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통일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재확인했다.  지난 4일 북한 선전매체 '려명'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소개하며 "각 계층 단체들도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계기 등에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가 한국 언론을 인용한 보도를 봤다"며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비용 추계와 같은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 측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27일 판문점 인근 민통선 내 국도1호선 군내삼거리에서 ‘4.27 판문점선언길 명예도로 명명식’을 개최했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는 최소화했으며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4.27 판문점선언길은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한 통일대교부터 판문점까지 8km 구간이며 기념표지석과 도로명 알림판을 설치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길은 전국 170여개 명예도로 중 최초로 남북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명예도로다. 이날 명명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한양수 파주시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은 물론 강호필 1사단장, 박형일 남북회담본부 운영부장 등 통일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또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한 당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과 장단지역 단체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명명식에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후 4시27분’에는 기념표지석을 가리고 있던 현수막을 걷어내고, 판문점 인근 DMZ 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가져온 흙으로 기념수도 식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판문점선언 이후 복잡한 국제정세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때, 4.27 판문점선언길 조성은 판문점선언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작년부터 판문점선언을 기념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정전협정 이후 67년간 미등록토지로 남아있던 판문점을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기념조형물도 전시하고 도라전망대에는 기념공간도 조성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공무원남북교류 연구동아리가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 공동선언문-합의문 낭독회를 회원을 대상으로 27일 개최했다. 이번 낭독회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주요 공동선언문-합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그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내용별 비교-분석과 자유토론을 통해 남북교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낭독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7개 공동선언-합의문을 낭독하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파주시 역할과 의지를 다졌다. 한경준 평화협력과장은 “최근 남북 간 긴장 조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강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의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합의문 내용을 남북이 이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공무원남북교류 연구동아리는 다양한 남북교류 아이디어 발굴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학습 조직이다. 작년 1월 제1기로 시작으로 올해 2기에선 18명의 문화, 복지, 산림, 농업 등 다양한 부서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통일부가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각급에서의 대화가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 및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26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가 없다"며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관련 다양한 민간 주도 행사를 소개하며 판문점 선언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간 각급에서의 대화가 조속히 복원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합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복원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대화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동향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만한 정보가 없다"며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 정상회담 추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소통 채널만 유지되고 유의미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남북대화가 언제든 필요한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도 남북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남북회담본부에 비대면 방식 회담을 위한 남북영상회의실을 구축해왔으며, 현재 구축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격랑 속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고,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설 속에 남북관계는 한동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로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끊어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무한 대기가 불가피하다. ■2주년 맞은 4·27 판문점선언, 여전히 "갈길 먼 남북관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자로 역할하며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실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온 사회로 퍼졌다.  하지만 이후 펼쳐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됐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본질적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담판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고 4·27의 감동이 무색하게 하는 과거의 대결 양상이 되살아났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청와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적재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4·27 당시 합의사항 중 이뤄진 것은 사실상 없다"면서 "북한은 주기적으로 대외 도발을 했고,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에 막혀 합의 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김 위원장 유고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구상도 남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동해북부선 등 우리측 단절 구간 연결 사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유고'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갈림길  평화 분위기는 온대간대 없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재 남북관계의 향방은 김 위원장의 유고 여부에 달려있다.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사망했거나 식물인간이 됐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추진, 민간교류 및 보건협력 확대 같은 상호 간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김 위원장 관련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언제나 최고지도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남북관계는 대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설령 김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남북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배경이 북·미 북핵협상의 입장차였던 만큼 양측 관계에서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4·27 #북한 #판문점 #문재인 #유고 #미국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4월 27일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총 세 차례 만남을 가진 뒤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계기로 6월 12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러나 올 들어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가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운전자로도, 중재자로도, 촉진자로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북·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견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4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화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남북 정상이 세차례 걸쳐 만남을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올해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한 결과다.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떠한 최종 상태를 목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비핵화를 할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신하고, 북한이 마치 비핵화 결단을 내린 것처럼 대화를 진행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지만 본질적으로 북·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의 거래조건이 안 맞다. 남북 문제가 본격 궤도로 가기 위해선 북·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결국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미 간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순조로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미가 각각 취해야 할 것과 타협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외로 북·미 사이의 격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범주와 최종 목표를 합의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의무 통과지점'이다. 북한도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영변의 범주도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 폐기'로 합의하고, 실제 기술적 폐기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묘안을 낼 수 있다. 충분히 타결 가능하다. ▲신범철 센터장=북한은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핵을 보유하겠다는 자세로는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 결단의 증거를 위해 비핵화 개념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들의 핵능력을 어떤 단계를 거쳐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북한이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합의하면 이런 포괄적 합의하에 단계적 이행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힘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을 포함한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남북의 정의가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북한을 설득한다면 향후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것이다. 하지만 한·미 간 의견 일치가 남북 간에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김준형 교수=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중재자 역할이다. 북한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당사자가 되길 원한다. 