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만에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정지 조치가 나왔다. 하나증권이 ETN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수행 평가에서 자격미달 점수를 받아 한시적으로 추가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당장 발행 계획은 없어 실질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간 ETN 발행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ETN LP 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은 데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치다. ETN은 발행 증권사가 LP 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LP평가에 따라 발행 부분에 제재가 가해진다. ETN LP가 'F' 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3월 대신증권 이후 약 3년 만이다. 다만 하나증권은 당장 추가 상품 출시 계획이 없어 이번 발행정지가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나 ETN 거래에 있어 유동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최대한 촘촘히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이때 의무 이행도·적극성, 스프레드 제한, 평균 호가 수량 등 항목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등급을 평가해 발표한다. ETN은 2020년 10월부터 평가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다. 이번 결과는 하나증권이 지난해 11월 중 자사 상품에 대해 호가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가 5분을 넘기면 횟수, 시간 등이 책정되고 이 지표가 커질수록 점수가 깎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P 평가는 통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며 "하나증권의 경우 호가 스프레드 초과 건수, 이를 해소하는 시간 등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증권 측에선 자체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ETN에 편입된 특정 종목에 대한 장이 열리지 않아 헤지가 안 돼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하나증권 상품은 14개로, ETN을 취급하는 국내 10개 증권사 중 대신증권(11개) 다음으로 그 개수가 적다. 통상 30~70개 정도인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한두 상품에서만 호가가 제대로 짜이지 않으면 점수 하락 폭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평가에선 'B' 등급을 받아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현지 기자
2025-01-09 18:16:00[파이낸셜뉴스] 약 3년 만에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정지 조치가 나왔다. 하나증권이 ETN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수행 평가에서 자격미달 점수를 받아 한시적으로 추가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당장 발행 계획은 없어 실질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간 ETN 발행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ETN LP 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은 데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치다. ETN은 발행 증권사가 LP 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LP평가에 따라 발행 부분에 제재가 가해진다. ETN LP가 ‘F’ 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3월 대신증권 이후 약 3년 만이다. 다만 하나증권은 당장 추가 상품 출시 계획이 없어 이번 발행정지가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나 ETN 거래에 있어 유동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최대한 촘촘히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이때 의무 이행도·적극성, 스프레드 제한, 평균 호가 수량 등 항목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등급을 평가해 발표한다. ETN은 2020년 10월부터 평가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다. 이번 결과는 하나증권이 지난해 11월 중 자사 상품에 대해 호가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가 5분을 넘기면 횟수, 시간 등이 책정되고 이 지표가 커질수록 점수가 깎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P 평가는 통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며 “하나증권의 경우 호가 스프레드 초과 건수, 이를 해소하는 시간 등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증권 측에선 자체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ETN에 편입된 특정 종목에 대한 장이 열리지 않아 헤지가 안 돼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하나증권 상품은 14개로, ETN을 취급하는 국내 10개 증권사 중 대신증권(11개) 다음으로 그 개수가 적다. 통상 30~70개 정도인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한두 상품에서만 호가가 제대로 짜이지 않으면 점수 하락 폭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평가에선 ‘B’ 등급을 받아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현지 기자
2025-01-09 14:06:15[파이낸셜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간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신청 처리 건수가 7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만1000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0월 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868건 중 7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36%인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9%인 2110건, 대환대출이 16%인 1169건, 이자율 조정이 13%인 911건, 분할변제가 5%인 394건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2753개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를 면제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8672건, 특정 시간대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는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0 17:53:28[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17일 2개월 만에 2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다. 지난 10월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등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을 담은 1차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날 LG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물량은 약 76만1000주로, LG전자 전체 발행 주식수의 0.5%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돼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LG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6일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DRHP)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인도법인 IPO를 추진 중이며,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밸류업 지수 편입에 낙방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계획을 포함해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장기 전략 방향인 '2030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8월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다. LG전자는 2030년 '7·7·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7배)을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연 1000원의 최소 배당액 설정과 반기 배당도 지속한다. LG전자 측은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이후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2-17 17:39:53[파이낸셜뉴스] 국내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전월보다 3% 넘게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360원대 초반에서 139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결과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0% 올랐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1.2%, 1.5% 올랐다. 이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1월 배럴당 72.61달러로 전월 대비 3.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1% 하락했다. 반면 11월 원·달러 환율은 1393.38원으로 10월(1361원) 보다 2.4% 상승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6.3% 상승한 수치다. 환율 상승 여파로 수출물가도 올랐다. 수출 물가는 지난달 10월보다 1.6% 상승하며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7.0% 상승한 수치다.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3.2%)은 하락하고 수출가격(1.1%)은 상승해 전년 대비 4.5%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수치다. 