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이 모두 종료된 후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내란 1년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고작 25명"이라며 "내란 외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 긁어내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내란 옹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 개혁 반대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대표는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먼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에 더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1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함께 오른다.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특검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150일 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으나 정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에 266억원 예산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언론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려 한다”며 “정치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 수사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자 채상병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이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수사 종료 시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만큼 강제구인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형사 재판 일정을 고려해 주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기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수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 지난 1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일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된 지난 2023년 말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으며 이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 당시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은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외압 및 도피성 인사 논란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기간을 다시금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을 2차 연장하기고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30일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국회가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장관 등 범무·검찰 관련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검사 등이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이르면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18일 알려졌다. 특검팀이 제시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 이어 국정 1, 2인자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된다. ■2차 소환 뒤 영장 청구할 듯 특검팀은 이를 위해 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게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소환 조사는 지난 7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두 차례의 소환을 넘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6월 28일과 7월 5일에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7월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조사가 끝난 지 16시간만이다. 이 전 장관도 7월 15일과 같은 달 25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 후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짧게 잡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도 유사하다. 특검팀 역시 김 여사를 지난 6일 한차례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들의 속도전은 주어진 법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부터 먼저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상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심리적 압박은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놓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주가조작 관여 인물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반면 규명해야 할 의혹도 많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하고, 김건희 특검팀은 16개 이상의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적 기대와 특검팀에 대한 기대 역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무총리, '내란 절차상' 핵심 공범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각각 받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날 두 번째로 불러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특검팀은 같은 날 '통일교 입당 의혹'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6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6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2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4시37분에 퇴실했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는 특검 질문에 대해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며 침묵했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에도 나섰지만,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여사는 간혹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하며 특검팀의 조사를 피해갔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난 6일 1차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반 클리프 목걸이' 진품을 현출하면서 김 여사의 거짓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진술거부권을 활용해 특검의 수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재차 불발됐다. 특검팀은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전 8시 25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1시간여 넘게 대치를 벌이다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시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2차 때는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명씨는 1일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를 위해 전날에 이어 재출석했다. 명씨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씨는 "저는 특검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돼있다"며 "사적인 제 입장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명씨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연락처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준 이유에 대해 "특검에서 물어보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 전 부장검사는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한 것으로 국민의힘 모 의원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후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고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명씨에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이를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는지 △김 전 의원 공천 청탁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부터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에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정 전 행정관을 '건희2'라고 저장해놨는데, 이 연락처로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인사를 추천하자, '건희2' 측은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부터 전씨는 이 연락처로 연락해 특정 인물의 대통령 취임 초청과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정 전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8월 나토 순방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목걸이가 김 여사의 재산 신고내역에 빠져 제기된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민간인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임에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들을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나머지 문고리 3인방인 유정옥·조연경 전 행정관도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전 이들을 불러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해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