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MBK 측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14일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MBK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오후 1시 12분 당일 최고가인 82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영풍·MBK 연합(83만원)보다 높은 89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매수 물량을 총 17.5%에서 20%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당일 한때 장중 주가가 83만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에서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은 뒤 약 2시간 만에 당일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내려갔고, 결국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0.1% 내린 79만3000원에 장이 마감됐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후 특정 시간대에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MBK는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반박했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서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이제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이 이번엔 시세조종 이슈로 맞붙었다. 이날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 미스테리'와 관련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 “MBK가 주가 인위적으로 하락...불공정 거래 의혹” 고려아연측 주장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 1시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는 것이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같은 단시간 내 주가 급락, 특히 시장가 매도량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 이날(17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특히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MBK파트너스 “최윤범 회장측 흑색선전은 주주 기망행위” 이에 대해 MBK측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에 실망했기 때문에, 저희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해주신 것”이라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 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주당 6만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고려아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MBK측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17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폄훼하며 끊임없이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과 관련 MBK파트너스는 "주당 6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주주들이 그 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한 것"이라고 봤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그리고 반성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는 지연·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전자파 영향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된 것을 두고 검증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메이카에 표류할 때 자신을 공격한 원주민에게 월식을 예측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준 일화를 거론하며 "과학적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해 이득을 본 것인데 2024년에도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며 수시로 전력 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대도시 지하 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산다"며 "사장인 저도 34만5000V(볼트)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호소했다.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곳은 하남시뿐만이 아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은 66개월 이상, 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은 150개월,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불가능해진다.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 지연으로 연간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원가가 싼 전기를 쓰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미 북당진-신탕정 건설 사업 지연으로 2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전은 약 7000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동서울변전소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동서울변전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교류 전기를 받는 변환소 설비는 옥내화해 전자파가 줄어들고 증설 변환 설비는 전자파가 없는 직류 방식이라 환경 개선 측면이 크다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변전소에서 100m 떨어진 곳의 전자파는 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가정 내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수준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현행 국내 전자파 안전 기준은 83μT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 21일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6년 6월까지 동서 방향의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2036년까지 남북 방향의 서해안 송전선로를 첨단 HVDC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전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전은 전날 하남시에 공식 이의 제기 문서를 보냈고 다음 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 하는데 쌓인 누적 적자를 전부 해소해야 한다"며 "2027년에 전기요금에 손을 댄다고 하면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려야 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일 앞두고 검찰과 경찰, 로펌들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법조계는 올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선거폭력은 이미 시작됐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상대를 고발하는 등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검찰은 전국에 전담수사반을 가동했고, 대형로펌들은 공직선거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에 나섰다. 전국 수사반 편성한 檢, 이미 100여명 입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관계자와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이다. 검찰은 이미 100여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13명으로 기소 7명, 불기소 21명이며 85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불러모아 선거사범 수사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지난 6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했다. 국내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반을 운영중이다. 부장검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입건자가 많아질 경우 필요시 증원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로펌들도 잇따라 선거TF 꾸려대형로펌들도 선거철 대목 시즌을 맞아 관련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은 '선거대응TF팀'에 검찰 공안부와 법원 선거전담 재판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한정화 변호사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선거 전문가가 선거준비부터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태평양은 2018년부터 구성돼 총 30여명의 선거 전문가로 대응팀을 꾸렸다. 광주고검장 출신 김희관 변호사가 주축이 돼 경찰·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공동 협업하는 형태다. 화우의 경우 기업 총선을 앞두고 대관 업무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정책분석 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해 3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 GRC 센터를 만들어 정부·국회 등과의 의사소통망을 구축했다. 율촌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총선구제대응TF'를 구성해 총선 이후 정책을 분석하고 이슈가 될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팀에는 선거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7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LKB파트너스는 기존 운영하던 공직·선거팀을 확대·개편해 공직선거TF를 구성했다. 이 로펌은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을 여럿 맡아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희준 대표 변호사와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출신 이화용 대표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1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LKB는 TF를 수사대응팀·공판대응팀·법률자문팀으로 나눠 선거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대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金 "安 흑색선전, 선관위 엄중 조치 요청" 安 "당 선관위 끌어들여 겁박" 이날 김기현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흑색선전, 인신공격'과 관련해 중앙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공문에서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명백한 비방,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며 당헌·당규 위반에 따른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안 후보가 키우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관위를 끌어들이려는 행태"라며 반박했다.