순상품교역지수가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1단위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같은 기간 수출물량지수(-1.4%)는 하락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4.5%)가 상승해 전년 대비 3.0% 올랐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 금액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수가 상승하면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수량)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12 17:01:38[파이낸셜뉴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비록 전망치 대로 나왔으나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물가 끌어내리기가 여전히 험난함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월 CPI는 1개월전에 비해 0.1%p 오른 2.7%로 나타났다. 물가는 전월에 비해서는 0.3% 오르며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비 3.3%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물가 지표는 견고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시간대학교와 컨퍼런스보드의 분석 결과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 소비자들이 더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감세와 규제 완화 계획에 기대를 걸고있는 기업들이 보는 경기전망도 밝다고 저널은 전했다. CPI 발표전 경제전문방송 CNBC는 연준이 물가를 목표인 2%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미국 가계들에게는 높은 물가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리안츠트레이드아메리카스의 이코노미스트 댄 노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물가가 2%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움직임도 없다”라고 말했으며 예상대로 나온 CPI 수치는 이를 입증했다. 한편 이번 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오는 18일 끝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p 내릴 것으로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0일 CME그룹의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를 가리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후 3월 회의에서 한차례 내린 다음에는 1~2회 정도 추가 인하를 점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2-11 23:06:15[파이낸셜뉴스] 패스트파이브의 사옥 구축 솔루션 파워드바이패파가 출시 1년 만에 고객사 20개, 구축 면적 약 6350평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기업과 계약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에는 40개 사를 넘길 전망이다. 11일 패스트파이브에 따르면 파워드바이패파는 패스트파이브가 지난 10년 간 축적해 온 공간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맞춤형 사옥 구축 솔루션이다. 매물 선정,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 공간 운영 및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수요에 최적화된 사무실을 신속하게 구현한다. 이를 통해 평균 6~12개월 걸리던 사옥 구축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와 과도한 보증금 부담이 없다는 점 역시 차별점으로 꼽힌다. 통상 월세 10배 수준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 오피스와 달리 파워드바이패파는 유연한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 패스트파이브가 직접 임대인과 인테리어 비용 협상을 진행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옥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대형 회계법인 S사는 파워드바이패파를 통해 두 개의 사무실을 조성,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 별로 보증금과 멤버십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 사용 용도에 따라 유연하게 고정비를 설정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 3번째 사무실 계약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 C사는 기존 임대 오피스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약 구조를 활용 중이다. 신규 프로젝트를 이유로 본사 인근의 오피스를 찾아 7개월의 단기 계약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약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파워드바이패파를 이용하는 20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5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설정했고 4개 기업은 30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등 기업 별로 다양하게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패스트파이브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던 기업이 규모가 커져 파워드바이패파를 이용한 사례도 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존의 패스트파이브 멤버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점과 별도의 총무 및 IT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파워드바이패스트파이브 이용 고객은 패스트파이브 공유오피스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50개 지점의 미팅룸, 세미나룸,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멤버 크레딧을 제공하며 멤버십 비용 하나로 관리비, 임대료, 클리닝, 건물 운영 및 시설 관리, 월 정기 소모품 배송 및 세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공유오피스로 시작한 패스트파이브가 클라우드, 인테리어, 라운지 멤버십 서비스 뿐 아니라 사옥구축솔루션 파워드바이패파까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2-11 10:25:11【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2년 미뤄진 묵은 민원이 구미시의 신속 대응으로 2개월 만에 해결돼 관심을 끈다. 구미시에 따르면 산동읍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숙원으로 여겼던 상가 부출입구(쪽문) 설치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는 원스톱민원팀 베테랑팀장의 끈질긴 노력과 임대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김장호 시장은 "2년 이상 장기 미 해결된 문제를 불과 두 달 만에 해결한 베테랑팀장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은 지난 2022년 9월 아파트 부출입구 2개소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시작됐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하교 시 이동 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 주택과는 2년 동안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북측 부출입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3월에 설치됐다. 이에 버스 승강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반면 상가 서측 부출입구는 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원스톱민원팀의 베테랑팀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였다. 그들은 지난 11월 7일 민원 접수 당일 현장을 신속히 확인하고, 호반 서울 본사를 방문해 부출입구 설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며 11월 말 부출입구 설치가 확정됐고, 12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덕채 베테랑팀장은 "10년 이상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이번 민원 해결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들은 이동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출입구와 함께 폐쇄회로(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장치도 함께 설치,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2-03 10:30:34[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약속과 달리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범죄를 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당했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내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구체적인 형량 판결은 이달 12일 나올 예정이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 또는 75만달러(약 10억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문제 외에도 2016~2019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15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재판에서 탈세 관련 9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은 총기 혐의와 관련해 차남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2-02 10:29:53[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놔두고 떠났다. 부부는 딸을 임신했을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2015년 혼인 신고한 A씨 부부는 원룸에서 컴퓨터 여러 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뒤 판매해 생계를 이어 왔다. 당시 그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못 갚아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폐렴에 걸려 병원비까지 든데다 육아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채굴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하던 가운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01 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