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전투현장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에 매진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 육군은 이날 전투현장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와 첨단장비 획득 및 2040년 군 구조 설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력 획득 안정화를 위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과 중견간부 이탈 방지 노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육군은 장병들이 사명감과 대적관, 군인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으며, 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가'에 대해 가치관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장병 체험·참여형 정신전력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실전 전투능력 배양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국제 과학화전투경연대회(K-ICTC)와 국제 저격수경연대회(K-ISC)를 개최했고, 육군 국제과정(K-AIC)을 개설해 방산협력과 연계한 군사교류 활동을 했다. 육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을 위해 현재 5사단 GOP에서 시범 적용 중인 'AI 유·무인 경계체계'를 2026년 이후 군단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5사단 해안경계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AI 기반 해안경계체계'는 해군·해경·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성을 강화해 2030년까지 전 해안경계부대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대·병력·전력구조 융합...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아울러 육군은 미래 육군의 싸우는 방법에 기초해 부대·병력·전력구조가 융합된 2040 군 구조 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전자기·미디어 등 신영역 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담당 부대(서) 신편을 검토 중이며, 대대급 이하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육군은 인력획득 안정화 및 군무원 정책 발전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 여건 개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당직근무 직위수 감축 등 시급한 분야부터 각종 제도와 문화 개선을 병행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복무제도 및 부사관 인사교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처우 개선과 관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군무원 인력구조 설계를 통한 승진기회 확대 등 인력운영 발전 및 군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드론 조기 전력화를 비롯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부대·병력·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우애로 똘똘 뭉쳐 군 기강이 확립되고 자긍심 넘치는 육군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의 백미로는 북핵 대응 및 전투역량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전년 대비 3.6% 늘어난 61조5878억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20년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월급으로,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55만원으로 올라 이를 합치면 최대 한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방위비 개선비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총 6조1615억원이 배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도 전력운영비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가 포함됐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예산 증가율(4.6%)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울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3.4%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6조6447억원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부들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도 2배 인상(월 8만원→16만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은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50% 인상이 추진된다. △기본급식비 1만3000원(2000원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8~10인실→2~4인실·52개동) △침구 교체(모포·포단→실내용 상용이불·213억원)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과 함께 계획됐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 △동원훈련보상비 8만2000원(2만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1845억원)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벤처·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30억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기준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0% 증가에 그친 데 대해선 올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 종료 예정 및 차세대 '정조대왕함' 진수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방부는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프리덤실드(UFS) 나흘째인 25일 오후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국무위원들이 현장 참석하고 17개 시도단체장들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을지연습 종합보고를 주재하면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군의 종합상황실을 순시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B-1 전시지휘소는 일명 B-1 벙커로 불린다. 이 곳은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종합상황실이 위치해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방문은 지난 5년간 축소·조정돼 시행해 온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한 올해 UFS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B-1 전시지휘소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해 정부와 군의 훈련을 직접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B-1 전시지휘소에 도착 후 현 군사 상황과 정부연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번 연습은 정부 부처와 우리 군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연습에 반영하는 등 기존 연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향상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며 연습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며 "국민 보호와 국가 수호는 우리 정부와 군이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실전적이고 충실하게 연습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습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완해 내년 을지연습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고 후에는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종합상황실 및 합참 합동작전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합동작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작전지휘관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전력증강을 가속화하며 전략사령부 창설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변화된 전쟁양상에 맞게 우리의 사이버·심리전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가 조속히 전력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오늘B-1 벙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결연한 자세를 보니 마음 든든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다음주까지 연습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5일 창립 52주년을 맞았다. 이번 대전 본소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선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포상 수여 등을 통해 직원을 격려한다. ADD는 1970년 8월 6일 창립해 무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90년대 K9자주포, 현무 지대지유도무기 등을 개발했다. 2000년대에는 해성 함대함유도무기, 천궁Ⅱ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독자 개발했다. ADD는 연구소 발전방향을 공유하며 연구개발 추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DD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과 전장 확대에 따른 능동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전을 선도할 우주, 사이버, AI(인공지능) 등 첨단국방과학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DD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과 전장 확대에 따른 능동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전을 선도할 우주, 사이버, AI(인공지능) 등 첨단국방과학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상시감시정찰 능력 강화,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등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광자·양자레이다 기술, 지향성 에너지 기술, 국방우주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형 3축 체계' 확충과 한미연합연습·훈련 강화 방안을 포함한 국방부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한 국방정책방향에 기초해 한국형 3축체계 확충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점 보고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적 지휘부 및 주요 시설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 군은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CCPT에선 전과 달리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병행하는 방안 또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주요 전략무기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장관의 단독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자가 배석한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뒤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도 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내년 정부 국방예산안이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증액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 5.2%, 박근혜정부 4.1% 증가율을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올해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북한의 핵 위협·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3K)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투자할 예산이다.통일부 내년 예산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은 늘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비용은 줄였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을 책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 대비 91억원(4.0%)을 감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18년(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이 증액됐다. 특히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입국 인원 감소세로 올해보다 185억원 줄어든 399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실질적 지원이 없었던 대북 식량지원 규모도 2018년 30만t에서 2019년 10만t으로 축소해 1321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액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7986억원으로, 전력(戰力)운영비는 4.2% 늘린 41조7899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지난 2017년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 증가율(4.5%)은 중앙정부의 12대 지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19.5%), 보건·복지·고용(7.5%), 공공질서·안전(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4.9%), 사회간접자본(SOC·4.6%)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되었지만,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4.4%에서 내년 4.5%로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비 4.5% 증액한 내년 국방비 본예산 59조5885억원 안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7986억원으로, 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늘린 41조789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Ⅱ'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차세대 전투기(F-X)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에 3조3010억원,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광개토-Ⅲ 배치-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1조5661억원, '230㎜급 다연장로켓포' 'UH/HH-60 헬기 성능 개량'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48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 3축 체계 강화에 7조1천565억원을 투입한다.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기반체계에 1조5411억원을 투입해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수색차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136억원을 편성했다. K-9A2 자주포 등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관련 예산으론 7조6693억원을,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방위산업 국가전략화 기반 조성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론 20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년 첫 양산과 관련한 예산은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10월까지 KF-21 양산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국회에 잘 설명해 2000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방부는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의 구축시기를 계획된 2020년대 중반보다 2~3년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책으로 구축한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자산 확보도 강화될 것"이라며 "당정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를 추가로 1기 더 확보해 총 2기를 확보키로 의견을 모으고 당초 내년 예산에 1기만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3축 체계) 능력들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0년대 초반까지 2~3년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휘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수단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도 추가로 확보되며,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도 조기 추진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년 앞당기는 데 추가로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그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의 제약은 없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같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 도입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무기와 함께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된 사이버위협에 대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국방부는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의 구축시기를 계획된 2020년대 중반보다 2~3년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책으로 구축한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자산 확보도 강화될 것"이라며 "당정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응하고자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를 추가로 1기를 더 확보해 총 2기를 확보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초 내년 예산에 1기만 도입키로 반영한 부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적 기술로는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3축 체계)능력들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0년대 초반까지 2~3년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휘부에 대하 대량응징보복 수단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도 추가로 확보되며,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년 앞당기는데 추가로 2,000~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회재정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그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상의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같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 도입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무기와 함께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