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 8개 업종·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가명 정보 활용 요건 관련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건의에 담겼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700억원 이상 사업만 가능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초격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4차원(4D), 아이맥스(IMAX)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필름 영사 기술'이라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K-의료 서비스 수출 지원 등이, 물류 부문에서는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식품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음식 배달 시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담겼다. 항공·운수 부문에서는 선원·해외 건설근로자(월 500만원)보다 낮은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높이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망 분리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개선 등을 요청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70건으로 늘었다. 살처분 마리수도 5000건이 넘었다. 정부가 10일까지 백신접종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접종률은 40%에 달했다.  1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남 신안 한우농장 1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안군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이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뚫리며 총 70건이 확진됐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고 있다. 이날까지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와 젖소는 총 5010마리다. 중수본은 의심 신고 4건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럼피스킨병 400만마리 분량의 백신을 긴급 도입했고 오는 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일 오후 3시 기준 백신 접종대상 407만6000마리 중 162만1000마리(39.8%)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중수본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한정된 접종 인력, 백신 접종의 긴급성, 농가들의 백신 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 농가가 백신을 접종 한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을 위해 피하 주사를 접종하는 경우가 많아 럼피스킨병 백신도 접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0두 이상의 소 사육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접종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이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되므로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상황, 방어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추가 확인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사례는 총 70건이었다.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변이확정사례는 총 449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하는 비율은 1월 대비 3월에는 5배가 증가했다"면서 "현재는 전체 확진자의 17.9% 정도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12일 이후 유전체분석을 진행한 총 762건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발생 695건 중 35건(5.0%), 해외유입 67건 중 35건(52.2%)으로, 총 70건(9.2%)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변이확정사례의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338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51건, 브라질 변이 10건 이다.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확인 국내 집단사례 조사 및 감시 강화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 및 입국후 관리(활동계획 준수, 5-7일 PCR검사 등) 강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남아공, 탄자니아 등) 입국자 시설격리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변이확정사례 70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35명 중 20명은 내국인, 15명은 외국인이었고, 13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2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됐다. 국내발생 35명 중 21명은 내국인, 14명은 외국인이었고, 집단사례와 관련되어 27명, 아직 집단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개별사례들에서 8명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도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이중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9건이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까지는 인도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나 또는 치명률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나 연구된 바는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추가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하루 만에 7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특수본은 15일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설치한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 첫 날 7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총경급 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이 배치됐다. 제보 내용을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맡긴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오늘 들어온 제보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타이어 마모 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 위반사항 7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32개 업체 283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차고지 등을 방문해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4건), 차체 긁힘·부식(12건), 타이어 마모 등(10건), 시트 불량(4건), 차량 범퍼 손상(2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소화기 충압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1건), 기타(24건) 등 자동차안전 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타이어 마모 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 위반사항 7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32개 업체 283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차고지 등을 방문해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4건), 차체 긁힘·부식(12건), 타이어 마모 등(10건), 시트 불량(4건), 차량 범퍼 손상(2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소화기 충압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1건), 기타(24건) 등 자동차안전 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82개 단지에서 분양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고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자의 청약신청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최근 5년 8개월간 설 또는 추석 명절기간 중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탑승자의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이 총 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탑승자가 폭행, 폭언 및 음주소란 사건을 일으킨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19건, 2014년 9건, 2015년 14건, 2016년 20건, 2017년(설 명절에 한함) 3건 등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건 수는 각각 9건, 14건, 2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별로 보면 추석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총 40건으로 설 기간의 30건보다 33% 더 많았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폭언 사건은 31건이었으며 음주소란은 39건이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철도차량 내에서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열차 내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철도 방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열차 내 각종 난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명절기간처럼 철도운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철도경찰관 탑승 횟수를 늘리고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의 경우 폭행 및 폭언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철도안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계획 승인 건수가 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7건)에 대비 약 4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20일 재심사 만료 예정으로 시장성이 높은 당뇨병 관련 치료제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13건)과 심혈관계 치료제 아픽사반(4건) 등의 개발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생산실적은 2014년 28억원, 2015년 74억원, 2016년 122억원이었다. 재심사는 신약 등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4∼6년이 경과한 후 약물사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수집·평가하는 제도다. 치료영역별 승인건수는 당뇨병치료제 등 대사성의약품 30건(42.9%), 우울증 등에 사용하는 중추신경계용의약품 9건(12.9%)의 개발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39건(55.8%)을 차지했으며 알레르기용의약품 7건(10.0%), 순환계용의약품 6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해 승인된 생동성시험의 주요 특징은 △재심사 또는 특허 만료예정 의약품 개발 집중 △치료영역별로 대사성의약품, 중추신경계용의약품 개발 여전히 활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및 재심사나 특허만료 예정 의약품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네릭의약품 국제 규제 조화 등을 통해 우수한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부산시는 지난 7~8일 이틀간 중국 상해시 금융정보센터에서 열린 '크루즈 의료관광 설명회 및 의료미용 상담회'에서 의료상담 700건, 향후 방문 예약 70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시 성형외과 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23곳, 피부과 2곳, 안과 2곳, 치과 2곳, 건강검진 1곳, 의료기기 제조회사 3곳, 화장품회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총 106명의 방문단이 참여해 사전 신청한 상담객과 시민 등 1500여명과 의료, 미용, 관광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료상담은 700여건, 향후 부산 방문 진료 예약은 70건이 성사됐다. 의료기기·피부과 레이저기기 등 50대(5억여원), 기능성 화장품 10만개(50억여)원의 수출 계약체결도 이뤄졌다. 또 중국 동제대 부속 상해 피부병 병원은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와는 관련 분야 상호 협력을, 부산의 의료기기 업체인 ㈜CNK와는 의료기술 교류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455병원과 부산의 라인업 치과는 나눔의료 등 의료기술 교류에 합의하는 등 지역 의료기관·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 소식도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서 시장은 중국 상해를 모항으로 하는 미국 선사인 로얄 캐러비언 인터내셔널(RCI)과 스카이씨(SKYSEAS) 선사, 오송항국제크루즈터미널발전유한회사 등 크루즈 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 크루즈 모항 추진 협조와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 세일즈 시정을 펼쳤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동방위시TV, 신민만보 등 중국의 2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부산 의료·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미래도시 부산의 비전을 소개했다. 권병석 기자