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외식 냉면 가격은 5월 1만 1692원에서 지난 6월 1만1923원으로 올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점주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채용 고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자영업자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은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며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카페 점주는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릴 거라면 주휴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쪼개기 근무 행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1만원 초반대인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 사실상 최종 1만2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내로 쪼개기 채용을 고민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도 "최저임금 계속 올릴거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거나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30대 점주는 “여러 명을 고용해 1명당 주 14시간30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내년에 1만원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부담에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편의점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누군가를 (임금을) 더 줘야 하고 누군가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줘야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라며 “올해만이 아니고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올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경영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상승해 조사 대상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일정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과 시급 환산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했다.  특히,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최고치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만이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 달성 목표를 수립했지만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올해도 3.1%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줄었다. 일본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당시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최종안에는 제외된 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 1만원 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3일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 왔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부천시 측에서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 10.9%를 제시했으며, 이를 노·사·민에서 수용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770여명으로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장덕천 시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환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해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을 선언하고 협약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6910원으로, 올해(223만8390원)보다 5만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6270원)보다 20만6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는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6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과천시 생활임금인 1만160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8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과천 내에선 112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6원보다 3%(343원) 오른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6원보다 3%(343원) 오른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3년 3.6%, 2024년 2.5%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