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 6648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자 6130명 중 3658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율은 92.21%이며, 이 가운데 찬성은 39.46%, 반대는 59.67%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성과금 341%(추정치)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하지만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 규모가 지난해 교섭 때보다 낮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반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현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6명이 대학교수, 나머지는 연구원들이다. 노사 측 인사는 모두 빠져있다. 36년 전인 1988년 시행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경영과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합의 의결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법정기한(심의 요청 후 90일)을 지킨 것은 지금껏 단 7차례 밖에 안된다. 2008년 이후엔 한차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내놓은 임금 인상액의 차이가 큰 데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이라고, 사용자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지키기 불가능한 인상 폭'이라고 늘 맞서왔다. 논의 중에 일방 퇴장하거나 참석을 거부하는 일도 허다했다. 파행은 반복됐고,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정한 올여름에도 그랬다.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몇백몇천 원을 흥정하듯 올리고 내려 중간선 쯤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현실과 변화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산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체계도 양대노총, 경제단체, 학계 위주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분야와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빠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만이 아니라 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편 논의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빠진 개선안에 야당이 협력할 리 만무하다. 학계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에 사용자와 노동계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 개편에 나선 이상, 이런 지적들을 반영하면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던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 9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6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0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4일 상견례 이후 155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호봉승급분 3만5000원을 포함한 기본급 12만 9000원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 성과금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추후 노사 협의를 통해 지급 기준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8일 이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 교섭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기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12만7천원)보다 기본급 인상 폭이 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본급보다 성과금이나 격려금 규모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8월 28일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이후 총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 현장에선 천막 설치나 건물 진입 등을 두고 노사가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양측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이 같은 갈등 상황이 심화하면 모처럼 찾아온 조선 호황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사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 '빅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중 삼성중공업이 지난 9월, 한화오션이 지난달 올해 단체교섭을 각각 마무리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더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기본급 12만1526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한화오션(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격려금 370만원)보다 임금 인상 폭이 크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더 이상 교섭이 지연돼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한 만큼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과 관련해 사측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대응할 것이며 정부 또한 명백한 기업의 폭력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경비들이 절대 자의적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폭행을 행한 경비대 당사자와 경비 책임자, 경비를 책임지는 현대중공업 임원까지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10월 30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현중 조합원을 상대로 사측의 경비대가 집단폭행을 가해,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날 노사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 '더 야드'를 통해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노사의 충돌로 양측에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이유 여하를 떠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같은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데에는 노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노조에 4년간 임금 38%를 제시했다. 노사는 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외신에 따르면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는 회사 측으로부터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협상 타결 시 1만2천 달러 보너스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보잉 노조는 최근 사측이 제시한 4년간 임금 35%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노조 지도부는 사측 제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투표 결과 64% 반대로 부결됐다. 보잉 노조는 시애틀 지역의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40%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한편 보잉은 파업 돌입으로 3·4분기 손실 확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0%인 1만 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노조는 재택근무제를 원하고, 카카오는 '코워크 타임제'가 필요하다고 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사내 간담회인 ‘오픈톡’을 열었어. 여기에선 현재의 근무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 하지만 최근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는 모습이야.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네. 30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7시 40분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오픈톡을 진행했어. 이 자리에서는 카카오의 재택근무 제도와 집중 근무 시간인 ‘코워크 타임제’ 도입에 대해 논의가 있었어. 회사 측은 주 1회 재택근무 허용이나 월 1회 리커버리 데이(휴식일) 확대, 그리고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코워크 타임제가 뭔데?카카오에서는 최근 재택근무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재택근무 부활을 요구했는데,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려는 모습이야. ‘코워크 타임제’란,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지. 노조는 왜 반대해?카카오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전면 재택근무를 했지만, 작년 3월부터는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하는 형태로 바꿨었어. 올해 초 정신아 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는 전원 출근제가 시행 중이야. 노조는 업무의 유연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전사적으로 코워크 타임제를 일괄 적용하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회사가 결정할 순 없어?회사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니야. 이미 카카오 공동체 노조 ‘크루 유니온’의 가입률이 과반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으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때문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제도를 바꾸려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조 동의가 있어야 한대. 노조는 회사측에 경영 쇄신이 필요하고, 근무제도가 자꾸 변경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해왔어. 노사 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미 지난달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카카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야. 짧게 요약해줄게재택근무제 부활을 두고 카카오와 노조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야. 회사 측은 일부 재택근무 허용과 새로운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어. 최근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근무제도 협의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뉴스는 파이낸셜뉴스의 원본 기사 '카카오, 사내 간담회 열었지만... 노사갈등 공회전'을 AI로 알기 쉽게 풀어 쓴 기사입니다. #카카오 #재택근무 #코워크타임제 #카카오노조 #정신아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오픈톡'을 열고 사실상 현 근무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카카오 노조 가입율이 과반을 달성한 가운데,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만 확인하며 공회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갈등의 해법을 찾지는 못한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0분께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온·오프라인 간담회인 오픈톡을 진행하고 최근 재택근무(원격근무)제도와 집중 업무 시간제인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사측은 주 1회 재택이나 월 1회 리커버리데이 확대, 코워크타임 도입 등을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카카오에선 재택근무제 부활과 관련해 근무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재택근무제 부활을 제안했는데, 사측은 이를 절충한 방안 도입을 요구했다. 코워크 타임제는 스스로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기 전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출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재택을 허용하는 식으로 근무제도를 바꿨다. 올해 초 정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는 전원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노조는 업무 유연성을 이유로 재택근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일괄 적용을 요구받는 코워크타임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 공동체 노조인 '크루 유니온' 가입률이 과반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근무 제도 관련 협의가 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노조 가입률 과반이 확실시될 경우 노조 동의가 있어야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간 노조는 △경영쇄신 △계열사 구조조정 △근무제도의 잦은 변경 등을 지적해왔다.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단체 행동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삼성전자는 24일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근골격계 개선 노사공동 TF'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개선해 직원들의 신체부담 및 작업 피로도를 줄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노사공동 TF는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생산라인별 공정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산업보건 분야 및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청취한 뒤, 최종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 공동 TF를 통해 사내 근골격계 부담 공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3차원 체형진단 시스템, 균형능력 검사기, 동적 족저압 측정기, 고압 산소탱크, 필라테스 장비, 무동력 트레드밀, 척추 근력강화 시스템 등 첨단 장비가 구비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근골격계 예방운동 서비스 및 근골격계 질환 보조도구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는 24일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근골격계 개선 노사공동 TF'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개선해 직원들의 신체부담 및 작업 피로도를 줄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노사공동 TF는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생산라인별 공정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산업보건 분야 및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청취한 뒤, 최종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 공동 TF를 통해 사내 근골격계 부담 공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3차원 체형진단 시스템, 균형능력 검사기, 동적 족저압 측정기, 고압 산소탱크, 필라테스 장비, 무동력 트레드밀, 척추 근력강화 시스템 등 첨단 장비가 구비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근골격계 예방운동 서비스 및 근골격계 질환 보조도구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