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장노년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 고용률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형 장노년(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부산형 장노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민간기업 장노년 고용 활성화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장노년 1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60세 이상 고용률을 4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장노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3160억원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시스템인 '부산 장노년 일자리 플랫폼'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 구·군,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부산지역 장노년 고용 지원기관들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접하고, 일자리사업 신청을 일괄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형 사회가치경영(ESG)과 연계한 장노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2022년부터 시, 구·군, 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ESG센터'를 내년에는 추가로 개소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부산형 친환경 장노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 ESG와 연계한 신중년 ESG 일자리 사업도 신규 발굴한다. 장노년 근로자 채용 시 기업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생활권 중심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노년층 취업 알선 기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장노년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채용 확대를 이끌고, 장노년 구직자의 구직 기술 향상과 일자리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 분야에 고령자 계속고용 우수기업을 선정, 고령자 친화 작업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고용 확산을 이끈다. 박형준 시장은 "장노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장노년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 부산의 장노년층이 부산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3 18:23: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장노년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 고용률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형 장노년(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부산형 장노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민간기업 장노년 고용 활성화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장노년 1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60세 이상 고용률을 4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장노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3160억원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시스템인 ‘부산 장노년 일자리 플랫폼’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 구·군,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부산지역 장노년 고용 지원기관들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접하고, 일자리사업 신청을 일괄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형 사회가치경영(ESG)과 연계한 장노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2022년부터 시, 구·군, 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ESG센터’를 내년에는 추가로 개소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부산형 친환경 장노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 ESG와 연계한 신중년 ESG 일자리 사업도 신규 발굴한다. 장노년 근로자 채용 시 기업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생활권 중심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노년층 취업 알선 기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장노년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채용 확대를 이끌고, 장노년 구직자의 구직 기술 향상과 일자리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 분야에 고령자 계속고용 우수기업을 선정, 고령자 친화 작업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고용 확산을 이끈다. '늘봄 장애아동 매니저 사업' 등 복지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확대에 주력한다. 은퇴자들의 경력을 활용한 생애재설계, 상담, 아동 학습지원 등을 수행하는 신중년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평생교육, 건강생활,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노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장노년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 부산의 장노년층이 부산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23 14:45:12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8:14:29[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4:18:32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8년 이후 5년간 233만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노년층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대비 38.6%(233만4786명) 증가한 수치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만5154명(86.6%)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141만30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해 60세 이상 다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722만원)과 60세 이상(952만원)은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30대(1247만원), 40대(1366만원), 50대(1329만원)는 평균을 웃돌았다. 2022년 기준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여성은 944만원을 벌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1 18:36:07[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에게 교통지원금 총 5만원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신한은행이 지난 5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선착순으로 신청한 고객 6만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큰 호응에 힘입어 더 많은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시즌2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는 이미 진행 중인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4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시니어 고객 총 10만명이 교통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주유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 신청과 함께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며 지급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지난 5월에 먼저 진행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시즌2’를 통해 더 많은 시니어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16 18:03:47[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60세 이상 28.3%…10년새 2.3배 증가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고령화 인구 증가·노인빈곤 원인…"정책적 노력 필요"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아 비자발적인 실업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할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03 10:47:21노사정 대화 재개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적체를 겪고 있어 성과중심 임금체계나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고용 연장이 일선 기업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84%로 반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응답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기업들의 중고령 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리에 대한 애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고충으로 털어놨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19 18:08:10[파이낸셜뉴스] 노사정 대화 재개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적체를 겪고 있어 성과중심 임금체계나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고용 연장이 일선 기업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 의견은 84%로 반대(13%)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응답기업의 78.4%는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기업들의 중고령 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관리에 대한 애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고충으로 털어놨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19 10:34:39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22%p 이상 비중을 올리며 일터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총 2016명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사망자는 1051명으로 전체의 52.1%까지 비중을 키웠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812명, 질병 사망자가 1204명이다. 60세 이상의 비중도 사고 사망자 중에선 45.8%, 질병 사망자 중에선 56.4%로 모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와 질병을 합친 총 사망자 수로는 50대가 547명(26.6%), 40대 284명(14.1%), 30대(5.2%), 20대 이하(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자 중 60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산재 사망자(1929명) 중 60세 이상은 575명(29.8%)에 불과했다. 이후 2019년(40.9%) 40%를 넘기며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다. 고령자 산재가 늘어난 주 요인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령화 영향이 크다. 기존 50대 근로자들이 60대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을 이어오는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가 규모를 키운 탓이다. 실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이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만큼 산업현장의 고령 근로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인 산재사망 만인율은 2021년 기준 55세 미만은 0.67, 55세 이상은 2.65였다. 노동자의 나이가 올라갈 수록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에도 더 취약한 셈이다. 노동연구원은 "고령 취업자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해 취약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나갈 때 사회 전반의 안전한 일터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05 18: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