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게 10시 통금을 면제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파격적 '백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백신 특위 첫 회의를 가동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백신 수급 문제에 숨통이 트인 만큼 '상반기 내 1300만명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져야 실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특위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백신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특위 위원장은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안,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케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백신 여권, 백신 휴가 도입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문제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도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10시 통금 면제 등에 대해 당의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정부와 논의 후에 인센티브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하지만) 젊은 층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 제대로 (접종자 인증이)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상당히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백신 인센티브 도입뿐 아니라 부작용 관련 안전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료·예방접종 시설을 표준화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위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백신 선진국으로 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하루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으로 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 또한 특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해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백신은 아주 미량을 투약해서 면역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때까지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보다 면역을 형성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명, 이날 오전 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계 확진자는 7801명으로 늘어났다.이날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선 관련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이 PC방을 방문한 4명 가운데 한 명이 확진된 데 이어 그 가족이 접촉해 추가 확진됐다. 당국은 현재 접촉자 86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초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동래구 소재 목욕탕과 관련해선 이날 추가로 방문자 6명, 접촉자 2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방문자 2명, 접촉자 2명이 재분류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67명, 직원 1명, 접촉자 10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목욕탕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나왔다. 당국은 이 목욕탕 이용자 중 지난 23일까지 확인된 확진자 60명의 예방접종 이력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다. 구체적으로 21명 가운데 7명은 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 확정이 2명, 돌파감염 추정이 5명이다. 시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와 접촉 상황에 따라서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집단감염 사례인 동구 목욕탕에선 오늘 방문자 2명과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금까지 해당 목욕탕 확진자는 방문자 23명, 종사자 2명, 접촉자 5명이다. 사하구 고등학교에선 가족 1명과 n차 접촉자 3명이 추가돼 총 48명이, 수영구 실내운동시설에선 가족 1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가 1주일 더 연장된다. 시는 방역수칙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1주일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진행상황은 부산시 전체 인구의 35.5%가 1차 접종했으며, 13.6%가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23일 시작된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오는 29일까지 시행된다. 이번주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의 1차 접종률은 93.7%에 이른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3단계 적용 시점을 26일로 발표했지만, 이후 회의 과정에서 준비절차를 고려해 하루 연기됐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 급증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도 방역의 고삐를 죈 이유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다"며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인도가 전국에 오후10시부터 새벽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세계서 신규확진자가 55만여 명 나올 때 10만3500명이 새로 감염돼 세계 비중이 19%에 육박했다. 5일 하루에도 전세계 49만여 명의 신규환자 중 인도에서만 20%인 9만6900명이 감염됐다.  현재 세계 3위인 인도의 누적확진자는 1269만 명으로 전세계 누적치(1억3190만명)의 9.6%인데 비중이 20%로 치솟은 것이다.  인도는 지난 여름부터 미국 다음으로 누적확진자가 많았으나 한때 61만 명 차이였던 양국간 환자 수는 급격히 벌어져 올 3월 초에는 1800만 명까지 벌어졌다.  3월 중순부터 재확산 바람이 몰아친 브라질이 누적 2위로 올라섰는데 인도도 열흘 후부터 급격한 확산세에 사로잡혔다. 하루 신규확진의 1주간 평균치에서 인도는 이날 8만4300명으로 선두에 올라있다. 이어 미국 6만5100명 및 브라질 6만2000명 순이다.  재확산 기운은 뭄바이가 주도인 중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서 가장 심해 29개 주 중 한 주인 이곳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한다. 총인구 1억1000만 명의 마하라슈트라는 4일부터 통행과 주말 집안칩거령을 내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Quiet."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북촌 '현장 관리요원'으로 '주민 거주지입니다' '소곤소곤 대화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톤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북촌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옥마을 풍경이 달라졌다. 관광객들은 현장 요원의 안내에 맞춰 소곤소곤 대화해야 하며, 일부 구역에는 방문 제한 시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반갑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주민 보호 위해 통금 생긴 북촌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날 한옥마을 골목 곳곳에는 현장 관리요원과 함께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여기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문 제한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실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북촌로11길에 종로구청 소속 현장 관리요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5시부터 방문 제한이 시작되니 곧 내려가야 한다"며 조심스레 퇴장을 요청했다. 5시가 임박해 일대가 소란스러워지자, 요원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친구들과 북촌을 방문한 이모씨(23)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찍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박모씨(53)도 "통행 제한 조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유는 이해는 된다"며 "그래도 곧 내려가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북촌 상권 무너져… 상인 반발 북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생존권 위협"을 주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점차 관광객이 줄어 북촌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이 시범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북촌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통행 금지 시간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촌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말"이라며 "장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잘 되는 건데 통금 시간을 정하면 손님 유입 확률도 줄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8년째 기념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이모씨(45)는 "통금 정책 시행 후 주말 매출이 이미 40~50%가량 감소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옥마을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다수 북촌 상인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촌 근처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북촌 방문객의 99%가 관광객으로 이들이 와야 매출이 나온다"며 "관광객 통행을 금지하고 전세버스까지 막는 건 결국 가게 문 닫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인 의견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이라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여지는 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북촌 한옥마을이 원래 주거지고,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상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조만간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Quiet."