중재자로서 자신들을 설득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교착상태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조건부 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은 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남·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러·일에 어떤 외교전략을 펼쳐야 하나. ▲홍민 실장=북·중, 북·러의 밀착이나 협력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북·미 협상이 불투명해지고 성과가 나지 않을수록 비핵화를 결정하고 걸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적 입지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국내적 권위와 위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라는 플랫폼 속에서 완결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해 왔던 한반도 비핵·평화 로드맵은 사실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경로이자 의무 통과지점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정엽 센터장=현재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미국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국의 이해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이후 북한에 경제적 대안 제공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참여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핵협상을 정상화할 계기가 된다고 보는지.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및 결과에 대한 전망은. ▲김준형 교수=북·미의 패가 다 까지면서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물밑으로 가서 내용적 중재안을 가지고 양측을 만나야 한다. 다만 남·북·미 모두 2017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입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하게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정엽 센터장=현재 상황은 2018년 6월 이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상황관리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을 북·미 회담의 선행지표처럼 내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현 상황에서 향후 수개월 이내에 남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른 계산을 할 만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와의 회담을 하나의 장치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에도 서로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드러내는 등 감정적 갈등은 피하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한다면. ▲신범철 센터장=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당분간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 변수들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경제상황과 미국의 대선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라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의 성공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 대화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철저한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홍민 실장=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협상 재개와 타결로 가는 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남북의 독자적 공간을 만들고, 한국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프레임화하는 것이 북한을 견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왜 자꾸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협상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하는가. 거꾸로 남북만을 위한 정상회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길일 수 있다. 정리=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소강상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군사합의 이행에 응답하지 않고, 잇따른 군사행보를 보이는 등 아직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획된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 지난해 남북이 2018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특히 군을 직접 지휘하는 양측 국방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에 관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했다는 평가다. 적대행위 중지 외에도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1km 이내 근접해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해 민간인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된 내용은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합의에서도 다시 한 번 구체화되면서 남북은 한반도 평화에 뜻을 모으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동력은 현저히 힘을 잃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양새다. 9.19 군사합의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 약속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의 경우, 2월말까지 발굴단 인원을 구성해 상호통보하기로 했으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4월 1일까지 북한의 답은 끝내 오지 않았다. 현재는 결국 우리 군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JSA 민간인 자유왕래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상반기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 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행되고 있거나 이미 이행됐어야 할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北, 군사행보 포착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사 행보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달 초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3~4기를 실을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달 중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전투기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면서 잇달아 군사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무기도입과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앞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F-35A 도입을 비판했다. 2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된 남북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남북 분위기에 반전이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1주년 기념식에 사실상 북한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남북 대화동력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대화동력이 눈에 띄게 힘을 잃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마땅한 상황 반전 없이 마무리되면서, 남북미 대화분위기에 다시 불씨를 붙일 다음 포인트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의 의미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채널을 통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또 비난했지만, 대화 모멘텀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분석이다.  남북 군 당국간 군사합의 이행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남북 군사당국간에는 동서해지구에 군 통신선이 있어서 우선 정기적으로도 서로 통화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달도 하며 꾸준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북측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의 4월은 내부 행사로 바쁜 달"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유해발굴과 JSA 자유왕래 등과 관련해 북측에 대화를 제안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군 통신선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핵심적인 대답은 피했다.  홍 교수는 "(남북대화의) 불씨가 꺼지거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위기에 봉착했거나 하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게 현정부의 생각"이라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군사합의 폐기 등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은 북한에게도 숙제라며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홍 교수는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를 통해 1주년 메시지를 전하거나 대북특사를 받아주는 등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게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보인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진보진영 청년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기원 마라톤 행사를 연다. 이번 마라톤 행사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 접경지역인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다. 2일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가자! 평양, 2019 PEACE RUN(피스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해 통일대교를 돌아 다시 망배단으로 돌아오는 4.27㎞ 코스로 진행된다. 포토존,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통일열차 서포터즈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비록 지금은 통일대교까지지만 비무장지대를 넘어 개성까지 달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년·학생들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오는 10월 열차로 북한 명승지를 여행하고 금강산에서 북한 청년·학생들과 교류하는 행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우선 결의안부터 채택해야한다고 9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선(先) 결의안 후(後)비준' 방식을 제시했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비준 처리에 거듭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8~20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의 비준 동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한 처리에 공감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서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구속력있게 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이 없고, 남북 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지금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의 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거듭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결의안의 초안에는 △국회차원의 비핵화 선언 △판문점 선언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내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월요일(10일) 에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면담이 있는데 제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해서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비준 처리에 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 한다는가 직권상정하는 건 안하느니 못하고 정쟁만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려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사이 진전 상황, 비핵화 노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결의안 추진에 당내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의) 충분한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비준 처리를 반대할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