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안동우 정부무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내년 중에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4개 시·군 행정구조체계가 제주도로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행정시장도 주민 선출제가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2-06 13:26: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20대 대선 승리요인은 무엇보다 충청권의 과반 득표와 서울에서 선전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충청권에서 이 후보와 14만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 세종에서 이 후보에게 7.7% 차이로 1위를 내줬을 뿐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51.08%, 50.67%로 과반 승리했다. 대전도 49.55%(이재명 후보 46.44%)를 얻어 충청권 전체 성적표는 174만7755표를 득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3.9 대선 석달만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승패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이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충남, 세종은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재도전을 예고 중이다. 충북은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3연임 초과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야가 일찌감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청권 '4대0' 압승을 거뒀다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대선 승리 효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지, 견제론이 작용할지가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대전·충남·충북·세종 4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야 모두 경선에 돌입한 상태다. 충남은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전날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여야 격돌의 서막이 올랐다. 민주당에선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양 지사가 경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의원, 김동완·박찬우 전 국회의원간 3파전 경선이 볼거리다. 지역 정가에선 양 지사와 김태흠 의원간 자존심을 건 맞대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양 지사가 62.55%의 득표율로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35.10%)에게 승리를 거뒀다. 대전은 허태정 현 시장이 현역 시장 재선 도전 징크스를 깨는 주인공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장이 한명도 없었다. 허 시장은 장종태 전 서구청장과 경선을 앞뒀다. 국민의힘에선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경선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선 허 시장이 56.41% 득표율로 박성효 전 시장(32.16%)에 승리했다. 충북지사는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단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비대위에서 경선 요구가 나오는 점이 남은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제세·김영환 전 의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간 3파전 경선 구도가 형성됐다. 4년전 선거에선 이시종 지사가 61.15% 득표율로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29.66%)를 꺾고 승리했다. 세종시장 선거는 이춘희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한 가운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배선호 현 세종시당 부위원장과 경선 3파전이 에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경선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선 이춘희 시장(71.30%)이 송아영 한국당 후보(18.06%)를 상대로 압승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19 18:45:59[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3 13:29:0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30일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고용세습’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이 다수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용인해왔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전한 참고자료까지 고려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제기를 기점으로 선관위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고, 2013년 이후 경력경쟁채용(경채) 167회를 전수조사 한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800여건에 이르렀다. 모든 회차에서 위반이 있었다. 경채는 지방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즉, 경채를 직원 자녀의 국가공무원 입직 통로로 악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선관위의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만점’을 준 것이다. 중앙 선관위는 2019년 9월 수요조사에서 6급 이하 정원초과로 나타난 인천 선관위에 신규 경채 인원을 배정했고, 중앙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을 재직한 A씨의 아들이 지원했다. 인천 선관위의 면접위원 3명은 모두 A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로 채워졌고, 이들 중 2명은 A씨 아들에게 만점을 줘 2명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A씨 아들을 ‘세자’라 불렀던 것도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에는 인천 선관위 방호직에 지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려 권한을 남용한 바도 있다. 전남 선관위에선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도 작성하지 않고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내부 위원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하고 점수를 비워두고 평정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내부위원 중 한 명은 감사 결과로 수사의뢰가 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면접시험 관련 파일 변조를 종용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충북 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공고를 했고, C씨의 자녀 대상 면접시험에 내부위원만 참여케 해 특혜 채용했다. 경북 선관위는 2021년 7월 간부 직원 D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합격 처리했다. 서울 선관위에선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 E씨의 자녀가 경채에 지원하자 면접 후에 내부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 일단 연필로 평정표를 작성하고, 외부위원이 귀가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다른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다. 경남 선관위도 2021년 7월 경채에서 과장 F씨가 자신의 자녀를 합격자로 내정토록 청탁했다. 경채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했고, 청탁을 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담당자에게 F씨 자녀 포함 5명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30 16:10: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22대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당의 선거 전략 부재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대표적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후보로 뛰어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 전략에 대해 "당이 하는 것의 반대로만 했다"고 털어놨다. 중앙당에서 집중했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고, 민주당 비판이 주를 이뤘던 현수막 등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당 수습 방안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재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낙선자와 젊은 인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과 더불어 여의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김 전 부총장은 "우리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며 "야당에서 '대파 가격이 얼마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세하는데 아무 방어도 못했다. 또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기업이 CI(Co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듯이 대통령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다는 것이 김 전 부총장의 분석이다. 아울러 김 전 부총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들께 사과, 대파, 양파 가격이 올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자는 부산도 이제는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서 당선자는 "부산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며 "특히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좁았던 노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에 대해 2030세대는 열광했고, 그 세대가 4050세대가 됐다. 부산의 정치적 지형이 많이 변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40대를 사로잡을 전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지는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을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을 뜻하는 '경포정'에 빗댔다. 