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5월 10~14일) 법원에서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47억 횡령' 김태한 전 대표 첫 재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전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등 총 47억1261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임에도 공식 절차 없이 주식매입 차액을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바디프랜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1차공판을 연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형사21부에 배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 측이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처음 법정에 정장 차림으로 나온 원 전 원장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만 응한 채 착석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또 (원 전 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함께 재판을 받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도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예산지출과 관련해 회계관리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박지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 측이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처음 법정에 정장 차림으로 나온 원 전 원장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만 응한 채 착석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또 (원 전 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도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예산지출과 관련해 회계관리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직원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임직원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 등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직전 증거서류 문제와 증인신문 일정 문제로 납품업체 관계자 김모씨,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 전 SK케미칼 대표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병합해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시간가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분리해 바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은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홍 전 대표는 2000년 10월 SK케미칼의 대표로 재직하며 가습기 살균제 개발·제조·판매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또 SK케미칼 사업본부와 연구소 등 전체 임직원을 감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은 2000년 10월 홈크리닉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흡입 시험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성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과실이 있다"며 "SK케미칼이 인수한 (바이오 회사)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케미칼 임직원 한모씨 등은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이 (살균제의 위험성이 담긴) 서울대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영국의 모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했다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거짓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과 임직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형사책임 여부는 제품 판매 중단과 피해 회복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은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2년 조사를 통해 옥시가 제조한 제품에선 그 원인이 밝혀졌다"며 "하지만 우리 제품에 들어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과 원인 미상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월 환경부가 작성한 종합보고서에도 CMIT가 폐 질환 유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5월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습기 판매 과정에서 폐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식한 바도 없고 SK케미칼 매출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편 앞서 병합해 진행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안 전 대표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고 돼 있지만 저희는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라며 "또 그 위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다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SK케미칼에 인수하기 전 유공에서 최초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한 노모씨와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고영욱 2차공판(사진=DB) 고영욱의 2차공판이 오늘(28일) 열린다. 28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11부 김종호 부장판사의 주재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얻고 있는 고영욱의 2차공판이 열린다. 또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7일 고영욱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공판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영욱과 변호인 측은 1차공판에서 “상호합의 하에 연애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라며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총 세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 유인하거나 차에 태운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장의 사법 처리로 주목을 받아 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첫 공판과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박희태 전 의장 1차공판(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7일 연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김 전 수석 및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과 공모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뿌려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이어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의장도 지난 2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軍기밀유출' 사건 항소심(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적에게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참모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 ■고양버스터미널 대표 첫 공판(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7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대표(54) 및 이씨와 공모해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여신담당 최모 전무(53)에 대해 10일 1차 공판기일을 갖는다. 이씨와 최씨는 2005년부터 고양버스터미널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빌린 돈은 이 은행 자산의 60%가 넘으며 대출금 가운데 69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씨는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18억원은 유명 여자 연예인 등 지인들과 라스베이거스 등을 돌아다니며 해외여행 경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르티에나 피아제 등 명품 시계와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구입에 13억원, 부동산 구입에 87억원, 가족과의 생활 경비로 32억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투자에 171억원 등 수백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의 횡령액을 316억원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으나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금의 행방을 쫓다 685억원가량이 이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돈은 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4∼2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 및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25일='함바비리' 양성철 前광주청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 유상봉씨(구속기소)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및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부산저축 구명로비' 박태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을 위해 정·관계 유력인사를 접촉한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박씨에 대한 1차공판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뒤 이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고위 공무원을 접촉,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박씨가 만났다는 당·정·청,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인사 11명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정 진술 및 박씨 침묵을 깰 검찰의 결정적 카드가 나올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박씨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 실토 이후 다른 로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6일 박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8일='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노 상임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 공소기각했으나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4~2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 및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25일=‘함바비리’ 양성철 前광주청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 유상봉씨(구속기소)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및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부산저축 구명로비’ 박태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을 위해 정ㆍ관계 유력인사를 접촉한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박씨에 대한 1차공판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뒤 이 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고위 공무원을 접촉,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박씨가 만났다는 당ㆍ정ㆍ청,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인사 11명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정 진술 및 박씨 침묵을 깰 검찰의 결정적 카드가 나올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박씨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 실토 이후 다른 로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6일 박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8일=‘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노 상임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 공소기각했으나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