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권이 11조7000억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차추경 대신 추가 지원대책 보완 쪽에 무게를 둔 정부측과 2라운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코로나 상황이 급변했는데 그것을 모두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당정은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2차 추경이라는 표현보다, 이번으로 대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 코로나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1차 추경에 이어 곧바로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압박을 가중시키는 만큼 좀 더 시차를 두고 추가 보완책을 수립,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추경 논의과정에서도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실제로 2차 추경이 이뤄지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과 관련,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지만 아직 시기는 논의가 안됐다"고 전한 뒤 "지자체가 긴급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2차)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방안이 정부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 측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운열 의원 중심으로 '금융안정TF'를 설치, 금융·재정당국과 정책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경제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8일 코로나19 대응방안과 관련, 11조7000억규모의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는데 그것을 모두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에 대한)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고 소개해 정부측과 2차 추경편성 논의가 이뤄졌음을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긴급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2차)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방안이 정부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말해 전날까지만 해도 2차추경에 부정적이던 기재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 소집해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경을 긴급 편성해 최근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투자에 나선다.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재원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추경은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종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선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추가 투자해 속도를 낸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한다.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올 하반기 강동, 용산 2곳에 신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확대해 동작, 강서까지 4개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휴 기간인 5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채소·과일·축산·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 수급여건과 가뭄 대응 등을 종합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5월 물가가 5%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황이 엄중하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생산국 수출제한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고, 최근 가뭄피해까지 더해지면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가뭄의 완전한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뭄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관정 등 대체수원 개발 등을 위한 가뭄대책비 22억원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과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56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원가부담을 낮춰달라"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600억원도 돼지고기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돼지고기, 계란 등 가격상승 품목에 할인쿠폰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방안들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내에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불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모두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여야 협상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공약을 제시했던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개별 관계자들의 입장에 굳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의 협조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추경을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임기 내 50조원 추경 편성 불발 여부에 대해 "관련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그건 인수위 사안"이라며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에 대해선 지출구조조정 포함한 여러 다양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정부의 개별적인 고위관계자든지 몇분의 말을 듣고 제가 반응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후 서울 통의동 사무실로 이동한 자리에서도 김 대변인은 "이 과정은 현재 진행중으로, 특별히 정부 당국자나 특정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응대를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인수위에서 50조원과 관련한 추경을 논의 중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추경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을 제시한 김 대변인은 "추경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주당에 당연히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라며 "협조해주실거라 믿고 협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절벽에 매달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확진자 급증과 자영업자 생계난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대출·세제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 편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추경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서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치료와 방역, 치료제 등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1주일에 2~3번 정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산업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격의 없는 소통과 규제 합리화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절벽에 매달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확진자 급증과 자영업자 생계난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 코로나19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경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마련에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파트너인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 편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추경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준비해서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꼼꼼하게 과학적 기반 가지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결정을 하겠다"며 "치료와 방역, 치료제 등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일주일에 2~3번 정도 정기적 회의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산업 생산성을 더 고도화시켜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나 보통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쉬운 문제에 놓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격의없는 소통과 규제합리화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기금 1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등으로 조달했다. 총 35조원 중 2조원을 나랏빚을 갚는데 쓴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간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원금 중 15조7000억원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000억원을 더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에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에 소비플러스 자금까지 더해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에는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에는 카드 캐시백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별 형평성을 맞춘 셈이다. 정부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준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을 배정했다. 방역 조치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과 최대 지원금도 전보다 400만원 많은 900만원이란 점이 지난 지원금과 다른 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 배정해뒀다. 고용시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쓴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000억원을 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즉시 속도감있게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사업의 이름에도 담았듯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중추진, 2차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와 국민, 기업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완전하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2조원의 국가채무 조기 상환 내용도 담겼다. 초과세수를 전부 추경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35조원에 달하는 재원 중 겨우 5%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내년엔 1000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은 '국채를 갚았다'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으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까지 올랐다. -4.5% 수준에서 0.1%p 오른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은 적자규모가 나아졌다기보다 경상(명목)성장률의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1차 추경 당시 -89조9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변동됐지만, 경상성장률 전망은 당초 4.4%에서 5.6%까지 변경돼 GDP 대비 비율이 개선된 것이다. 동시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2%에서 47.2%로 1%p 감소해 개선됐다. 국가채무규모는 965조9000억 수준에서 2조원 감소한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가채무의 -1%p 개선 중 추경 2조원의 순효과는 -0.1%p로, 나머지 -0.9%p는 GDP전망이 변경된 효과다. 재정당국은 초과 세수 중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2조원 상환을 발표했지만 상징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에도 미미할 뿐더러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때 쓰지 않고 둔다면 결산상 잉여금(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 잉여금의 30%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다 써버리지 않았다면 30조가 넘는 초과세수 중 약 10조 가량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였을 돈이라는 뜻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세금이 얼마 더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모두 추경 재원으로 써버린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 현재가 그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인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달성됐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바상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2021 회계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어야 올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미 작년에 코로나19에 대비한 예산이 올해 짜여졌는데, 지난해보다 성장률 등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성 요건에서부터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수많은 요건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이 유지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10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라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선별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코로나19 피해 감안안돼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나눌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역설에 봉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5093만명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1417만명으로 27.8%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마련 정부는 이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따라서 건보료가 보증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원금 기준선이 선명해 지면서 논란거리도 추가로 생겼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지원금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을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별로 나눠 24가지로 분류한 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55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방역 모두에서 선방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