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은행에서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이 지난해 내놓은 '2조원+알파(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을 이용한 차주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은행이자 일부 환급정부와 금융권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종 세트'를 1월 31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한도는 은행별로 따로 책정되는데 은행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은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을 조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최초 환급 시에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이다. 은행권은 여기에 올해 분기별 환급예정액(1400억원)을 합산,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금융 대출 이용자 40만명도 '이자 캐시백'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 계획도 이날 구체화해 발표됐다. 자체 재원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금융권 사정을 고려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 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의 이자 환급에 사용된다. 금리 구간별로 △5.0~5.5%는 일괄 0.5%p를 △5.5~6.5%는 적용 금리와 5% 간 차이만큼을 △6.5~7.0%는 일괄 1.5%p를 환급해준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다중채무자도 한 번에 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지원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올 1·4분기 소상공인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가량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금융을 막론하고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대환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시행을 본격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18개 은행과 금융당국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의 집행 계획과 자율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1000억 원 확대한 '2조1000억 원+α'로 최종 확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은행별로 KB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금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은행은 500억 원 이하를 분담하기로 했다. 분담액은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에서 10% 수준에서 책정됐다. 은행권은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358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1인에게 평균 73만 원이 돌아간다. 이자를 돌려받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내달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특히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캐시백 금액은 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입출금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이에 캐시백 신청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내달 초에 받는 환급액과 올해(2024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422억 원을 합산한 총 1조500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또 추가 재원 6000억 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3월 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 받는 것이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보따리다. 18개 은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를 돌려준다. 18개 은행이 합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낸 이자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자 캐시백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인상 등 은행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친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18개 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당기순이익 순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이자 캐시백과 4000억원 규모의 각 은행 자율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정책금융을 통해 알파(α)를 더하기로 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 넓고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통해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캐시백 관련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한다는 게 은행권의 목표다.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3월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 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한사람당 평균 85만원 이자를 돌려 받게 된다. 연 4%를 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90% 만큼을 환급받는 것이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로, 차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한 '공통 프로그램'이다. 18개 은행들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차주들이 이자감면율 9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지원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이라는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1·4분기 중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자를 환급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율 인상 등 은행이 각자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치는 것이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11월 20일 금융당국-금융지주 간담회, 11월 27일 당국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뜻을 모으고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까지 18개 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자 캐시백에서 빠지는 대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2조원+α' 지원금액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철원군-고성군 등 3개 시-군이 8개월간 관광중단으로 관광객 187만명이 감소해 직접 피해액이 51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주민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하루빨리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 파주시는 20일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철원군, 고성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각 시-군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3개 시군의 DMZ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상황과 관광재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3개 시군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 서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에 DMZ 관광재개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8개월간 DMZ 관광 중단으로 인한 3개 시군 관광객 187만명 감소로 직접 피해액 513억원 발생 △DMZ 관광지 방역강화 대책 현황 △관광중단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상황 △DMZ 관광재개 필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작년 9월부터 접경지역 시군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DMZ 관광을 포함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러가며 관광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지역주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관광이 재개돼야 하며 3개 시군은 DMZ 관광재개를 위해 계속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DMZ 평화관광 재개 촉구 공동건의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은 매년 4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DMZ 평화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DMZ 관광은 전면 중단됐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8개월째 관광객이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3개 시·군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10월 2일 부터는 DMZ 관광도 전면 중단하는 등 혹시 모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DMZ 관광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DMZ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전년 대비 파주시 152만 명, 철원군 18만 명, 고성군 17만 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 추정치는 513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DMZ 관광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속되는 피해 누적으로 생계를 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직·간접 연계 사업체 피해를 포함한다면 피해액은 상기 피해액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광 중단 이후 우리 3개 시·군은 DMZ 관광지에 차량 소독 시설과 대인 소독기를 집중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이행 등 조속한 관광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관광 재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통선 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멧돼지를 포획한 이후에나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 재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온 지역 상인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넘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관광과 달리 DMZ 관광은 버스 등의 차량으로 구획된 도로를 이동하고 울타리가 설치된 관광지를 출입하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와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접촉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관광객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예로 민통선 내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관광객과 달리 영농인과 군인들의 출입은 특별한 제약 없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DMZ 관광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중단 되었던 국공립 유적지와 박물관은 지난 11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재개되어 정부의 형평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지역상권은 붕괴되기 일보직전입니다. 더 이상 DMZ 관광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54만 파주·철원·고성 주민은 지역상인의 아픔과 관광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DMZ 관광의 재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기약 없는 DMZ 관광 재개로 삶의 벼랑 끝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요청합니다. 2020년 5월20일 파주시장 최종환 철원군수 이현종 고성군수 함명준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속보>총선 사전투표율 오후 4시 현재 4.46%… 187만9256여명 투표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지역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 미국 뉴욕에서 187만 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해외시장 개척단은 미국 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17일까지 뉴욕 현지 바이어들과 대면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뉴욕 현지 수출상담회는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했다. 미국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미주지역 수출 전략 세미나, 한인 마트 특판행사장·뉴욕 현지 유관기관·대형 유통 체인업체 방문 등의 지원사업 공고 후 참가 신청을 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K-food, K-beauty 트렌드에 발맞춰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료·미용기기 등 각종 소비재 위주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선정, 기업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단정바이오, 푸실, 애니우드 등은 총 178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디카팩, 데어리젠은 현재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또한 뉴욕 대형 한인마트 특판행사장 및 유통 업체를 방문,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뉴욕 상공회의소 회장과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뉴욕도민회와 뉴욕한인무역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인 경제인들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를 직접 체험했기에 미국 판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역내 우수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지난주(8월 18~24일) 정부에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가 23만10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전주(23만3000건)에 비해 2000건 줄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소폭 상회한 수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11~8월17일 주간 186만8000건으로 전주 수정치(185만5000건)에 비해 1만3000건 늘었다. 이는 2021년 11월21~27일(187만8000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7월 고용지표가 전문가 전망치 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하기로 하면서 '낮은 임금'을 공직사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이다.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으로 소폭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그간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억제된 임금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MZ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9%가 낮은 임금을 꼽았다. 김영운 전공노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떠나는 MZ 공무원을 잡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낮은 임금 등의 여파로 공무원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고,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국회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조는 공보위를 법제화해 결정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게 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 대한 투쟁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업무 과중, 주말 비상근무 등을 언급한 뒤 "이렇게 일하는데 실질 임금은 매년 마이너스"라며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직업이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밥통에 밥은 없고 밥통이 찌그러져 밥을 담을 수도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조1000억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305조 4000억 원)에 비해 1.5%(4.7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2조 원), 인력운영비 12.3%(38.2조 원), 환경보호 9.5%(29.6조 원) 순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다. 지난 2021년 5183만명에서 4년 연속 인구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 9037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41.5%)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 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809만 9791건)에 비해 232%(1876만 3615건) 로 대폭 증가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3204만 1732건) 증가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해 전년(565만 4076건)에 비해 33.2%(187만 4903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489만 6144건)로 전년(343만 1971건)에 비해 42.7%(146만 4713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81만 1602대)에 비해 3.5%(2만 8,447대)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