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4차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국책연구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당정은 중국의 경기둔화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 경제 주요 리스크 점검 및 평가' '중국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단기 위험요인은 매우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한국 경제 전체가 중국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다시 적응해야한다는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변화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대응 이슈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개혁의 3단계로 나눠 구상했다. '즉각 대응 이슈'로서는 한중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국회에 계류된 한중FTA비준이 이뤄지면 중국 내수시장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활 수 있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중국의 관광객이나 의료 관련 진출 부분에 있어 상당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 단장은 "중국의 과잉설비 등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 일을 정부가 이미 시작했는데, 더 알차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분의 개혁을 의미한다. 저임금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장기적 방안이 '4대개혁'이라는 데 당정이 다시 한 번 뜻을 모은 셈이다. 강 단장은 "'한국과 중국의 구조개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4대개혁이 보다 가열차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5-10-08 15:55:16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노동개혁 비롯한 4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면서 "114개의 평가지표 중에 60%가 넘는 71개 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순위가 제자리에 머무른 것은 노동·금융 부분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이 왜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WEF에서 지적한 우리의 약점은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서 4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폴은 2위, 홍콩은 7위, 대만은 15위로 우리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만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바꿔야할 때"라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5대 법안 처리라는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무성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최미랑 기자
2015-10-01 09:11:3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어려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개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노동 시장 개혁 등 4대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약해진 경제구조를 바꾸고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개혁 불가피성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야당의 개혁 목표도 우리 새누리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 여야가 함께 개혁 동맹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4대개혁은 경제 개혁의 지렛대이고 이번 국회가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은 청년의 삶과 행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일자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개혁"이라면서 "비록 개혁을 완수 하는 과정이 가시밭길이라해도 미래세대에 발전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9-04 10:47:07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위한 4대구조개혁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 중 시급한 당면 과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4대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있다"며 "당정청이 삼위일체돼 민생을 받들고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4대개혁은 결국 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국제경제의 변동성 커진 만큼 이 부분도 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대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1분1초가 귀중한 시간"이라며 4대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세대별로 일자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 아니라 청년고용이 소득증대로, 소득이 소비증대로, 다시 투자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청년고용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에 월별 액션플랜 마련,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스 사태 및 하반기 중 조정이 예상되는 미국 달러화 평가변동 등 외부 경제 불확실 요인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국민이 이를 뒷받침해야 성공 가능하다"며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8-16 15:47:50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 국회 사랑재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법안의 처리방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개혁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8-12 09:35:41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리는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개혁 추진 과정에 기득권층의 반발을 감안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 정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개인 행보를 자제할 것을 언급한 것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 출신인 정치인 장관들의 내년 총선출마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5-07-21 13:28:53경제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합격점은 주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인지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구조개혁 성과를 점수(100점기준)로 평가하라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32%가 60점미만이라고 대답했다.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았다. 올해 4대개혁 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11%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란 생각은 55%, 지난해처럼 이익집단 등의 반발로 흐지부지될 것이란 생각은 29%로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가 배제된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며(배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채원범 현대산업개발 영업이사) 구조조정과 함께 의식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황순종 과학기술부 공보관)고 요구했다 . 특히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이기형 인터파크 대표이사)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이헌구 와이드랩 대표이사)는 의견도 나왔다. 또 충격을 줄인다는 이유로 비용을 계속 키워서는 안된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계속하다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것(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하고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구조조정의 우선 실시에 71%가 동의한 반면 경기 우선부양은 29%에 그쳤다. 또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코 앞에 둔 시점인데도 실업자가 더 늘더라도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68%)고 강조했다. 4대부분 구조개혁중 가장 미흡한 분야는 공공(56%), 노동(14%), 금융(13%), 기업(7%) 순으로 지적됐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나 정부의 진단과도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뒤집어보면 그래도 기업부문 개혁이 가장 잘됐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중점을 인력감축에 둔채 수익성 제고와 경영혁신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노동개혁에 부정적 시각이 많은 이유는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핵심현안 시행을 2007년으로 유예시킨 대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2001-03-02 05:51:46김대중 대통령은 1일 “4대 개혁을 충실히 하고 지식정보화 등을 뒷받침해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특히 미국경기가 회복될 경우 더욱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남은 2년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요구되는 개혁을 완수하고 남북관계개선에도 더욱 매진,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또 “물가안정에 최대 목표를 두고 올해에도 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올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화 기반구축,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뤄냈지만 4대개혁,실업 등 민생대책을 철저히 못해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면서 지난 3년의 국정운영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남은 임기중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재도약과 정치안정,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치개혁 및 부패척결과 관련,“반부패기본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고 돈세탁방지법도 통과시킬 것이며 공무원 윤리에 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2001-03-02 05:51:44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오는 2월말까지 4대부문(기업·금융·공공·노동)의 개혁을 마무리지을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부실을 덜어내고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4대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시장내에 반영되면서 각종 경제지표 등이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 야당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은 자민련 송석찬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을 초청, 4대개혁추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두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4대 개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해소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과 특정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일정 부분의 성과도 국민의 희생아래 챙긴 몫”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송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방만한 경영 청산과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기업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정당성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5대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실태 발표에서 나타났듯 공기업 개혁은 오히려 정부 개혁의 정당성을 해치는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송의원은 재벌의 분식회계 근절 대책과 상시 기업 퇴출시스템의 정착을 강조한 반면 김의원은 “소리만 요란했고 성과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마불사라는 재벌들의 특징이 다소 변화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측면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개별기업별 독립경영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이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원은 “정부 주도로 국민·주택은행의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6개 민간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2001-02-08 05:45:32[파이낸셜뉴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윤석열 대통령)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우면서 커버스토리의 주제를 '북한' 문제가 아닌 '4대 개혁'으로 꼽은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동안 많은 외신들이 북핵 이슈에 집중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당시 인터뷰 현장을 지켜본 참모는 임기 중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후(獅子吼)' 같았다"고 전했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면서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당시 상황을 이같이 술회했다. 해당 인터뷰는 여느 때처럼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하 비서관은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듯 으르렁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이 취재진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뉴스위크는 커버스토리 제목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과 관련,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중장기적 개혁 과제까지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뉴스위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발간된 첫 잡지 커버스토리로 윤 대통령을 선택했음을 강조한 하 비서관은 "커버스토리 메인 타이틀처럼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본문 제목이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란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 뽑힌 것에 대해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하 비서관은 전했다. 하 비서관은 "뉴스위크 측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두 개의 키워드로 보았던 것 같다"면서 이번 외신 인터뷰를 통해 4대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3 13: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