학재정의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며, 교육환경 제고, 학술·연구 지원, 우수 학생 및 교원 유치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위해 활용되지만, 은행의 대학 발전기금 출연은 주거래 약정 체결 등을 위한 대가성 활동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경우, 그 용처나 효과의 실질이 공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개별 은행이 판단하여 '추가 활동'을 통해 설명함. ―최근 은행권의 역대 최대 실적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은행권 입장은? ▲은행권은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기부·자선 위주의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 향후 은행권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특색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매년 1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은행공동으로 올해부터 3년간 5800억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여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실시, 추진 중에 있음.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최근 몇몇 저축은행들로부터 예금거래기본약관을 변경한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장기미거래예금이 휴면예금으로 되는 시점에 예금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명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축은행 간의 설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휴면예금법 제정 이전에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 등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원권리자 반환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었다. 잡이익 처리 이후 원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들어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에 이용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7년 휴면예금법(2016년 서민금융법으로 확대 제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보호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 제정 당시 금융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관리재단(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과 출연협약을 맺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21개사, 보험사 35개사, 저축은행 53개사, 기타 3개사 등 총 112개사와 협약을 맺었으나 저축은행 26개사, 상호금융회사 대부분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관리재단 포함)은 올해 6월 말 현재 3조8000억원의 휴면예금 등을 출연받아 1조5000억원을 원권리자에게 돌려주고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이용,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2008년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서민금융으로, 금융회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소액신용대출이다. 서금원은 이들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금을 이용하여 포용금융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휴면예금을 기부받아 교육, 건강, 환경 등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에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분야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사용용도를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부가 대응하기 곤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 재정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자금수요자 등 개인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NPO)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 휴면예금을 사회적으로 좋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출연협약을 맺고 함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휴면예금의 의무출연도 기대해본다.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5000만원을 찾아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금액이다. 휴면예금은 법률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뜻한다. 서금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 보장하고 있다. 또 휴면예금을 쉽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연 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잊고 있었던 휴면예금은 서민·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며 "휴면예금을 몰라서 못찾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1174.2억원) 대비 25.7% 증가한 1475억5000만원이다. 총 지급건수는 총 45만8210건이다. 지급건수 중 64.7%인 약 29만6000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비대면 채널을 통해 나갔다. 서금원은 지난 5월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업권별 협회·중앙회 등 34개 기관과 '휴면예금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비대면 지급금액 확대, 휴면보험금 출연시기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8월부터는 10년 이상 된 10만~100만원 사이의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 약 25만6000명의 최신주소로 휴면예금 관련 우편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휴면예금 총 3179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휴면예금 조회·지급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23.5% 증가한 3179억원(102만건)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었다고 6일 밝혔다. 서금원은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아 금융회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운용하고,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3000억 원을 넘은 것은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며, 누적 기준으로는 2022년 말 까지 출연된 휴면예금 총 3조 4466억원 중 40%에 달하는 1조 3647억원이다. 서금원은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신청 서비스 연계,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앱 이용자 대상 휴면예금 안내 메시지 발송, 휴면예금 보유자 대상 우편 안내 등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한편, 서금원은 출연된 휴면예금 이자 수익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과 한부모가정, 장애인시설 등에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연간 휴면예금 지급 금액이 3000억원을 상회한 것은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휴면예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자들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원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대국민 '휴면예금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예금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이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면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은 휴면예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KBS·SBS 라디오에서 휴면예금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휴 첫날 김영철의 '파워FM'(SBS 파워FM)에서 이재연 원장이 직접 휴면예금 찾기 캠페인을 안내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전광판 광고 △수도권 등 전국 8개 권역 가두 홍보 △휴면예금 조회하기 SNS 이벤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국민들이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휴면예금 조회·지급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대국민 ‘휴면예금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예금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이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면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은 휴면예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KBS·SBS 라디오에서 휴면예금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휴 첫날 김영철의 ‘파워FM’(SBS 파워FM)에서 이재연 원장이 직접 휴면예금 찾기 캠페인을 안내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전광판 광고 △수도권 등 전국 8개 권역 가두 홍보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휴면예금 홍보 콘텐츠 △휴면예금 조회하기 SNS 이벤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국민들이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휴면예금 조회·지급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면예금·보험금 찾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휴면예금 및 보험료를 KB스타뱅킹을 통해 한번에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100여개의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1조원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게 됐다. 대상고객은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개인이다. KB스타뱅킹을 통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 확인 및 지급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요한 개인맞춤형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 비서 서비스로 현재 약 1485만명이 이용 중이다. 서금원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중 휴면예금 조회 동의 1차 신청자 73만명(6월 26일 기준)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휴면예금 보유자에 대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알림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메세지를 받은 휴면예금 1천만원 이하 보유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 9~18시까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1차 신청 이후에도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지속적으로 휴면예금 조회 동의 신청을 받아 휴면예금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