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뉴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10살짜리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에 대한 호기심에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던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고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fnstar@fnnews.com fn스타

 ▲ 캣맘 사건 용의자캣맘 사건 용의자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범인이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일본 관계가 일본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10살 된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지면서 재중 일본인들에게 안전 비상 속에 동요하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는 교류 축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주중일본대사관과 주중일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 안전을 우선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최근 몇 년 새 악화일로에 있던 양국 관계가 침체된 가운데 대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주재원 감축 및 투자 계획 철회 등 교류 축소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주재원 파견 제도 감축 및 교류 축소 등 움직임 확산 피해자 부모가 근무 중인 파나소닉홀딩스(HD) 등은 파견자와 가족들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안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일본계 진출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회사 부담으로 일본인 종업원과 가족들의 일시 귀국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상담 창구를 설치한 것 외에 재택 근무나 근무 시간 변경 등 유연 근무 방법도 도입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이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3개월 만에 귀가하는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6월 피습 사건 때에는 괴한의 범행을 막으려던 일본인학교 스쿨버스 승무원이 칼에 찔려 사망했었다.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증가세 이 처럼 중국 주재 일본인 주재원 자녀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먼저 빨리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늘고 있다. 중국 주재 일부 일본계 회사들은 "잇따라 아이들을 겨냥하고 노린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망 사건까지 이르자 주재원 파견 제도와 가족 동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사망 피습 사건이 발생한 광둥성 선전시 인근의 광저우시에 공장을 둔 혼다는 "가족대동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둥성은 중국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메카로 자동차 등 일본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닛산 자동차도 "주재원들의 개별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 관리 상황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중 일본인 상주인구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감소 일본 기업과 재중 일본인 상주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주재 일본인 수는 최고점을 찍은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준 10만 여명 대로 내려갔다. 기업 수도 최고 시점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다. 주중일본대사관은 "우리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전날 오전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일본 국적이고, 부모는 각각 일본과 중국 국적이다. 사건 당일 중국 외교부는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으나 이 남성이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은 만주사변 93주년으로 민족주의 감정 고조중 사건 당일은 일제가 1931년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일제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침탈 등을 강조하던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랜 기간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면서 애국·역사의식을 고취해왔다는 점과, 오염수 방류 문제나 동·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져 왔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극히 비열한 범행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우선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틱톡에 한 살배기 동생을 돌보며 수업을 듣는 어린이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올렸다. 영상 속 학생은 한손으로 필기를 하고 다른 한손은 동생을 안고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이고 있다. 동생을 챙기느라 바쁜 와중에도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공책에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이다. 태국매체 더타이거는 "태국 중부 프라친부리 지방 출신의 이 소녀는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빠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아기를 학교에 데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영상을 촬영한 담임 교사는 "엄마가 바쁘셔서 동생을 수업에 데려왔구나. 잘했다"라며 여학생을 칭찬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으며, 수백만회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10살 꼬마가 놀라운 멀티 태스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니는 여동생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다” "앞으로 크게 될 아이다" "장하다" "엄마도 보고 힘을 내겠다"라고 응원했다. 한편, 매체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선 이런 사례가 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한 집안 사정, 혹은 빈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업 대신 일을 택한다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이 선반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마디의 반 정도가 잘렸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그는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다”며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잡은 것은 샴푸 등을 올려 놓도록 벽에 부착시킨 선반이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체육관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남편은 탈의실에서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20분쯤 전화를 걸었다”며 “체육관 측에서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분을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며 “남편도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습기가 차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손가락은 오염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의 아이는 사고 3시간 만에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접합에 성공했지만,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으며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거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는 감염 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관 측은 보험사와 얘기했으니 편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설명은 달랐다. 