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외식 냉면 가격은 5월 1만 1692원에서 지난 6월 1만1923원으로 올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점주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채용 고민"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자영업자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은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며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카페 점주는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릴 거라면 주휴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쪼개기 근무 행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1만원 초반대인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 사실상 최종 1만2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내로 쪼개기 채용을 고민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도 "최저임금 계속 올릴거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거나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30대 점주는 “여러 명을 고용해 1명당 주 14시간30분씩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내년에 1만원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부담에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편의점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누군가를 (임금을) 더 줘야 하고 누군가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줘야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라며 “올해만이 아니고 최근 5~6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올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경영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상승해 조사 대상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일정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과 시급 환산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했다.  특히, 한경연 조사에서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했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최고치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만이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아베 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 달성 목표를 수립했지만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올해도 3.1%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줄었다. 일본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당시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최종안에는 제외된 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 1만원 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3일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 왔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부천시 측에서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 10.9%를 제시했으며, 이를 노·사·민에서 수용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770여명으로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장덕천 시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환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해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을 선언하고 협약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현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6명이 대학교수, 나머지는 연구원들이다. 노사 측 인사는 모두 빠져있다. 36년 전인 1988년 시행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 노사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경영과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합의 의결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르다. 법정기한(심의 요청 후 90일)을 지킨 것은 지금껏 단 7차례 밖에 안된다. 2008년 이후엔 한차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내놓은 임금 인상액의 차이가 큰 데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이라고, 사용자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지키기 불가능한 인상 폭'이라고 늘 맞서왔다. 논의 중에 일방 퇴장하거나 참석을 거부하는 일도 허다했다. 파행은 반복됐고,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정한 올여름에도 그랬다.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몇백몇천 원을 흥정하듯 올리고 내려 중간선 쯤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현실과 변화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산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체계도 양대노총, 경제단체, 학계 위주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분야와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빠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만이 아니라 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편 논의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빠진 개선안에 야당이 협력할 리 만무하다. 학계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에 사용자와 노동계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 개편에 나선 이상, 이런 지적들을 반영하면서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생활임금을 전년(시급 1만1010원) 대비 3.0% 인상한 1만134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이번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은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 인건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으며, 2025년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 대비 13% 많은 금액이라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노동자 95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지난 9월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 8일 양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6910원으로, 올해(223만8390원)보다 5만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6270원)보다 20만6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는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