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평균 1억 256만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평균 17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험개발원은 2010년 자동차 대인사고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3736명에게 평균 1억 256만원, 부상자 158만7055명에게 평균 174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는 책임보험(대인Ⅰ)과 종합보험(대인Ⅱ) 동시 가입건으로 지난 2010년에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평균 사망보험금은 전년(9582만원)보다 7.0% 증가했다. 남자는 2401명, 여자 1335명으로 남자가 1.8배 많았으며, 1인당 사망보험금은 남자 1억1028만원, 여자 8869만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24배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30대(31∼40세)가 1억8514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자는 20대(21∼30세)가 2억6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고발생부터 보험처리 종결까지 평균 197일이 소요되었으며, 남자(217일)가 여자(160일) 보다 보험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피해자에 지급된 보험금의 상해등급(1∼14급)별로 살펴보면, 최고 중상등급인 1급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6766만원으로 2009년보다 7.1% 증가했다. 피해자수가 가장 많은 등급은 9급(37.4%)으로 관절의 염좌·탈구, 단순늑골골절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9등급 피해자의 평균보험금은 144만원으로 전년 138만원보다 4.3% 증가했다. 상해정도가 가장 경미한 13∼14급 피해자는 68만명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으며, 각각 63만원, 44만원의 평균 보험금이 지급됐다. 부상자의 경우 사고발생시부터 보험처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31일이 소요됐다. 등급별로는 1급은 358일, 9급은 28일, 14급은 14일 등으로 나타났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11-03-09 14:54:35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엑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후 기존에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다자녀가구 혜택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 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 우대하기 위해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 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없어…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이상 이어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갑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4 16:08:25[파이낸셜뉴스]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 파손 등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방안을 12일 마련했다. 개인에겐 최대 1억원 긴급자금대출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 은행·상호금융권은 최대 1억원 상당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농협은행은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상호금융 중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을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금리, 한도 등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가계에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은행은 최고 1.5%p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최고 1.3%p 이내 대출금리도 감면해준다. 농협은행은 만기연장 및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외 카드사에서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최대 12개월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등 개별회사별로 조건이 상이하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고,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에게도 긴급자금지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5억원 이내, 산은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보는 특례보증 고정보증료율 0.5%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했다. 농신보는 5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였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피해상인 대상 최대 5억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충청, 전북권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2 16:32:23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6 19:25:42#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녀들 생각으로 지금껏 버텼으나 이대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만 될 것 같아 결정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그동안 돈 관리를 안 해온 탓에 모든 일이 생소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고 싶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기타 법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로 이 절차부터 거쳐야 자녀 교육 및 독립, 결혼자금 마련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03 07:56:24[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무한리필' 식당에서 한 고객이 홀로 음식 50인분 주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게 이용은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일본인 누리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끼니꾸(구운 고기) 음식점에서 촬영한 우설 사진을 올리며 "음식점에서 가장 비싼 우설을 50인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장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혼이 났다"면서 "그럴(손님 혼낼)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라"라고 덧붙였다. 해당 음식점은 인당 4000엔(약 3만6000원)을 받는 무한리필 식당이었지만 A씨 주문 후 식당의 우설은 모두 동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글은 SNS에서 1억회 이상 공유됐다. 일본 내 큰 논란거리로 확대됐고,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무한리필집이니 어떻게 주문해 먹어도 상관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누리꾼은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하지 않냐", "다른 손님들도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무한리필 음식점 이용 규칙과 관련 해당 가게에서 손님과 음식점 사이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무한리필 식당을 두고 일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의 한 고깃집은 군 장병에게만 3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또 군 장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추가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22년에는 무한리필 고깃집은 찾은 남성 4명이 고기를 8번 주문했다가 업체로부터 원색적 욕설을 들었다는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1 10:14:17[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또 다시 결렬됐다. 6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일부터 5일 밤까지 실무협의 및 본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측은 기본임금 인상 16만2000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포스코측은 지난 9월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한 바 있다. 포스코측은 "추가 교섭 당시 제시안은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추가로 제안했으며,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되었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측은 여전히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금 800%(직원 인당 약 2500만원) 지급, 평균 연봉 1억800만원(2022년 공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10-06 17:08:30Q. 4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소식에 벌써부터 들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투자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이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니 노후 대비용으로 적합해 보인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게 A씨 생각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요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투자자 장기 자산형성 수단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개인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살 수는 있으나 고액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접근성은 낮다. 상품 구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국채로,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인당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설정됐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투자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2종류로 정해졌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결정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한다. 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경우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2억원은 동일인이 매입한(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 포함) 각 국채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해 계산한다. 만기일이 같을 땐 이자율이 높은 국채 액면가부터 친다.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물량은 직접 매입한 국채와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김 전문위원은 "세법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해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정책상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하는 항목은 매년 재검토해 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만큼 매입기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해당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전용계좌 요건'과 '보유기간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전용으로 1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국채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금 등 관련 용도로만 쓰인다. 청약과 배정이 이 곳을 통해서만 진행되도록 절차가 설계돼 있어 사실상 투자를 결정했다면 자동 충족되는 요건이다. 청약 및 구매는 은행, 증권사 등 창구나 온라인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원금 상환일(만기일)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증여 등 사유로 중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청약 과정을 거쳐 발행일부터 끝까지 보유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유증·강제집행 등에 한해 중도 취득이 허용되는데 이때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만기까지 보유하기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김 전문위원은 "표면금리에 단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 금액과 여타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도 투자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2021년 7월 관련 세법개정안에선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 수정을 거치며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부분 절세상품은 투자일 직전 3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에 제약이 걸린다.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두 그렇다.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REITs)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예외가 아니다.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3-09-24 18:48:22#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소식에 벌써부터 들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투자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이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니 노후 대비용으로 적합해 보인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게 A씨 생각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요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투자자 장기 자산형성 수단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개인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살 수는 있으나 고액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접근성은 낮다. 상품 구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국채로,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인당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설정됐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투자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2종류로 정해졌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결정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한다. 이를 연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경우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2억원은 동일인이 매입한(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 포함) 각 국채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해 계산한다. 만기일이 같을 땐 이자율이 높은 국채 액면가부터 친다.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물량은 직접 매입한 국채와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김 전문위원은 “세법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해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정책상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하는 항목은 매년 재검토해 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만큼 매입기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해당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전용계좌 요건’과 ‘보유기간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전용으로 1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국채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금 등 관련 용도로만 쓰인다. 청약과 배정이 이 곳을 통해서만 진행되도록 절차가 설계돼 있어 사실상 투자를 결정했다면 자동 충족되는 요건이다. 청약 및 구매는 은행, 증권사 등 창구나 온라인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원금 상환일(만기일)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매·증여 등 사유로 중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청약 과정을 거쳐 발행일부터 끝까지 보유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유증·강제집행 등에 한해 중도 취득이 허용되는데 이때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만기까지 보유하기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김 전문위원은 “표면금리에 단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 금액과 여타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도 투자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2021년 7월 관련 세법개정안에선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안 수정을 거치며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부분 절세상품은 투자일 직전 3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에 제약이 걸린다.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두 그렇다.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REITs)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예외가 아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22 08: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