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도심권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극대화한다. 신규택지 발굴과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공급시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전 정부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신규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등이 추가돼 순증 규모는 80만~90만가구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약속대로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지자체와 22만가구 이상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기본방향만 제시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은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계승하면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했다. 또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적용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택지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를 발굴한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는 콤팩트시티를 시범적용한다. 콤팩트시티는 GTX 노선을 따라 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등을 아울러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내 착수하겠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2024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과 주차편의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공급된 주택 수는 총 260만가구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8·16대책에서 내놓은 270만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과거 공급가뭄 등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전 정부 수준의 물량으로 향후 5년간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8·16대책에 전 정부 물량이 대거 포함돼 순증물량은 100만구가에도 못미쳐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입주(준공)물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에 전국 주택 입주 물량은 총 261만6655가구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2017년 56만9209가구 △2018년 62만6889가구 △2019년 51만8084가구 △2020년 47만1079가구 △2021년 43만1394가구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초래되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영끌'과 '패닉 바잉'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규제를 통한 가격 통제의 한계로 2021년에는 공급 확대의 2·4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공공 중심 공급으로 효과가 반감됐다.이를 고려해 현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270만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전 정부의 주택 입주물량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다. 또한 270만구 중에는 전 정부에서 계획된 물량이 포함돼 순증 물량은 최대 70만~80만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부 대책이 인허가 기준이라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공급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물량 부족은 2024년까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가 연도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집계한 통계(임대 포함)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 33만7671가구, 2024년 29만50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공급 부족이 심화된 2018년 46만4750가구의 60%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2024년 1만2043가구가 입주해,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00가구에 못미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450~650가구"라며 "현재 금리가 부동산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공급부족이 지속되면 집값이 다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다만, 현 정부에서 주택의 양보다 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공급주도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공공 주도로 하다보니 평수가 작은 임대주택들도 나오고, 도심에서 공급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며 "현 정부가 제시한 270만가구로 공급 해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고,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가구(서울 50만가구, 경기도·인천시 108만가구), 비수도권 112만가구(광역·자치시 52만가구, 8개도 60만가구)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번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지적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라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히서도 "공사비가 올라가 270만호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48·8 공급대책을 발표해 보완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내 '아파트형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개별 주거 공간과 다양한 공용 공간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기존 도시 외곽에서 벗어나 도심 내 공급으로 청년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게 강점으로 꼽힌다. ■대방동 군부지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내 아파트형 청년특화 주택(임대) 370가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대방동 군부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중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제안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확정될 경우 대방동 군 부지에는 청년특화임대 주택 3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3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이 주거 공간 제공에 한정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특화주택이 제공하는 특화 공간은 지자체, LH 등 사업 시행자별로 다양하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LH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유 세탁실·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도입한다. 대방동에 짓는 청년특화주택은 지구내 들어설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다. 도심내 국유지, 소규모 주거지역, 오피스텔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심 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의 경우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을 도보 2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다변화 그동안 LH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해 왔다.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과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 영등포'와 '안암생활'에는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 173명이 거주한다. '아츠스테이 영등포'는 도보로 국회의사당역에서 15분, 신촌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안암생활'은 고려대에서 도보 20분, 경희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대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들 청년주택은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4만~47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기준 417만9557원) 이하로 청년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 성산과 수유, 노량진, 가산동에도 청년특화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아츠스테이' 수유동은 7월 중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산동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15개 단지, 28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자리를 복합한 일자리 맞춤형 주택이다. 창업자(예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업무·회의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지난해 8월 LH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등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올해에는 전년대비 20%이상 확대한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내 '아파트형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개별 주거 공간과 다양한 공용 공간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기존 도시 외곽에서 벗어나 도심 내 공급으로 청년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게 강점으로 꼽힌다. ■대방동 군부지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내 아파트형 청년특화 주택(임대) 370가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대방동 군부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중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제안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확정될 경우 대방동 군 부지에는 청년특화임대 주택 3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3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이 주거 공간 제공에 한정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특화주택이 제공하는 특화 공간은 지자체, LH 등 사업 시행자별로 다양하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LH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유 세탁실·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도입한다. 대방동에 짓는 청년특화주택은 지구내 들어설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다. 도심내 국유지, 소규모 주거지역, 오피스텔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심 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의 경우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을 도보 2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다변화 그동안 LH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해 왔다.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과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 영등포'와 '안암생활'에는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 173명이 거주한다. '아츠스테이 영등포'는 도보로 국회의사당역에서 15분, 신촌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안암생활'은 고려대에서 도보 20분, 경희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대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들 청년주택은 개인 주거공간 외 공유세탁실, 공유주방·식당, 코워킹 스페이스, 옥상테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비하고 있어 입주자들간 소모임이 활발하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4만~47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기준 417만9557원) 이하로 청년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 성산과 수유, 노량진, 가산동에도 청년특화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아츠스테이' 수유동은 7월 중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산동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15개 단지, 28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자리를 복합한 일자리 맞춤형 주택이다. 창업자(예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업무·회의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지난해 8월 LH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등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올해에는 전년대비 20%이상 확대한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층 수요에 기반한 특화시설을 개발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10 일대에 조성 중인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노후한 원도심의 광역적 정비를 활성화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며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하나의 광역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 내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흑석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과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프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협회 대표단은 23일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한불 경제계 미래 대화'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상황과 주택공급 촉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대책들의 효과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취급 관행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조→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오는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가구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이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 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오차,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쟁점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사과했다. R&D예산 삭감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중동사태"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완화와 관련, "방만운영 방지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나눠먹기식 정리… 혁신 R&D 확대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가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며 "예타 대상사업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방만운영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팔 무력충돌로 불안 고조… 거시 불확실성 계속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중국' 정책 추진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오차,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 내년 연구개발(R&D)예산 삭감이 쟁점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했다. R&D 예산 삭감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중동사태"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와 관련 "방만운영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나눠먹기식 정리…혁신 R&D는 늘린다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며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방만 운영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팔 무력 충돌로 불안 고조…거시 불확실성 계속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 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 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상저하고' 전망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 사태와 같은 외생 충격이 없다면 4·4분기에는 2%까지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년 성장 역시 IMF가 제시한 한국의 2%대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의 1%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 중국'정책 추진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등을 돌려서도 안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