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라는 해명은 않고 성만 내더니, 뒤늦게 '설명 자료'를 내며 선관위에 '엄중 조치' 공문을 동시에 보냈다"며 "겁박하고 윽박질러 말을 막으려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金 요청 다음날 선관위 경고 나서 유흥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되며 후보 간 근거 없는 비방 또, 일부 후보의 지나친 언행으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우려를 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선관위원장은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이번 전대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후보의 공문 요청 직후 선관위의 입장이 나오는 등 이번 경고가 안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당 선관위는 모든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전달했다. 安 "선관위 입장 존중..처음이나 이후에나 그러지 않을 것" 당 선관위 경고에 김 후보 측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중한다"며 "몇몇 후보들이 민주당이 만든 음해성 가짜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흑색선전을 당의 전당대회에 끌고 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겨냥,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민주당 DNA가 철철 넘쳐흐르는 후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민주당 끌어들여 또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등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전대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안 후보 측은 "우리는 정당한 문제제기와 철저한 검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의 걱정과 독려를 존중해, 처음부터도 그러지 않았거니와 이후에도 그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문재인 캠프 출신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공작으로서의 흑색선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X파일’을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며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됐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도 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밟아 뭉개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X파일’이 여권의 정치공작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흑색선전을 바탕으로 그를 낙마시키려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권력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그럴 수 있다는, 공작에 의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침묵의 방조현장을 바라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 희대의 기괴한 현상을 보며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하는 ‘놈’은 진보건 보수건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이지 마라”며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공공선이니 하며 입을 열 자격이 없다. 그들이 덮어쓴 위선의 가면이 역겨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3년 ‘3차 사법파동’ 때 법원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면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나 2019년 ‘조국 일가 비리’ 때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이젠 내려오라”며 돌아섰다. 지난 3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친위 쿠데타의 일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21대 총선은 여느 때보다 저열한 흑색선전이 판을 쳤다.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아슬아슬한 수위의 발언들이 오갔다. 각 후보들 입에선 매일같이 가시 돋친 말들이 나와 상대를 찔렀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라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가 있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이들에 대한 얘기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이슈를 놓고 일부 정치인은 '표 계산'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n번방 키워드를 끼워 넣었다.미래통합당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구성한 'n번방 사건 TF 대책위원회'의 포문은 가해자들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했다. '버닝썬 사건'의 제보자인 김상교 TF대책위원은 이들 정당 의원과 정부에 n번방과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를 제보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통합당 선대위 총괄선대본장은 한술 더 떠 "여권 인사의 n번방 개입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응시간을 주지 않고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n번방 음모론'을 제기했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도 상대 후보에게 n번방을 덧씌우는 후보도 있었다.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n번방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정쟁화하면서 해당 이슈는 '선거용 양념'으로 전락했다. 정작 20대 국회는 n번방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지난 1월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국회에선 '네 탓 공방'이 벌어져 소중한 시간을 날려먹었고, 부랴부랴 통과한 법안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n번방은 절대 정쟁의 도구로 소모돼선 안 된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그러나 상대를 n번방과 결부시켜선 절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총선 다음 날인 16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n번방 후속입법 논의 등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할 자리다. 볼썽사나운 모습은 총선 내내 보여줬으니 늦기 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사회부

[제주=좌승훈 기자] 21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는 2일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제기한 오 후보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를 진흙탕으로 몰아가는데 심히 유감스럽다"며 "부 후보는 흑색선전을 멈추고, 공직 후보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논문은 2014년 연구부정행위 규정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 전에 제출됐다"며 "논문표절검사 결과 표절률은 한자리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 후보는 저질적 행태를 멈추고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성숙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부 후보 측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1995년 12월 고려대의 기업개발연구 4회에 수록된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내용을 상당부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출처불명의 미확인된 카더라식 흑색선전은 물론 막말, 비방 등이 난무하면서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흑색선전, 비방 등 조기 과열1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후보간 경선의 당락을 좌우할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지역 시도당이 조사에 나섰다. 각종 음해성 정보 유포도 단속 중이다.일부는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가 컷오프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선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게재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를 선관위가 고발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지 호소 인사장 배포, 학생 동원,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 선거범죄 12건을 접수하고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선거 혼탁을 부추기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경남선관위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1명을 고발 조치했다.주민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혐의 등 선거 고질병도 재연되고 있다. 경북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에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특정 정치인 비하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수 정당·정치인을 비하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 '민생파탄 투어' '삭발 쇼' 등 제목으로 비판글과 이미지 등을 게시한 혐의 등이다.■일부 지역구 예비후보만 25명각 지역마다 지나친 경쟁도 선거과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 한 선거구는 등록 예비후보만 25명으로 25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한 선거구도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사정이 이러다보니 선거문화 개선 캠페인을 고리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예비 후보들도 있다. 전남지역의 한 후보는 "후보들 모두가 나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며 공동 클린선거운동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검찰·경찰 등 8개 유관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해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오프라인 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단속도 집중키로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역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가 우선 선거 과열 자제령을 내리고 상대 당에 대한 비방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