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북촌 '현장 관리요원'으로 '주민 거주지입니다' '소곤소곤 대화해 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톤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북촌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한옥마을 풍경이 달라졌다. 관광객들은 현장 요원의 안내에 맞춰 소곤소곤 대화해야 하며, 일부 구역에는 방문 제한 시간도 설정됐다. 하지만 북촌 상인들은 이런 조치가 반갑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주민 보호 위해 통금 생긴 북촌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날 한옥마을 골목 곳곳에는 현장 관리요원과 함께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여기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방문 제한시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실제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북촌로11길에 종로구청 소속 현장 관리요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됐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5시부터 방문 제한이 시작되니 곧 내려가야 한다"며 조심스레 퇴장을 요청했다. 5시가 임박해 일대가 소란스러워지자, 요원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북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친구들과 북촌을 방문한 이모씨(23)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곳을 일찍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박모씨(53)도 "통행 제한 조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유는 이해는 된다"며 "그래도 곧 내려가야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북촌 상권 무너져…상인 반발 북촌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에 "생존권 위협" 주장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점차 관광객이 줄어 북촌 상권이 무너질 것이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이 시범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다. 북촌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통행 금지 시간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버스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촌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말"이라며 "장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잘 되는 건데 통금 시간을 정하면 손님 유입 확률도 줄어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8년째 기념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이모씨(45)는 "통금 정책 시행 후 주말 매출이 이미 40~50%가량 감소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옥마을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다수 북촌 상인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촌 근처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북촌 방문객의 99%가 관광객으로 이들이 와야 매출이 나온다"며 "관광객 통행을 금지하고 전세버스까지 막는 건 결국 가게 문 닫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인 의견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이라도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정책 변화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여지는 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북촌 한옥마을이 원래 주거지고,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그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상인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조만간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추석 연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부산에서 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청소부로 불법 재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감시’가 이탈 사유라는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 주장도 나왔다. 필리핀 정부는 남은 98명의 가사관리사들에게는 한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했다. 베르나드 올라리아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GMA방송 뉴스 ‘24오라스’와의 인터뷰에서 “(숙소 이탈자들은)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가 붙잡혀 부산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었다. 이와 관련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측이 언급한 ‘감시’는 통금 논란을 일으킨 야간 인원 확인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그간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두고 귀가 여부를 확인했다. 이탈 사태 발생 후 서울시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한스 레오 카닥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 돌봄 제공자(care giver·가사관리사의 필리핀 명칭)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 있게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닥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 사례일 뿐, 양국 관계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부가 통금 논란을 낳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러한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도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됐고 한 달이 흘렀는데 평가는 기대 이하다. 사업 초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일단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다.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한다.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사업 초반부터 불거졌다. 체류기간이 짧은 점도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아울러 한국 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하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청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도 급변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가사관리사 숫자와 서비스 가정 수치를 비교해보면 1인당 약 2가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중도에 취소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니즈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내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 우리가 정한 룰에 맞게 따를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역시 한국 외에 일본 등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을 받는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탓에 국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위배되는 차등적용을 할 수도 없다. 확실한 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 논쟁 말고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디테일 면에서 부족했던 게 드러났다. 졸속행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100명 단위의 시범사업이어서 다행이지 규모가 큰 사업이었으면 큰 낭패를 치렀을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보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본사업은 내년 정부 주도로 1200명 규모를 투입하려는 것이다. 내년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진단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야간 통행금지 시간 이후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반성문 쓰게 하고,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A군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께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학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0시45분으로 통금시간 이후 학생들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다. 통금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A군이 이러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며,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A군은 또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며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감옥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