국민의힘이 역대 총선에서 차지한 경기도 의석은 제18대(2008년) 32석, 제19대(2012년) 21석, 제20대(2016년) 19석이었는데 제21대와 이번 총선에서는 각각 7석, 6석을 차지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여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서 경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했다"며 "2022년 대선에는 바람을 타고 얼렁뚱땅 이겼지만 당장 시급하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외에도 배 소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영양가가 없다"며 "돈이 되는 걸 충청권에 배치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당이 지난 20여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해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다"며 "지난 2002년 대선에서 20대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 32% 대 62%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당시 20대였던 현재의 40대 전국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대 민주당 63%"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5 15:02:50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8:11:42[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5:09:37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는 것은 수련의 질이 낮고, 전문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뷰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전공의를 대상으로 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복되는 답변을 제외한 전공의 20명의 의견이 소개됐다. 전공의들은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은 사실상 잡무가 많고 수련을 빙자한 '가짜노동'으로 수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22년 전공의 28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한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겼다. 바이탈 레지던트인 전공의 A씨는 "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 B씨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또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도 없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건강을 망치는 현재의 수련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소개됐다. 수련을 해도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인턴 C씨는 "의료개악이 되풀이되고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사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 D씨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도 과연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 E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가 되는 것에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과 과감하게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고, 바이탈 레지던트 F씨는 "이번 사태로 건강보험료가 고갈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인데, 그 전에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한다"는 다소 과격한 입장도 밝혔다. 이번 의료 사태 속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주된 이유는 열악한 수련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공의 처우개선과 군 복무기간 현실화의 필요성,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 의대 증원정책 실무자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제들은 복귀를 위한 선결조건들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류옥씨는 "미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약 20조원(전공의 1인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13억원(전공의 1인당 1만2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수련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많다"며 "특히 바이탈과 생명을 다루는 과일수록, 지방일수록 더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가혹한 수련 환경과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환자·의사 관계가 회복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첫 공식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의료개혁 계속 추진'이라는 말 이외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6 18:29:16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결속 강화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위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총선 대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연임의 명분이 충분한 데다 당의 DNA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돼 내부 결속력도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당선인 등 친명계 중진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4·10 총선 압승으로 범 야권의 입법 권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여세를 몰아 2027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자는 로드맵이 깔려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며 "연임하셔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으며,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다. 만일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를 통해 연임할 경우 각각 대선 1년 전,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음에도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 주류세력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 대표로선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당선인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당 전체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된 데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치라는 3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에 맞설 정치적 대항력을 갖춰 당권을 고리로 대권으로 직행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이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인사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위상으로 인해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의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6 18:07:43[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결속 강화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위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총선 대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연임의 명분이 충분한 데다 당의 DNA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돼 내부 결속력도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당선인 등 친명계 중진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4·10 총선 압승으로 범 야권의 입법 권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여세를 몰아 2027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자는 로드맵이 깔려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며 "연임하셔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으며,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다. 만일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를 통해 연임할 경우 각각 대선 1년 전,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음에도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 주류세력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 대표로선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당선인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당 전체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된 데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치라는 3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에 맞설 정치적 대항력을 갖춰 당권을 고리로 대권으로 직행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이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인사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전념하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우선일지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위상으로 인해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의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6 15: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