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6조 104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보다 6008억원(10.9%) 늘어난 규모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의 투자 축소기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철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년보다 1241억원(18.2%)이 증액된 8031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SOC 사업은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2900억원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696억원 △광주 3순환 고속도로 건설 569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교 건설 46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425억원이 반영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설계비 260억원만 반영됐으나 설계 완료 후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187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82억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 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추진 50억원 △100FT급 대형요트 개발 46억원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38억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 37억원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1억원 등도 반영됐다.  농·수산 분야는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410억원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27억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확대 19억원 ▲제1회 섬의 날 개최 전남 유치 지원 3억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기초연금 8723억원 △아동수당 664억원 △노인일자리 486억원 △치매 치료 29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7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집중 투자하기로 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 센터 건립,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등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10월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회 증액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전철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진행 중이다"며 "증액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가 사로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7,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예상되면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후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법정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시한 내 처리했지만 2021년 하루 지각한 것을 비롯해 2022년엔 22일, 지난해에는 19일이나 지각처리됐다. 2015~2019년에는 매년 늑장처리됐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최대 8일을 넘기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 원안 통과라는 기조속에 '지역화폐사업' 등을 이재명대표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단순 치적 홍보를 겨냥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정부 사업 항목 곳곳에 숨어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가 관심이 많은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과 '마음 건강지원 사업'(7900억원)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및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등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늑장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며 "탄핵 국면 수준과 다름이 없어 2022, 2023년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을 언급하며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당이 물렁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달 말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가 사로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7,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후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법정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시한 내 처리했지만 2021년 하루 지각한 것을 비롯해 2022년엔 22일, 지난해에는 19일이나 지각처리됐다. 2015~2019년에는 매년 늑장처리됐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최대 8일을 넘기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 원안 통과라는 기조속에 '지역화폐사업' 등을 이재명대표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단순 치적 홍보를 겨냥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정부 사업 항목 곳곳에 숨어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가 관심이 많은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과 '마음 건강지원 사업'(7900억원)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및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등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늑장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며 “탄핵 국면 수준과 다름이 없어 2022, 2023년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을 언급하며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당이 물렁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달 말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는 예산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 압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돈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장병들의 급식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 급식 혁신 TF(태스크포스)가 출범됐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군 급식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전방소초)·GOP(일반전초)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개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TF는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TF는 국방부와 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육·해·공군 해병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10만t을 넘겼고 2022년부터는 11만t을 초과했다. 2023년 기준 군 장병 1인당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해병대 281.7kg, 육군 244kg, 공군 167.1kg, 해군 158.9kg'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발생량 약 113.5kg에 비해 최대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141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198억9000만 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군 병력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군 음식물쓰레기 양은 해마다 오히려 느는 이유에 대해 황 의원은 "영양사 등 인력 확충으로 급식 및 급양 시스템 개선, 예산·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급식 만족도의 문제와 급식 및 급양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22일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장기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가금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장기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며 영발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화발전기금 주요 재원 확보없이 입장권 부과금 폐지 문제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2007년 조성됐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발표했다. 입장권 부과금으로 유지돼 온 영화발전기금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영진위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화의 문화적 속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관객감소를 경험했다. 5년째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사들은 투자를 멈췄고 멈춘 투자로 인해 제작 편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극장에서 상영될 영화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또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져 시장은 악순환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조차 한국영화산업이 홍콩영화산업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우려가 나올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계는 줄기차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전제로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전입하는 단기처방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없애려고 한다면서 이는 문체부와 영진위가 영화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영비법 상 영화에 대한 정의 수정 시급" 임오경 의원은 영화계가 꼬일대로 꼬여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전,란’이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구분됨을 예로 들며, 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영화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비법 상 ‘영화’에 대한 정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영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다시 한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한국영화를 고사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두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다. 둘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운영주체로서 영화발전기금의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독립영화전용관 네트워크,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함께 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이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되면서 해묵은 '정년 연장'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가릴 것 없이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로써 노령층의 소득이 끊기는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속 공무직 노동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행안부의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60세다. 그러나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행안부의 공무직 노동자 정년 연장 명분은 노령층의 소득 절벽이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에서도 논의된다. 온라인 채용업체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8%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다. 우리 사회는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오랫동안 앓아왔다. 이 때문에 노령층은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충족률이 46.3%에 그친다.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노인은 237만1000명인데 반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의한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수는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5만4002명(10월까지)으로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즉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의 '노령층'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예정보다 빨리 수령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 역시 노령층의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모씨(66)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욌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 당장 수입이 뚝 끊겨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회사에 더 다녔으면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미래 활력, 미래 도약'을 키워드로 표방한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재정규율 강화와 약자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은 2024년 대비 3.2%만 증가한 677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예산 증가율은 역대 4번째 낮은 수치로, 통상적 증가율인 6~8%의 절반가량이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정수지도 -2.9%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수지 적자 최대치 3%보다 조금이나마 적게 설정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긴축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0년 5.4%, 2021년 4.1%, 2022년 5.0%로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확장적 편성으로 재정규율을 훼손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2년 45.9%에서 2025년 48.3%로 연평균 0.8%p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5%p 증가하여 연평균 2.7%p씩 증가했음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떤 정치가와 전문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확장적 예산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국제적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국가채무는 결국 경제위기 또는 장기 경제침체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통일 등 우리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25년도 예산의 복지 및 일자리 분야 지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형태로 편성돼 있다. 저소득 가계, 노인, 청년,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유형별 맞춤형으로 현금성 급여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료·돌봄·주거 등을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사회서비스 확대가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원 예산의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회복지원금 지원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2025년 예산안의 큰 방향에 동의하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로, 예산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부 예산이 여러 부처 간의 협업 형태로 편성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형태의 예산 편성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편성되도록 한 RISE 사업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기업 지원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인재 훈련 예산의 일부도 유사하게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장기 복지 확대와 필요재원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한 세대인 30년 후의 지출과 수입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정부 안도 추가로 담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다행히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증액된 R&D 예산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초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하기로 하면서 '낮은 임금'을 공직사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이다. 지난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으로 소폭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그간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억제된 임금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MZ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20~30대 공무원은 4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9%가 낮은 임금을 꼽았다. 김영운 전공노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떠나는 MZ 공무원을 잡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낮은 임금 등의 여파로 공무원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고,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기본급 31만3000원(8.1%) 정액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국회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조는 공보위를 법제화해 결정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게 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 대한 투쟁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업무 과중, 주말 비상근무 등을 언급한 뒤 "이렇게 일하는데 실질 임금은 매년 마이너스"라며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직업이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밥통에 밥은 없고 밥통이 찌그러져 밥을 담을 수도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로 책정됐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2025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제시했다.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기재부는 공보위 권고안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에도 공보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3%, 6급 이하는 3.1% 인상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2.5% 인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4.1% 늘어난 4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