퇴원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A씨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56년 만에 교복이 등장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베지에 시의 학교 4곳의 학생들은 이날부터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1세 치하에서 고등학교가 설립됐을 때 남자 기숙 학생이 교복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 공립학교에서 교복이 의무화한 적이 없었다. 19세기 소수의 엘리트 공립학교가 교복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1968년에 사라졌는 게 교육 역사가 클로드 르리에브르의 설명이다. 프랑스 일부 학교에서 56년 만에 시범적으로 교복 착용을 시작했는데, 이는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내세운 여러 조치 중 하나다. 아탈 총리는 학교 권위 확립과 학습 분위기 조성, 학교 폭력 예방, 정교분리 원칙 준수 등을 위해 교복 착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착용은 당초 오는 9월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베지에 시는 극우 성향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이 한발 앞서 나갔다. 메나르 시장은 이날 한 시범 학교 앞에서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실험을 요구해왔다"며 "교복은 사회적 차이를 없애고 공화국의 학교를 보호하며 복장 문제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살과 16살 아들을 둔 셀린느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가 최신 옷을 입고 오는지 경쟁이 붙었는데 이제 더는 옷 브랜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CE1) 아이를 둔 마르탱은 "교복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옷이나 외관에 대한 조롱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복엔 마을 문장도 새겨졌는데, 이 역시 아이들에게 주인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교복 착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CE2) 아이를 둔 크리스토프는 "교복 착용은 수업의 군대화"라며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의무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16세 아들을 둔 마티외도 "청소년에게 학교에 소속감을 갖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교복 착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우선 베지에 시의 학교 4곳과 추가 시범 학교로 선정된 87곳에서 향후 2년간 교복을 착용해 본 뒤 2026년 전국 모든 공립 학교로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부터 딱 30년전 부모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이나 가두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 겨울 대표 과일 귤은 1000원에 10개, 20개도 팔던 시절이었다.  당시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생이던 기자도 가게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손님이 2000원어치 귤을 사면 1개를 더 서비스로 넣어 주면서 "1개 더 넣어 드렸어요"라고 말했다. 10살 남짓이었지만 부모님 어깨 너머로 장사의 비결이란 '서비스로 귤 1개를 더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며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소매 판매 외에도 당시 '초원청과(과일 가게 이름)'는 인근 유흥주점과 호프집에 과일 배달도 많이 했다. 아버지는 전화로 주문을 받고, 먹지가 있는 영수증에 외상 내역을 적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 저곳 배달을 다녔다. 당연히 별도 배달비는 없었다. 부모님이 초원청과를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나 부천 역사 안에 '이마트'가 생겼다. 부천역 북부에는 '로얄백화점'이 부천역 남부에는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함께 공존했다. 초원청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공존은 이후로도 10년 넘게 이어졌다. 이마트의 등장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옷과 책을 주문하는 일이 늘었다. 동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작은 서점'이었다. 서점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빵집들도 사라지거나 간판을 바꿔 달았다. 동네 빵집의 대명사였던 크라운베이커리도 2013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 빵집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빵을 즐길 수 있고, 한국의 빵이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빵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단순히 임대료와 인건비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빵을 먹은 외국인들은 "맛있다"면서도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1990년 중반 시작한 부모님의 초원청과는 2010년 후반 쯤에 문을 닫는다. 문을 닫기 전 2~3년 동안은 적자를 봤다.하지만 초원청과의 폐업이 대형마트의 등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소비자들은 흠집이 난 사과를 저렴하게 떨이로 초원청과에서 사갔지만 이후에는 대형마트의 깔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소득이 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연탄 가게가 문을 닫고, 필름 카메라 회사가 망하는 것이 기름 보일러 회사와 디지털 카메라 회사의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취지는 좋았던 12년전 유통산업 발전법 국회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주말 2회 강제 휴무를 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휴식 시간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야간에 쉴 공간도 없어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빠르게 증가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출점을 늘려 나가며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 시기에 백화점, 교외형 아웃렛, 대형마트 등의 매장을 늘려나가며 몸집을 키웠다. 유통법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조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사태를 계기로 탄생했다. 세상의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집단으로 유통법의 시행과 유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도 좋았다.  2014년 말부터 필자는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에 소속돼 취재를 시작했다. 