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 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인용한 주장이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기자인 것처럼 속이고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 등 민간인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에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안석태(54)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안 지부장의 책상·휴대전화·컴퓨터·케비닛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같은 시각 대구 출장을 가기 위해 거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강 부지회장을 붙잡아, 강 부지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7개 중대 5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제지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전 10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은 이때였다. 한 노조원 간부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A씨를 보고 "기자인가"라고 물었고 국정원 직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직접 '기자'라고 얘기했다는 현장 기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노조측이 A씨에게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이에 노조원들이 A씨를 붙잡고 신원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결국 노조원들이 A씨가 들고 있던 단말기와 가방, 신분증 등을 빼앗아 국가정보원 자켓 등을 통해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조에게 폭행을 당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중 기자로 신분을 속인 국정원 직원이 카메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발각됐다”며 “해당 직원은 지속적인 신분 확인 요구에도 거짓말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발된 직원은 현장 촬영은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몰려와 당황해서 기자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노조에게 폭행 당해 부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일 경남지역 통일운동 활동가 3명과 서울지역 활동가 1명을 구속하는 등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의원 통신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관련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언론과 민간인,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공수처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공수처장은 무차별적 사찰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명 높은 안기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며 “문 정권은 내로남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양수·조수진·추경호·서일준·윤한홍·박성민·박수영 의원 등 7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문건이 여당에서 작업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예전부터 국정원에 사찰한 기록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이 문건을 내놓게 된 것”이라며 “해당 문건에서 명확하게 4대강 관리방안 7월 8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보궐선거 기간 박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확히 17건이었는데 이 중 1건만 기소가 됐다”면서 “야당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보복이라는 징후가 농후한 만큼 박 시장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제가 사찰에 관여했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밝혀왔고 이번 기소도 이떤 직접적인 증거 없이 기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시티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거의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 부지 내 도로를 시비 1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는데 이 역시 통상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기부체납하는 게 관례”라면서 “엘시티는 총 분양수익이 어림잡아도 4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개발이익 환수는 0원으로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이익은 현재까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건과 엘시티 건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일찍이 엘시티 관련해 특검으로 털고 가자고 주장했는데 여당에서 특검을 안 받으면서 줄기차게 엘시티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면서 박 시장에게 필요하다면 특검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특검 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면서 “엘시티는 땅은 사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과도하지 않았고 대장동 사업은 땅 장사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에서 테러 방지용으로 제작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세계 각국의 반정부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을 노린 민간인 사찰에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 민간 보안기업 NSO그룹이 제작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와 관련된 휴대전화 번호 약 5만개에 대한 취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프랑스 비영리 단체 '포비든 스토리즈'와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페가수스와 관련된 휴대전화 목록을 확보해 16개 언론사와 공유했다. 취재 결과 휴대전화 번호 주인들 가운데 약 50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신원이 확인됐다. 언론인 189명, 정치인 및 정부 관계자 600명 이상, 기업 임원 65명, 인권운동가 85명, 국가원수 다수가 포함됐다. 2016년부터 수집된 번호 목록에는 AP, CNN, 월스트리트저널, 르몽드 등 주요 외신사에서 일하는 언론인을 포함해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암살 당한 자말 까슈끄지의 관계자의 번호도 들어있었다. 까슈끄지의 약혼녀인 하티제 젠기스의 휴대전화 역시 암살 사건 이후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가수스는 약 10년 전 이스라엘 전직 사이버 스파이에 의해 개발됬다.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 수출됐다. 세계 40개국, 60곳의 정보 및 군사 기관, 법 집행 기관들이 NSO의 고객이다. 페가수스를 사용하면 목표 스마트폰에 침투해 개인과 위치 정보를 입수하고 스마트폰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몰래 조종할 수도 있다. WP는 문제의 목록에 포함된 67개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23대가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고 14대에서 침투 시도가 보였다고 분석했다. 30대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페가수스의 정체는 지난 2019년 미국 페이스북이 자회사 와츠앱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NSO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페이스북은 당시 NSO가 서비스 결함을 이용해 부재중 통화를 노려 해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NSO는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 아그네스 캘러마드 사무총장은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인들의 수는 페가수스가 어떻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이것은 대중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조사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NSO는 고객의 페가수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보도 내용에 오류가 많다고 반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청천 팀이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했을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의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사찰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면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며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우 문성근 #명진 스님 #불법 사찰 #국정원 #실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 밤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와 출국금지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출입국 직원 11명 있는 단체대화방에 3월20일 오전 7시26분 '아직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고 글이 올라왔고 20일 카카오톡방에 ‘그 사이 출국한 거 아니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관련 기관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출국 규제 등 요청이 없는 경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출국 규제 및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강조했다. 또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최근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 규정한 바 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해드린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며 "법무부가 177회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게 인정되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김씨는 민간인을 정보수집하는 행위에 있어 하급자를 지시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상급자인 원장, 차장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행위에 나간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했다”며 “특명팀을 조직해 정보수집을 지시한 이상 피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으로 봉사한 점, 수사 개시 후 취한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무겁다”면서도 “정부정책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수집대상으로 삼았다. 그 죄를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 많지만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벌이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찰 피해자인 민간인 김종익 씨가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차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에 따라 총선 이후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단은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차 수사 때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USB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USB의 최종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위는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