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군이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ICBM 발사용 이동식발사대(TEL)가 기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6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지하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9월 9일 미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2~5월 7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 대선 혹은 대통령 취임 전후 대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력도발을 벌인 바 있다. 최근 북한이 만지작거리는 ICBM은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린 '화성-19형'을 기종으로 알려졌다.  해당 ICBM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북한이 지난해 10월 31일 시험 발사한 후 북한판 ICBM '최종완결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ICBM이 탄두부에 소형의 탄두를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과 여기에 초음속미사일 기술까지 적용돼 실제 작동한다면 미국 본토의 여러 지점을 동시 타격할 수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위협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 2기 출범일인 20일(현지시간) 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국내외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주장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미·일의 군과 정보 당국이 포착한 미사일 발사 지점은 평양 일대였고,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무인도 '알섬' 상공을 지나 비행 1500㎞를 날아갔다면 일본 홋카이도 최북단 지점에 도달한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본토에 떨어졌거나,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라페루즈 해협까지 날아갔다는 얘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미사일 비행거리가 1100여㎞라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도 비행거리를 약 1100㎞라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구 곡률에 의해 미사일의 탐지·추적의 오차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도 북한 주장의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관측했다.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IRBM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적용했단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국가에 선전·선동부를 두고 있을 만큼 선전·선동, 기만에 능한 조직이다"라며 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항공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과 안전 대책 강화를 약속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2일 열린 5차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지원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송 본부장은 "현재까지 30구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긴급 지원금 지급과 배상 협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2022년 간사이 공항에서 발생한 엔진결함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송 본부장은 "문제가 된 엔진은 반납했으며, 같은 기종에 대한 추가 검토와 예방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객실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포대학교 기숙사와 시내 호텔 등 충분한 숙박 시설을 확보해 현재까지 추가적인 요청이나 불편 사례는 없었다"며 "현장 임직원들이 유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고 당시 교신 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자료는 조사 기관에서 통제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임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안전 대책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본부장은 "운항 안정성을 위해 동계 운항량을 감축하고 정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실행 중"이라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적십자사와 협력해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기보다 안정적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 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기 보다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락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 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는 정추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에서 조율은 이뤄짐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 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 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침묵하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 친하게 지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우크라이나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영국 BBC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은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러시아 싱크탱크 발다이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를 기회로 그(트럼프)에게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측은 올해 미국 대선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2022년 우크라 침공 이후 미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았던 푸틴은 과거 친분이 있었던 트럼프가 6일 대선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도 따로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날 러시아 매체 뵤르스트카는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이 제 3자를 통해 트럼프에게 대선 승리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날 미국을 두고 우크라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7일 미국 NBC방송을 통해 푸틴과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푸틴은 같은날 소치에서 트럼프와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가 미국인의 신뢰를 받는 모든 국가 지도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이미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는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이 트럼프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 이전에 소통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취임 전 푸틴에게 전화한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푸틴은 지난 7월 트럼프 피격 사건 당시 트럼프의 행동이 인상 깊었다면서 "그는 용감하다"고 칭찬했다. 푸틴은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며 "내 생각에 그는 매우 정확하고 용감하게 자신을 보여줬다. 남자다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17~2021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와 자주 접촉했던 푸틴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괴롭힘을 당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가 러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끝까지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푸틴은 "언제가는 미국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CNN은 지난달 미국의 유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을 인용해 트럼프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푸틴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틴은 소치에서 트럼프의 우크라 관련 발언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 지원을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던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우크라 지원 중단과 전쟁 종식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CNN을 통해 “우크라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과 만날 것이며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이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유럽에 필요한 미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일부 우크라 영토를 양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푸틴의 요구를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양보하고, 물러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는 우크라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유럽 전체에 자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크렘린 지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더 많은 공격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힌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막은 것으로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 외에도 큰 상실감을 느끼던 사례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육아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변경을 검토한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유 수석이 밝힌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힌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막은 것으로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 외에도 큰 상실감을 느끼던 사례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육아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변경을 검토한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유 수석이 밝힌 이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및 희귀질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구조 개혁에 나선다.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볼수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일반병상 감축하고 진료기능 중환자 중심으로 27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밝히고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21차례 수렴해 방안을 만들었다. 지난 이 방안은 26일 건강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됐다. 정부는 중환자 중심 병 방침을 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도 신설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가 구성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 비중 등을 세밀히 살펴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연계해 시범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도 추진한다.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구조개혁에 정부, 3.3조씩 3년간 10조 지원 상급종합병원읠 구조 개혁을 이끌기 위해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씩 3년 동안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과는 별개다. 정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개혁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다. 취임 후 세번째다. 연금을 포함해 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대응, 이른바 절체절명의 '4+1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무게를 둔 정책이 국민연금과 의료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연금개혁은 이번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 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으로 입씨름하다가 시답잖게 끝나버렸다.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제도다. 그런 만큼 세대와 계층 간 손익 등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설득과 타협 없이는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제화를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주목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는 발언에 동의한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지급보장 명시 규정이 나오긴 했다. 지난 4월 국민연금 공론화 때도 시민대표단 92%나 찬성한 것도 그것이다. 국민들의 기금고갈 우려를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절호의 승부수다. 그러나 모수와 구조개혁이 필수 전제가 돼야 한다. 자칫 국가가 다 보장하는데 뭐하러 개혁하느냐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국 세금으로 모두 보전해야 한다. 나라 재정도, 연금 미가입자의 형평성 등 따져볼 문제가 많다.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에게 과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응급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복원 등 의료개혁을 상당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공백 6개월째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라는 걱정 또한 크다. 곧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작동시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개혁' 목소리를 높였던 윤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된다. 당정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선 "그걸로 문제가 금방 풀린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국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슈마다 당정 간 불통 마찰이 툭툭 터져나오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 국민 공감대가 넓고 깊으면 개혁은 성공한다. 개혁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을 세대가 공정히 분담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 등을 포용하는 크레디트 등 보완책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니다. 큰 틀을 잡았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그 속을 채울 내용을 수십 수백 번 고쳐 정교하게 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만 3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 거대야당은 국익과 나라의 미래 일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대생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직 수리 시점 두고 의정 '의견차'11일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 4일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법적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6월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간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아닌 6월로 늦춰지면 해당 기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한 이력이 남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퇴직금 문제 등 재정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6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본인 역시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종병' 중증·고난도 수술에 집중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직서 수리 문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시행되며 그동안 1차·2차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였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증·고난도 진료와 수술에 집중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는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두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의료의 질과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병상 구축을 돕는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