매년 명절이면 대형마트, 전통 시장을 방문해 설 민심을 살피고 시행 몇 년이 지난 유통법의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그나마 살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매출이 늘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수치(20% 늘어난 것 같다는 등)를 주기도 했지만 근거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기자 역시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이 또 다른 '초원청과'의 사장님처럼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유심히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대형마트 본사의 직원들은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서 주말에 일하던 직원들이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부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오히려 추가 수당이 나오는 야간, 주말 근무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법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고 토로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평일에 시간이 없어 주말을 이용해 대형마트에 차를 몰고 갔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헛걸음을 했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전국의 초원청과 사장님들, '을'들을 위해 선의로 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는 글쎄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된 협회나 대기업 등이 소속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연구들이 편향됐다고만도 볼 수 없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는 총 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했다.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2017년 연구에서는 대형마트가 출점할 경우 전통시장은 100명의 고객 중 4.91명의 고객을 뺏기지만, 오히려 14.56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돼 모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 1곳이 폐점할 경우 반경 3㎞이내 주변상권에서 총 429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일자리 유지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매출 점유율은 각각 23.9%와 32.6%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12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도였지만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사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미 2020년에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시장 VS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신고로 초등학생 딸의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40대 남성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10세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2020년부터 사이가 틀어져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 딸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아내가 3년 전 딸을 데리고 가출했고, 딸을 만나기 위해 처가와 처형의 집 등에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두 달 가까이 아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설 명절에 아이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9일간 함께 지냈다. 이후 A씨는 ‘학원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아내와 장인, 장모를 마주쳐 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또다시 아내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해 경찰 앞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이 “합의가 안 되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경고하자 아내는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나아가 2021년 3월 아내는 A씨를 친족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A씨가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피해는 2월에 발생했으나 일기는 3월에 적혀 있었다. 경찰은 10살 밖에 되지 않은 A씨의 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자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아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현재 A씨는 “(아내가)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가자”, “급하다” 등 대화를 나눴다며 불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딸에게 성추행 관련 거짓말을 시킨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블랙박스를 훔쳐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 안전 부주의로 10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라며 슬픔을 호소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도로에서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던 중 1.7t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황예서양(10)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의지대로 안 되더라"라며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라며 "예서 언니도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황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했나 싶다.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분통해했다. 그러면서 "A씨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씨는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예서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포츠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소방 점검을 이유로 남성 직원이 들어왔는데, 아이들과 보호자가 항의하자 수영장 관계자는 “애들인데 어떠냐”고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해당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7명이 수영 강습으로 인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도중 남성 직원이 들어왔다. 당시에는 2차 성징이 끝난 아이들도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이날 8살 딸이 수영복을 입는 것을 돕던 A씨는 “소방시설을 고친다며 남자가 사다리를 들고 들어왔다”면서 “다 벗고 있던 어떤 아이가 남성과 정면으로 마주친 뒤 안으로 뛰어갔다. 아이가 남자와 마주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혹여 미끄러운데 넘어질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보호자들은 “나가달라”고 항의했지만, 남성 직원은 “재단의 허락을 받고 소방 점검을 들어왔다”며 나가지 않았다. A씨는 “탈의실 중앙까지 들어온 남성 직원 외에도 탈의실 입구에 있던 또다른 남성 직원 2명이 탈의실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일을 알게 된 보호자들이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에 재차 항의했지만, 데스크 직원은 “아이인데 뭐 어떠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10살이면 아빠한테도 신체를 보여주길 조심스러워하는 나이”라며 “아이들은 (불쾌감을) 표현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공포감부터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A씨는 “다른 곳이 아닌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위탁 경영을 맡긴 재단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센터는 재단과 계약한 사업자가 운영하며, “아이인데 뭐 어떠냐”라고 답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스포츠센터에서는 여성 직원이 먼저 들어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라며 “민원인들과 소방 점검 기사, 스포츠센터 직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내용이 명확해지면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점검을 하러 들어간 직원들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다”라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