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동절기 시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랜 기간 검증된 플랫폼인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 추가됨으로써 국민들의 접종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 단가 개량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개량 백신을 연내 국내에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합성항원 플랫폼의 XBB 계열 노바백스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이 공급되는 건 미국과 유럽에 이은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B형 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에서 장기간 활용돼 안전성을 입증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2~8도의 냉장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고 접종 단계에서 해동 등의 과정이 불필요해 사용이 보다 편리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체결된 라이선스 기간 연장 계약을 통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공급 및 상업화 생산 권리를 국내 독점으로, 태국 및 베트남에서는 비독점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공급되는 개량 백신이 최근 유행하는 변이를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적기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청은 11월부터 12~64세 국민과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 등 전 연령층에 대한 동절기 XBB.1.5 단가 백신 접종을 시작, 연령층에 따라 허가된 백신 중 하나를 맞을 수 있다. 존 C. 제이콥스 노바백스 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소중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절기 접종 시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일한 합성항원 기반 비mRNA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등 보건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된 시점에 국가 방역에 기여할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백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빠르게 개발 및 확보해 국민들의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023~2024년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SK케미칼이 수입해 공급한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미 도입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으로 노바백스와는 방식이 다르다. 현재 노바백스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경계호를 조성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군도 철수했던 GP 재가동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27일 북한의 군사시설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DMZ 내 GP 복구에 나선 모습이 이달 24일부터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주로 동부전선 지역에서 촬영한 △북한군 4명이 목재로 된 초소 구조물을 짓는 모습 △얼룩무늬로 된 초소 주변에 북한군 4명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앞서 GP를 철거했던 장소에 경계호를 조성하고 고사총(무반동총)을 배치한 채 주·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군이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북한의 DMZ내 GP 복원에 맞서 우리 군도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수했던 GP를 재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것이냐'는 물음에 "적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게 될 것이다. 상응조치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이 지난 3년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27일 '코로나19 대응 성과 보고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호경 전주병원 부원장과 이효진 호성전주병원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은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 워킹스루와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했다. 또 감염자과 비감염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호흡기 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최정웅 전주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준 의료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7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떠넘겼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책임전가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미국)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 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군사분야합의(9·19남북군사합의)를 란폭(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 기사에 거론된 ‘전쟁 도박 책동’은 한미군사연습을 의미한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600여차례, 이 중 250여차례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괴뢰지역(남한)에 외세의 핵전쟁돌격대, 특등앞잡이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등장한 이후 전쟁연습은 실전단계에서 더욱 위험천만하게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괴뢰들 스스로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훈련 시 미국 핵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자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두고는 “그 무슨 실시간미싸일정보공유체계(미 위성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년내(연내)에 가동시키며 합동군사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사이의 련합(연합)군사훈련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괴뢰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군사연습 확대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다.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곧바로 예고했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을 풀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와 MDL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정찰 위성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로 맞서며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악이 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것은 결국은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북한 도발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며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본 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까막눈이 됐는데 (파기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선거 때 북풍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19대 대선 때도 방사포를 포함해 5번을 쐈고 민주당이 이겼다"며 "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까막눈이 됐는데 (파기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선거 때 북풍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19대 대선 때도 방사포를 포함해 5번을 쐈고 민주당이 이겼다"며 "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탓에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할 때 잃을 것이 뭔가"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잃은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잃을 것이 있냐 없냐"고 재차 묻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긴장도 올라가고, 경제에도 여파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합의가 파괴되는 것이 잃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냐. 북한 바로 접경지인 파주에는 기업체들이 꽤 들어와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나, 안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의 우려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 의원은 또 "한반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장관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신 장관은 "설 의원님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존경한다"면서도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비약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총선에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고, 설 의원은 "정쟁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