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온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 회장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겸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범죄 증명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KB증권은 지난 11일 기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KB증권 중개형 ISA의 잔고는 작년 11월 1조원을 돌파한 후 1년 만에 2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계좌 수 또한 지난 11일 기준 100만 계좌를 돌파하며 중개형 ISA는 자산관리 필수 계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등),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다. 특히, 의무보유 3년 조건을 충족 후 해지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돼 실질 수익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최근 중개형 ISA를 활용하여 국내 배당주, 해외주식 ETF, 국채 등에 스마트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상품과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중개형 ISA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 이번 특판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6개월 만기에 조건 충족 시 최소 연 5.0%(세전)에서 최고 연 5.01%(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검찰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다. 비록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포춘이 한국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이날 검찰은 징역형을 또다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서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포춘이 발표한 100인 명단에서 85위에 올랐다. 포춘은 지난 3년간의 기업 매출과 수익성, 시장가치와 혁신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개 산업분야에서 100명을 추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동탄도 요즘 대출규제로 거래가 잠잠한데 곧 삼성 사무실이 들어온다니 내년은 희망적이죠."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SRT·GTX-A) 서측에 내년 2월 준공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로 사무실을 확장한다. 삼성SDI는 1층~2층(일부)에 입점할 예정으로 2000여명의 임직원이 상시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는 2000년대 초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재정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동탄 집값과도 직결된다는 전언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가 인근인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자 '반도체 벨트'로 묶인 동탄 집값이 반등하기도 했다. 동탄역 서측의 A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는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동탄(동탄역 동측)쪽의 수요를 서측이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이제 동탄 서측에 삼성 직원들과 협력사 등 방문객까지 북적일테니 이쪽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SDI가 입점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는 영화관 메가박스의 입점도 확정된 상태다. 최근 동탄역 부근을 반으로 갈라놓았던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된 것도 동탄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임시보행로가 개통돼 서동탄과 동동탄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동탄은 올해에도 각종 호재로 거래가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의 아파트 거래는 6714건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통틀어 최다 거래량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상권 역시 활발한 편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화성시는 서울 강남구와 함께 올해 3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최다 거래(101건)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에는 동탄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원에 거래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동동탄의 B공인중개사는 "서울 주요 지역만큼 비싼 22억 신고가가 나온 것이 동탄 수요 상승의 상징이 됐다"며 "수서역까지 19분이면 가는 GTX-A도 올해 개통했으니 삼성이 새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LG화학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과 전남 여수 대경도 바다에 지난해 1차로 이식한 잘피 5만주에 이어 올해 2차로 2만주를 추가 이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생태계 잘피 서식지 복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연구사업으로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식한 여수 대경도 잘피 군락지는 42.7㏊였던 면적이 올해 6월 45.5㏊까지 넓어졌다. 늘어난 면적만 축구장 4개 크기인 2.8㏊다. 올해 2만주를 추가하게 되면 2026년에는 자연적으로 증가한 면적이 축구장 15개 크기인 1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잘피는 육상 탄소흡수원 '그린카본'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50배 빠르고 탄소저장 능력도 5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날로부터 4년 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월 1심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절차 없이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로직스 18테라 68개 폴더 중 12개 폴더만 압수대상으로 보고 12개 폴더만 암호해제를 했다"며 "압수대상이 아니었던 56개 폴더 전자정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폴더를 이용했다는 압수목록만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