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는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말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양질의 자치입법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등 각 분야별 우수조례를 뽑았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사례 등이다. 특히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예산군의 ‘건축 조례’ 개정이 대표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유도한 사례 등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여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각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것이다. 지난 6월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매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노력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난이 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발의 1건도 없이 시간을 보내온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속발전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92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는 광명시가 지난 20여년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받아 왔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7년 푸른 광명21실천협의회로 시작해 2018년 지금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3월 광명시의회는 협의회에 혁신안 등을 요구하며 3개월분의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광명시의회가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청원서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명시민의 균형 있는 삶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심 조례임을 감안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의회는 지난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연제구와 의회는 사업비를 확정,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이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유병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5일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별도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유발률은 16.1%, 현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현재 7.1%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산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또한 규모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은 총 2828명, 자해·자살시도 보고 학생도 583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 지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교육 △전문기관 연계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관련 시책과 지원책을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